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54506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서울시 불용물품 양여정보 공개 추진계획(보완)

2021. 11.

재  무  국

(재 무 과)

서울시 불용물품 양여정보 공개 요약

1		불용품 양여내역 공개

□ 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의2(불용품의 양여)

□ 추진계획

○ 매 분기마다 본청 및 사업소에서 해당 분기 양여 내역을 제출받아 재무과에서 일괄 공개

- 제출 자료와 시스템 상 처리 내역 대조 후 공개

○ [재무과] 양여 내역 분기별 공개

- 공개대상: ’22년 이후 서울시 전체 양여 건 중 단체에게 양여된 건

- 공개주기: 분기별 공개(해당 분기 경과 후 10일 이내)

- 공개내용: 양여받은 단체 및 양여 물품에 대한 정보

2		양여 예정 불용품 사전공개

□ 추진계획

○ 양여 예정 불용품 정보 사전공개를 통한 양여 희망자 공개모집

- 특정 단체에 양여가 집중되지 않도록 양여 예정인 불용품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 공개

- 부서 판단 하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와 진행

○ 안내방법: 시 홈페이지 양여 예정 물품 목록 공개(7일간)

○ 공개제외 대상

① 금속자원 재활용 등을 위한 폐전자기기 양여 ( SR센터, 한국IT복지진흥원 등)

② 조직·사업 소관 변경 등으로 인한 양여 ( 120다산콜재단, 서울디지털재단 등)

③ 사업 상 필요에 의한 자치구 등 양여 ( 모터자전거, 무선랜 보급 등)

서울시 불용물품 양여정보 공개 추진계획

조례 개정으로 인해 불용물품 중 양여 물품에 대한 정보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양여 내역을 공개하여 불용물품 양여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자 함

※ 관련 : <서울시 불용물품 양여정보 공개 추진계획>(재무과-48442, ’21. 10. 26.)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 적극 공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의2(불용품의 양여)

- 개정일: ’21. 9. 30. / 시행일: ’22. 1. 1.

- 양여 시 양여받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양여품명, 양여 사유 등 공개 의무화

□ 양여현황

○ 최근 3년간 시 전체 양여 현황

※ 사랑의PC 내역 포함

구 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 7.
건 수	18,211	8,904	6,594	2,713

○ 최근 3년간 양여 건수별 양여받는 단체 순위

※ 자원순환과-3126(18.2.26.)에 따라 폐전자제품 대부분은 자원순환과 수탁기관인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로 양여 진행

순위	2019년		2020년		2021. 7월말
	구 분	건수	구 분	건수	구 분	건수
1	SR센터	3,015	서울시설공단	1,081	SR센터	693
2	120다산콜재단	637	SR센터	1,027	강서구	661
3	서울디지털재단	335	한국IT복지진흥원	79	성동구	455
4	한국IT복지진흥원	108	조달청	65	은평구	385
5	서울시설공단	100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	21	도봉구	230
	합계	4,195	합계	2,273	합계	2,424

2		추진계획

1. 양여예정 불용품 사전 공개 [각 부서]

○ 양여 예정 불용품 정보의 사전 공개를 통한 양여 희망자 모집

- 특정 단체에 양여가 집중되지 않도록 양여 예정인 불용품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 공개

- 양여 대상자 선정 시 선착순이 원칙이나, 부서 실정에 맞게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공개제외 대상

① 금속자원 재활용 등을 위한 폐전자기기 양여 ( SR센터, 한국IT복지진흥원 등)

② 조직·사업 소관 변경 등으로 인한 양여 ( 120다산콜재단, 서울디지털재단 등)

③ 사업 상 필요에 의한 자치구 등 양여 ( 모터자전거, 무선랜 보급 등)

○ 공개방법: 시 홈페이지 양여 예정 물품 목록 공개(7일간)

○ 추진절차: [붙임 2] 참조

※ ｢공유재산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제2항에 따른 양여 가능 대상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3.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

2. 양여 내역 공개 [재무과]

○ 공개대상: ’22년 이후 서울시 전체 양여 건 중 단체에게 양여된 건

○ 공개주기: 분기별 공개(해당 분기 경과 후 10일 이내)

○ 공개내용: 양여받은 단체 및 양여 물품에 대한 정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의2(불용품의 양여)

②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 하여야 한다.

1. 양여받는 법인(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등기(등록)소재지

2. 양여하는 물품의 수량, 가액 및 용도

3. 양여하는 물품의 상태

4. 양여하는 사유

5.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개절차: 재무과 수합 후 일괄 공개

※ 물품총괄관리관: 재무국장(재무과장)

물품관리관: 본청(재무과장), 사업소(각 물품부서의 장), 시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①불용 결정	▶	②양여 대상 모집 홍보	▶	③양여 진행	▶	④결과 보고	▶	⑤내역 공개
물품관리관 승인 필수		양여 희망단체 신청 홍보		물품총괄관리관 결재 후 인계인수		양여결과 보고 및 관리시스템 처리		시 전체 내역 분기별 공개
(물품관리관)		(부서)		(부서)		(부서→재무과)		(재무과)

- [각 부서] 양여합의서(붙임 3)에 의하여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은 후 합의서에 의해 인계인수

- [각 부서] 인계인수 완료 후 최종 결과 재무과 보고 및 물품관리시스템 양여내역 등록(상호 날인 합의서 제출 필수)

- [재무과] 시 전체 내역 수합하여 물품관리시스템과 대조 후 시 홈페이지 분기별 공개

○ 공개방법: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행정]-[세금‧재정] 게시

- 시 홈페이지에 양여내역 공개를 위한 게시판을 신설하여 정기 게시

( “기부금품 모집 단체 현황”의 경우 별도 게시판을 두어 공개 중)

□ 공개 전 사전 홍보 계획

○ 전반적인 불용 관련 절차 안내

- 불용 결정, 불용품 처분 등 관련 법령‧지침 내용 안내 및 교육

* 전 부서 공문 발송, 행정포털 게시, 재물조사 담당자 교육 시 포함 등

- 내용연수가 경과해 사용이 어려운 물품의 경우 가급적 재무과 물품창고 반납 권장

□ 추진일정

○ 2022년 1분기 양여내역 공개	: ’22. 4. 10.

3		행정사항

□ 각 부서 양여 관련 조치사항

○ 불용 결정 및 처분 시 재무과 사전협의 철저

- 불용 관련 제반 절차는 반드시 재무과 사전협의, 승인 후 진행

‣ 본  청: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양여 시 재무과 승인 필수

‣ 사업소: 불용품 양여 시 재무과 승인 필수(불용 결정은 내부 계획 수립하여 자체 실시하되 재무과 통보)

□ 협조사항

○ [시민소통담당관] 정보 공개를 위한 게시판 신설

○ [각 부서·사업소] 불용 절차 준수 및 양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철저

- 양여 시 합의서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상 양여 처리 필수

- <붙임 4> 및 상호 날인한 합의서 사본을 매 분기말까지 재무과 제출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문 (따로 붙임)

2. 불용 결정 및 불용물품 처분 절차 안내 (따로 붙임)

3. 양여예정 불용품 사전공개 절차(안)

4. [양식] 물품 양여 합의서

5. [양식] 불용물품 양여 내역(재무과 제출용)

붙임 3		양여예정 불용품 사전공개 절차

① [각 부서] 아래 양식에 따라 양여예정 물품 목록을 재무과 통보

(단위 : 개, 원)

연번	부서	담당자		물품명 (물품번호)	수량	취득연월	취득금액	물품용도	물품상태
		연락처	이메일

② [재무과] 시 홈페이지에 양식에 따라 7일간 게시

③ [희망단체] 부서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메일로 신청

④ [각 부서] 접수 후 양여대상자 자체선정 및 신청단체에 결과 통보

- 양여 대상자 선정 시 선착순이 원칙이나, 부서 실정에 맞게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특정 단체에 중복 및 편향되지 않도록 투명한 물품업무 추진

⑤ [각 부서] 양여 합의 및 물품 인수인계 결과 재무과 통보

(단위 : 개, 원)

양여하는 기관								양여받는 기관
부서명	일자	물품명 (물품번호)	수량	취득 금액	용도	상태	사유	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활용계획

붙임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물품 양여 합의서

양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명					기관명					회계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취득금액		물품상태		비고
										신품/중고품/요정비품
양여조건
양여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인계자：물품총괄관리관 직･성명 □ 물품관리관 직･성명 □ 물품출납원 직･성명 □
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
기관(단체)명									회계명
양여받은 후	물품의 분류
	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인수자：인수관서의 장 □ 물품관리관 직･성명 □ 물품출납원 직･성명 □

※ 2부 작성하여 날인 후 인계･인수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5

※ 엑셀작성 제출

2022년 ( )분기 불용물품 양여 내역

(단위 : 개, 원)

양여하는 기관								양여받는 기관
부서명	일자 양여하기로 합의된 날짜	물품명 (물품번호)	수량	취득금액	물품용도	물품상태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 중 택 1	양여사유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등록소재지	활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