서울연구원 정기·상시제안 과제계획서

과 제 명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관리방안 연구
제 출 부 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재생전략팀	실․본부․국장		진희선본부장
		담당 부서장		과장 강희은
				02-2133-8608
		담당 팀장		팀장 한휘진
				02-2133-8619
		담당자		주무관 박현정
				02-2133-8623
연 구 기 간	2018. 1월 ～ 2018. 6월(6개월)
연구비 추정	총 30,000천원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
	3. 기본계획 수립( )		4. 법령 제도개선( )
	5. 현황 및 실태조사( )		6. 기타( )
연 구 개 요	- 공공시설(공간)의 민간참여 유도방안 마련
연 구 필 요 성	- 마중물 사업 완료 이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적절한 관리수단 부재 - 활성화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수단 검토필요
연 구 내 용	- 마중물 사업이 완료된 활성화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단 검토 ▸ 앵커시설 등 완료된 공공사업의 사후관리 ▸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효과 대응 ▸ 지속적인 주민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유사연구 없음
활 용 계 획	도시재생사업의 자립방안 마련에 활용

서울연구원 정기·상시제안 과제계획서

과 제 명	상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제 출 부 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재생정책팀	실․본부․국장		진희선본부장
		담당 부서장		과장 강희은
				02-2133-8608
		담당 팀장		팀장 한휘진
				02-2133-8619
		담당자		주무관 황희성
				02-2133-8627
연 구 기 간	2018. 1월 ～ 2018. 3월(3개월)
연구비 추정	총 60,000천원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
	3. 기본계획 수립( )		4. 법령 제도개선( )
	5. 현황 및 실태조사( ○ )		6. 기타( )
연 구 개 요	○ 상가 부동산 임대차거래의 실거래가 탑재·공개 시스템 구축 연구를 통한 부동산 정보 제공 및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연 구 필 요 성	○ 지역별, 시기별 상가건물 임대료 비교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여부 판단 기준 필요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영세업자들의 부당한 부동산 거래 피해 방지 ○ 상가 부동산 정보의 투명화로 급격한 임대료 상승 완화
연 구 내 용	○ 지역, 시간, 임대료 상승률 등 각 환경을 고려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판단 기준 제시 ○ 상가 부동산 실거래가 탑재 및 공개 모델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 유사연구 없음
활 용 계 획	○ 시 기 : 2018. 하반기 ○ 방 법 :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으로 활용

서울연구원 정기·상시제안 과제계획서

과 제 명	공공시설(공간)의 민간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 출 부 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재생전략팀	실․본부․국장		진희선본부장
		담당 부서장		과장 강희은
				02-2133-8608
		담당 팀장		팀장 한휘진
				02-2133-8619
		담당자		주무관 박현정
				02-2133-8623
연 구 기 간	2018. 1월 ～ 2018. 6월(6개월)
연구비 추정	총 30,000천원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
	3. 기본계획 수립( )		4. 법령 제도개선( )
	5. 현황 및 실태조사( ○ )		6. 기타( )
연 구 개 요	- 공공시설(공간)의 민간참여 유도방안 마련
연 구 필 요 성	- 공공시설 및 공공부지의 활용은 도시의 활력과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 수행 - 도시재생사업 및 정비사업 등으로 공공시설 및 공간의 계속적인 조성 및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미 활용되고 있는 국공유지 및 시유지가 산재하여 있음 - 그러나, 공공시설 및 공간 확대 시 단기적으로 공사비 지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운영비의 계속적인 증가 예상 ▸ 별도의 자립방안이 없는 경우 고정적인 운영예산 크게 증가 ▸ 시설(공간) 운영에 민간의 예산/인력/전문성 협업 시 예산절감 및이용/활용 만족도 증대 가능
연 구 내 용	- 공공시설(공간) 및 저이용 국공유지(시유지) 현황 DB구축 - 공공시설 운영의 민간 협업 가능성 및 제도 개선방안 도출 ▸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법ㆍ제도 검토(민간위탁, 사용ㆍ수익허가, 위탁개발 등) ▸ 문제점 개선을 위한 법령, 지침 등의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마중물사업과 연계한 민간투자시 적절한 인센티브 지원 등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유사연구 없음
활 용 계 획	도시재생사업의 민간 자립방안 마련에 활용

서울연구원 정기·상시제안 과제계획서

과 제 명	젠트리피케이션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지도개발 기초연구
제 출 부 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재생전략팀	실․본부․국장		진희선본부장
		담당 부서장		과장 강희은
				02-2133-8608
		담당 팀장		팀장 한휘진
				02-2133-8619
		담당자		주무관 박현정
				02-2133-8623
연 구 기 간	2018. 1월 ～ 2018. 6월(6개월)
연구비 추정	총 30,000천원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
	3. 기본계획 수립( )		4. 법령 제도개선( )
	5. 현황 및 실태조사( ○ )		6. 기타( )
연 구 개 요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가능성 예측
연 구 필 요 성	-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지역이 활성화되고 명소화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최근 이슈가 되고있음. -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그 속도와 방향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및 도시재생사업지역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가능성 및 그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연 구 내 용	-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유형별 특성분석 •상업가로/ 주거지역 - 젠트리피케이션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측모형 개발 •지역의 활성화정도의 초기에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DB구축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 모델개발(공간정보기반)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유사연구 없음
활 용 계 획	향후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지도 개발 방향제시

서울연구원 정기·상시제안 과제계획서

과 제 명	도시재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활용방안 연구
제 출 부 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재생전략팀	실․본부․국장		진희선본부장
		담당 부서장		과장 강희은
				02-2133-8608
		담당 팀장		팀장 한휘진
				02-2133-8619
		담당자		주무관 박현정
				02-2133-8623
연 구 기 간	2018. 1월 ～ 2018. 2월(2개월)
연구비 추정	총 30,000천원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
	3. 기본계획 수립( )		4. 법령 제도개선( ○ )
	5. 현황 및 실태조사( )		6. 기타( )
연 구 개 요	-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주택도시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
연 구 필 요 성	- 주택도시기금법 상 도시재생사업에 투‧융자가 가능하나, 현재 그 실적이 저조한 상황 - 실제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기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등 제약요소 산재
연 구 내 용	- 도시재생사업 지역내 주택도시기금이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검토 및 방안마련 ▸ 공공자산화를 위한 자금지원방안 등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유사연구 없음
활 용 계 획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방안 마련

서울연구원 정기·상시제안 과제계획서

과 제 명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후 관리방안 연구
제 출 부 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활성화정책팀	실․본부․국장		진희선본부장
		담당 부서장		과장 한병용
				02-2133-4630
		담당 팀장		사무관 노경래
				02-2133-4632
		담당자		실무사무관 박일형
				02-2133-4633
연 구 기 간	2018. 1월 ～ 2018. 2월(2개월)
연구비 추정	총 20,000천원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
	3. 기본계획 수립( )		4. 법령 제도개선( ○ )
	5. 현황 및 실태조사( )		6. 기타( )
연 구 개 요	-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후 관리방안마련
연 구 필 요 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 신속 마련 필요 - 도정법 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준공된 경우 정비구역을 즉시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함 - 총 67개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기 완료구역(11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함 - ‘18년 예산확보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발주에 앞서 완료구역 관리방안, 지구단위계획 수립방향 등을 정립하여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함
연 구 내 용	○ 준공이후 정비구역 해제지역 관리방안 - 도시환경정비구역 완료구역 현황 및 정비방향 정립 - 완료구역 및 완료지구 관리방안 - 해외 선진사례 연구 등 ○ 완료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방향 - 기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관계 설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및 연계방안 등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유사연구 없음
활 용 계 획	○ 기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반영(11개 구역) ○ 시행중 또는 향후 시행예정인 사업구역 관리방향으로 활용 - 부분완료 29개 구역 등 향후 완료지구 관리방안 수립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서울연구원 정기·상시제안 과제계획서

과 제 명	서울 경계부(관문)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시민인식 연구
제 출 부 서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전략개발팀	실․본부․국장		진희선본부장
		담당 부서장		과장 이성창
				02-2133-8350
		담당 팀장		팀장 송헌영
				02-2133-8430
		담당자		주무관 최희영
				02-2133-8353
연 구 기 간	2018. 1월 ～ 2018. 6월(6개월)
연구비 추정	총 60,000천원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3. 기본계획 수립( )		4. 법령 제도개선( )
	5. 현황 및 실태조사( ○ )		6. 기타( )
연 구 개 요	○ 서울과 경기도 간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도봉, 온수, 양재 등 각 경계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지역이미지 등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연 구 필 요 성	○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지역은 대부분 계획적 관리에서 소외되고 방치 ○ 관리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용도지역 내 도입가능한 기피시설이 난개발되며 경관 훼손 심각 ○ 서울 관문지역의 통합적,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대로서 기초조사 및 시민 인식조사 등 필요
연 구 내 용	○ 서울시 주요 관문지역 범위 설정 ○ 각 지역별 도시계획현황, 활용현황, 지형, 교통특성 등 기초조사 ○ 대상지별 시민인식조사(지역주민 및 유동인구)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 유사연구 없음
활 용 계 획	○ 시 기 : 2018. 하반기 ○ 방 법 : 서울관문지역 지역재생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서울연구원 정기·상시제안 과제계획서

과 제 명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연구
제 출 부 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주거재생과장		국승열
				02-2133-7155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02-2133-7164
		담당자		이승우
				02-2133-7167
연 구 기 간	2018. 1월 ～ 2018. 12월(12개월)
연구비 추정	총 50,000천원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3. 기본계획 수립( )		4. 법령 제도개선(○)
	5. 현황 및 실태조사( )		6. 기타( )
연 구 개 요	○ 도시재생형 사회적경제 조직 구축방안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방안 ○ 도시재생지역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제도적 보완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 구 필 요 성	○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 필요 ○ 국내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은 걸음마 단계이며, 아직 생소한 개념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을 위한 제도적 연구 필요
연 구 내 용	○ 도시재생형 사회경제조직 구축 ○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방안 ○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 및 지원체계 구축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
활 용 계 획	○ 시 기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초기부터 ○ 방 법 : 도시재생기업(CRC) 발굴 등 추진

서울연구원 정기·상시제안 과제계획서

과 제 명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완료 후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연구
제 출 부 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주거재생과장		국승열
				02-2133-7155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02-2133-7164
		담당자		이승우
				02-2133-7167
연 구 기 간	2018. 1월 ～ 2018. 12월(12개월)
연구비 추정	총 50,000천원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3. 기본계획 수립( )		4. 법령 제도개선(○)
	5. 현황 및 실태조사(○)		6. 기타( )
연 구 개 요	○ 공공주도형(재원의 직접 투입 및 실행) 사업 종료 이후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으로 지속 될 수 있도록 공공의 행정적, 제도적 관리방안 마련
연 구 필 요 성	○ 한정된 예산으로 짧은 사업기간 내 완료해야 하는 공공 주도형 마중물사업만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 사업완료 이후에도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 행정지원기반 마련 필요.
연 구 내 용	○ 장기적 관점에서의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택․건축행정 등 도시관리 방안 (노후주택, 기반시설 정비 등 중장기 로드맵 설정, 도시관리수단 활용방안 등) ○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및 커뮤니티 활성화 ○ 도시재생 분야 시민사회 등 민간 도시재생지원조직 설립 활성화 방안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
활 용 계 획	○ 시 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 방 법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활성화 방안 및 제도마련

서울연구원 정기·상시제안 과제계획서

과 제 명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제 출 부 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주거재생과장		국승열
				02-2133-7155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02-2133-7164
		담당자		이승우
				02-2133-7167
연 구 기 간	2018. 1월 ～ 2018. 12월(12개월)
연구비 추정	총 50,000천원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3. 기본계획 수립(○)		4. 법령 제도개선( )
	5. 현황 및 실태조사(○)		6. 기타( )
연 구 개 요	○ 서울형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방안 및 정책제안
연 구 필 요 성	○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지역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에 달려 있음 ○ 이에 따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주요 현황 및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현재 교육과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 한 후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발굴 등 필요
연 구 내 용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례분석 - 서울형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사례 조사 - 서울 외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사례 조사 ○ 서울형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방안 및 정책제안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심층분석(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내용 발굴)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체계적인 운영방안 제시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
활 용 계 획	○ 시 기 : 매년초 사업별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계획수립시 ○ 방 법 : 교육계획수립시 제시된 운영방안 적용

서울연구원 정기·상시제안 과제계획서

과 제 명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완화 실행방안 연구
제 출 부 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주거재생과장		국승열
				02-2133-7155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02-2133-7164
		담당자		이승우
				02-2133-7167
연 구 기 간	2018. 1월 ～ 2018. 12월(12개월)
연구비 추정	총 50,000천원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3. 기본계획 수립(○)		4. 법령 제도개선(○)
	5. 현황 및 실태조사(○)		6. 기타( )
연 구 개 요	○ 쇠퇴하는 도시지역 재생 활성화를 위한 건축제도적 장치 마련
연 구 필 요 성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도시재생특별법」 제32조에서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높이 등 완화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구체적인 건축규제 완화 적용범위가 없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법 제정취지와 달리 적용의 예가 많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실행 가능한 방안 마련하여 쇠퇴하는 도시지역 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연 구 내 용	○ 도시재생사업지역 현황분석 ○ 도시재생사업지역 건축규제 완화 방향 ○ 현행법에 의한 구체적 건축규제 완화기준 검토 -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설치기준, 건축높이 등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축규제 추가 완화 방안 제안 등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 실행 전략 등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
활 용 계 획	○ 시 기 : 활성화계획 수립시 ○ 방 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건축규제 완화실행

서울연구원 정기·상시제안 과제계획서

과 제 명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제 출 부 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주거재생과장		국승열
				02-2133-7155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02-2133-7164
		담당자		이승우
				02-2133-7167
연 구 기 간	2018. 1월 ～ 2018. 12월(12개월)
연구비 추정	총 50,000천원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3. 기본계획 수립(○)		4. 법령 제도개선(○)
	5. 현황 및 실태조사(○)		6. 기타( )
연 구 개 요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센터운영체계 및 다양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마련
연 구 필 요 성	○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및 지속성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관건 ○ 주민참여가 없는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사업기간 내 정해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지속성은 사실상 어려움 - 도시재생사업 진행과정상의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 채널, 향후 지속적인 운영측면에서도 불합리함 ○ 이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성과 및 지속성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필요
연 구 내 용	○ 서울형 근린도시재생사업 구역의 사례별 현황 및 주민참여 현황 분석 ○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접근방법 및 성공사례 연구 분석 ○ 도시재생에서의 주민참여의 범위, 역할 등 검토 ○ 지역리더의 발굴방법 및 리더 역활정립 ○ 도시재생 주민참여 확대방안 - 세입자, 지역내 직업종사자, 기존거주자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방안마련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
활 용 계 획	○ 시 기 : 활성화사업초기 ○ 방 법 : 주민협의체 발굴,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