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 지침

2014. 5.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 지침

Ⅰ. 평가의 목적 및 기본방향

	목 적
◇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 잘 된 점, 미흡한 점, 개선할 점 등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 ◇ 주민지원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과정이 제공하는 정보자료를 토대로 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개선방안 모색

	기 본 방 향
◇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 전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분리하여 특별시, 시․군(이하 “관리청”이라 함)의 자체평가는 정량적 평가를 주로 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기관에서 수행 ◇ 주민지원사업 추진주체인 “관리청”의 자체평가와 수계위사무국의 총괄평가를 병행 실시하여 평가의 관심도와 평가결과의 객관성 제고 ◦ 관리청의 자체평가 항목을 축소 조정하고, 제출서식을 간소화하여 평가담당공무원들의 적응도 및 관심도 제고 ◦ 수계위사무국의 총괄평가는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폭넓고 정밀하게 평가토록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책대안 및 평가개선방안 모색 ◦ 총괄평가를 위해 별도의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관리청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1차 평가결과 제출시 총괄 평가자료도 함께 제출토록 규정(제출 서식, 평가방법 등 명시)

Ⅱ. 평가대상사업범위 : 수계위 지원 전체 주민지원사업

Ⅲ. 평가대상 : 관리청(특별시, 시․군)

Ⅳ. 평가기관

○ 1차 자체평가기관 : 관리청(특별시, 시․군)

○ 2차 총괄평가기관 : 수계위사무국(전문기관에 '평가단' 구성․운영 의뢰)

Ⅴ. 주요 평가내용

	평가부문 및 평가영역
◇ 평가항목을 사업계획 수립부문,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부문, 사업성과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대분류 ◇ 대분류된 3개 평가부문을 5개 영역으로 중분류 ○ 민주성, 계획성, 추진성, 관리성, 성과성 ◇ 5개 영역으로 중분류된 각 영역별 개별평가요소를 16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 대해 정량분석항목과 정성분석항목으로 구분하며, 1차 자체평가는 5개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고, 2차 총괄평가는 11개의 세부항목으로 구분

1. 1차 자체평가

□ 사업계획 수립부문

○ 한강법에 따라 관리청별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여부 평가

○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등에 실제 기여 가능정도 평가

□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부문

○ 평가 기준일까지 완료된 정도를 사업비 집행률로 평가

○ 주민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력체계를 파악하고, 전담인력 확보정도를 평가

○ 당초 사업계획대로 시설물 등의 활용 여부, 각 사업장 실태 지도․점검 및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여부 등 관리내용 평가

○ 사업대상자의 선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평가

2. 2차 총괄평가

○ 평가지표에 따라 관할 특별 시·도를 경유한 관리청별 1차 자체평가결과 및 평가기관용 평가자료를 취합․정리․검토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인계

○ 1차 평가결과 평점부여방식에 의해 산정된 항목별 평점에 대해 가중치를 고려하여 최종평가결과에 반영

○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총괄평가(평가단 구성․운영)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 지침(2014.5)을 활용하여 평가단에서 총괄평가

Ⅵ.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 평가추진체계

○ 평가절차의 흐름도

수계위 사무국(2차 총괄평가)					외부전문가를 통한 총괄평가 (평가단 구성운영)				▶
	▲
평가자료를 취합․정리 하여 수계위사무국에 제출
특별시, 도(경유)
		▲
자체평가서 및 항목별 평가표와 평가기관용 자료 제출
관리청(1차 자체평가)				◀					▼

○ 각 시․군의 경우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기관 해당항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취합․작성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관할 도에 송부(자체평가서 및 평가지표의 관리청 해당항목별 평가표, 평가지표의 평가기관 해당항목별 자료 등)

※ 평가지표중 사업성과부문의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평가기관에서 직접시행(관리청의 자료제출 생략)

○ 특별시 및 각 도에서는 관리청 등에서 제출된 평가자료를 취합․정리하여 수계위사무국에 익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

○ 수계위사무국에서는 관리청별 자체평가결과 및 평가자료를 취합․정리․검토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인계, 총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

< 평가방법 >

□ 1차 자체평가

○ 자체평가서(관리청) 및 항목별 평가표 작성(평가서 서식 참조)

□ 2차 총괄평가

○ 수계위사무국에서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단」을 구성․운영토록 의뢰

○「평가단」에서는 총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계위사무국에 보고

- 총괄평가의 세부내용 및 방법, 활용방안 등을 외부전문기관에「평가단」구성․운영 의뢰시 결정

○ 평가항목별 평점부여방식에 의해 산정된 평점에 대해 총괄평가 실시

평가점수	평가 등급
100 ~ 90점	A 등급 (매우 우수)
89 ~ 80점	B 등급 (우수)
79 ~ 70점	C 등급 (보통)
69 ~ 60점	D 등급 (미흡)
59점 이하	E 등급 (매우 미흡)

Ⅶ. 행정사항

○ 주민지원사업 추진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고려

- 특별지원사업계획 평가시 우수관리청에 대한 가중치 부여 및 국외연수비 지원 등

○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1차 평가책임자는 관리청의 담당과장으로 하되,  필요시 자체 실정에 맞게 평가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붙임  1. 주민지원사업추진결과 평가지표 1부(붙임 1).

2. 주민지원사업 평가서(서식) 1부(붙임 2). 끝.

[ 붙임1 ]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 평가지표

평가부문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 기법	평가주체		배점
				관리청	평가 기관
사업계획 수립부문 (50점)	민주성	• 주민지원사업관련 홍보정도	정량		○	5
		•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내역 공개정도	정성		○	5
		• 시군 관리청 주관 설명․홍보회 개최	정성		○	5
		•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정도	정량		○	5
	계획성	• 중장기 광역사업 계획의 수립 정도
		- 중장기 광역사업 사업비 비중	정량	○		10
		- 핵심 중장기 광역사업	정성		○	10
		• 저탄소형․수질오염저감 등 친환경사업	정성		○	10
사업계획 시행 및 관리부문 (40점)	추진성	• 사업의 완료정도	정량	○		5
		•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	정량	○		5
		• 중장기 광역사업의 진행정도	정성		○	5
		•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무원인력체계	정량	○		5
	관리성	• 단위사업별 관리의 적정여부
		-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여부	정량	○		2
		-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의 이용 정도	정량	○		1
		-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 유무	정량	○		2
		• 사업관련 지침 또는 업무편람 등 정비정도	정성		○	2
		• 단위사업장 관리청 지도․점검 결과	정성		○	5
		•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 정도	정성		○	5
		• 운영비 집행의 적정 여부	정성		○	3
사업성과 부문 (10점)	성과성	•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만족 정도* (주민지원사업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함)	정량		○	10
총 점						100
* 상세 설문내용은 수계위 사무국에서 수립

[ 붙임2 ]

주민지원사업 평가서 (서식)

0000 년도

주민지원사업 평가서

○  ○  시 ․ 군

(○  ○  특별시, 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서

(관리청 명 :                )

				총 평
□ 사업추진개요
	구 분		사업계획			사업추진결과		비 고
			단위사업수(건)		사업비 (천원)	단위사업수(건)	집행사업비 (천원)
	합 계
	일반 지원 사업	소 계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 영 사 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직접 지원 사업	소 계
		학자금등
		：
□ 잘된 점
□ 미흡한 점
□ 개선계획
붙임 : 1.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항목별 평가표 1부. 2. 항목별 평가증빙자료 각 1부.

<1차 평가용>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항목별 평가표

(관리청 명 :                )

평가부문	평가 영역	평 가 항 목	1차 자체평가 결과 (관리청)
합 계
사업계획 수립부문	계획성	① 중장기 광역사업 사업비 비중
사업계획 시행 및 관리부문	추진성	② 사업의 완료정도
		③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무원인력체계
		④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관리성	⑤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여부
		⑥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 유무
		⑦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의 이용정도

※ 항목별 평가표 작성시 유의사항에 의거 해당 별첨(서식)자료를 첨부

※ 1차 자체평가 결과란에는 해당 평가항목별 산식을 바탕으로 돌출된 평가점수를 기재. 작성근거도 첨부

년     월     일

(1차)평가책임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인)

① 중장기 광역사업 사업비 비중

※ 증빙자료 작성 및 평가점수 산정 방법

- 평가 산식 (평가항목 배점 : 5점)

[eqn: 중장기``광역사업``사업비``비중``평가점수``=`` {`중장기`광역사업의``시행에``계획된``총``사업비} over {계획된``총``사업비} ` TIMES `5]

- 중장기 광역사업의 정의

• 관리청에 배분된 사업비 중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지역의 광역적인 중․장기 주민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의 형태(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참조)

• 제출된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사업구분1” 항목에서 광역사업으로 구분된 단위사업만을 인정함

- “계획된” 사업비는 수계위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해당연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평가점수 산정표〉

구 분	중장기 광역사업 시행에 계획된 총 사업비(천원)	계획된 총 사업비(천원)	평가점수

<중장기 광역사업 추진 내역>

구 분	사업명	사업기간 (00년∼00년)	사업비(천원)		주관기관
			총사업비	당해연도 사업비
1					관리청
2					OO면
3
합 계

② 사업의 완료정도

※ 증빙자료 작성 및 평가점수 산정 방법

- 평가 산식 (평가항목 배점 : 5점)

[eqn: 사업의``완료정도``평가점수``=`` {정산된`사업비`총액(사업비`집행액)} over {계획된``총``사업비} ` TIMES `5]

- 정산된 사업비 총액은 해당연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액으로 반납 또는 이월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

- 단,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또는 이행계획서 상에 명시된 세부추진 일정에 따라 광역사업 등의 목적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평가점수 도출시 전액 집행된 금액으로 간주함, 단 아래의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현황> 표에서는 기타 이월된 사업에 대한 내역과 함께 해당 사업의 관련내용을 기재

<평가점수 산정표〉

구 분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획된 총 사업비(천원)	평가점수

<사업비 집행 현황〉

사업계획		사업추진 결과
총 단위사업수(건)	계획된 총 사업비(천원)	집행된 사업비(천원)	반납된 사업비(천원)	이월된 사업비(천원)

<사업 미시행·이월된 사업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계획된 사업비 (천원)	이월된 사업비 (천원)	사업비 이월 사유	사업완료 예정일
1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2				최조 사업계획에 의거한 사업비 이월
3
합 계		0	0

③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

※ 증빙자료 작성 및 평가점수 산정 방법

- 평가 산식 (평가항목 배점 : 5점)

[eqn: 평가점수``=`` {계획된`총`사업비`-`사업계획`변경`건으로``특별시·도`관리청`또는`사무국`승인을`득한`사업의`최초`계획사업비`총합} over {계획된``총``사업비} ` TIMES `5]

- 사업계획 변경으로 특별시·도 관리청 또는 사무국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계획수립지침 참조)

▪ 특별시·도 관리청 승인사항 : 당초 단위사업비의 50%를 초과한 변경(최초 1회)

▪ 위원회(사무국) 승인사항  : 당해 연도에 위원회에서 기 승인된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으로의 변경
당초 단위사업비 50% 이내의 3회 이상 변경 / 50% 초과의 2회 이상 변경
관리청(시·군·구)에서 수립된 사업(광역사업 등)의 2회 이상 변경

- 관리청(시·군·구) 승인사항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단위사업의 경우, 평가점수 산정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 없이 최초 사업계획과 동일하게 집행된 사업으로 간주함

<평가점수 산정표〉

구 분	사업계획 변경 건으로 특별시·도 관리청 또는 사무국 승인을 득한 사업의 최초 계획사업비 총합(천원)	계획된 총 사업비(천원)	평가점수

<사업계획 변경 내역〉

구분	당초(변경 전)			사업변경 후			변경사유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비 (천원)
1
2
3
사업계획이 1회 이상 변경된 사업의 계획되어 있던 사업비 총합

※ 사업계획 변경시 수계위에 제출한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보고) 내역” 서식에 따라 작성

④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무원인력체계

※ 증빙자료 작성 및 평가점수 산정 방법 (평가항목 배점 : 5점)

- 평가 산식 : 관리청별 평가점수 = 담당 공무원 1인당 대상지역 수 배점+ 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사업비 배점

- 담당 공무원 1인당 대상지역 = 대상지역 수 / 주민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수

구 분	0.3 미만	0.3~0.4	0.4~0.5	0.5~0.6	0.7~0.8	0.9~1	1 초과
배 점	2.5	2.2	1.9	1.6	1.3	1.0	0.7

※ 대상지역 수 : 관리청내 주민지원사업 대상 읍·면·동 단위지역의 개수

- 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사업비 = 계획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 / 주민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수

구 분	2억 미만	2억 원대	3억 원대	4억 원대	5억 원대	6억 원대	7억 원대	8억 원대	9억 원대	10억 초과
배 점	2.5	2.3	2.1	1.9	1.7	1.5	1.3	1.1	0.9	0.7

<평가점수 산정표〉

구 분	당담 공무원 1인당 대상지역(읍·면·동) 수 배점	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사업비 배점	평가점수

<공무원 인력 현황〉

대상지역 수	계획된 총 사업비(백만 원)	주민지원사업 담당공무원 수	담당공무원 1인당 대상지역 수 (개소/인)	담당공무원 1인당 평균 사업비 (백만 원/인)

<공무원 인력 내역〉

구 분	관련공무원 성명	직급	해당 근무부서	비고
1
2
3

⑤ 단위사업장 관리의 적정성

※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 여부

- 평가 산식 (평가항목 배점 : 2점)

[eqn: 평가점수``=`` {관리책임자``지정``및``관리카드``비치``단위사업장수} over {관리대상``단위사업수} ` TIMES `2]

- 관리대상 단위사업 : 일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설(공공시설 및 마을 공동시설) 및 기자재(마을공동 영농기구, 물품)의 설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단위사업을 관리대상 단위사업으로 간주함

- 즉 유형의 현장(시설 또는 기자재)이 없는 단위사업은 관리대상 단위사업에서 제외

※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 정도

- 평가 산식 (평가항목 배점 : 2점)

[eqn: 평가점수``=`` {연`2회``이상``지도`점검``실시``단위사업수} over {일반지원사업``총``단위사업수} ` TIMES `2]

-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단위사업수 : 사업비 집행실태 및 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관리청 담당 공무원의 2회 현장 지도점검 실시 여부로 구·읍·면 담당자의 현장방문실적과 1회 방문실적은 포함되지 아니함

- 현장을 특정할 수 없는 관리 미대상 단위사업의 경우 사업비 집행실태 점검으로 대체함

※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의 이용 정도

- 평가 산식 (평가항목 배점 : 1점)

[eqn: 평가점수``=`` {동일용도``사용``단위사업수} over {일반지원사업``총``단위사업수}]

- 동일용도 사용 단위사업 : 사업의 목적물이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와 동일하게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평가점수 산정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 단위사업장 수	관리대상 단위사업수	평가점수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 정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단위사업수	일반지원사업 총 단위사업수	평가점수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의 이용정도
	동일용도 사용 단위사업수	일반지원사업 총 단위사업수	평가점수

<일반지원사업 단위사업장 관리 개요〉

행정단위	일반지원사업 총 단위사업수	관리대상 사업수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 사업수	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단위사업수	동일용도 사용 단위사업수
합 계
○○군
○○면

<일반지원사업 단위사업장별 관리 내역〉

행정단위	일반지원사업 단위 사업명	관리대상 사업여부	관리책임자 및 관리카드		시·군 관리청 지도점검		동일용도 이용여부
			관리 책임자	관리카드 비치여부	점검일시 (1회)	점검일시 (2회)
○○군
○○면 ....

OOOO년도 주민지원사업

평가기관 제출자료

○  ○  시 ․ 군

(○  ○  특별시, 도)

[ 평가기관 제출용 ]

평가기관용 평가자료 제출현황

<평가자료 제출 여부〉

평가부문	평가 영역	평 가 항 목	평가자료 제출여부	비고 (미작성시 사유기재)
합 계
사업계획 수립부문	민주성	① 시군 관리청 주관 설명·홍보회 개최 (별지1)
		②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내역 공개정도 (별지2)
	계획성	③ 핵심 중장기 광역사업 (별지3)
		④ 저탄소형․수질오염저감 등 친환경 사업 (별지4)
사업계획 시행 및 관리부문	추진성	⑤ 광역사업의 진행정도
	관리성	⑥ 단위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별지5)
		⑦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 정도 (별지6)
		⑧ 운영비 집행의 적정 여부 (별지7)
사업성과 부분	성과성	⑨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만족정도 (주민지원사업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평가용 증빙자료 제출 현황〉

평가부문	평가 영역	평 가 항 목	제출 증빙자료	증빙자료 제출여부	비고 (미제출시 사유기재)
사업계획 수립부문	민주성	① 시군 관리청 주관 설명·홍보회 개최	설명회·공청회 회의록 및 관련공문
	계획성	③ 핵심 중·장기 광역사업	핵심 광역사업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시행 및 관리부문	관리성	⑥ 단위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각 관리청에서 수행한 읍·면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및 사진

년         월         일

작성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별지 1호 서식]

시·군 관리청 주관 설명·홍보회 개최

<주민지원사업 관련 회의개최 현황〉

관리청 주관 하에 수행된 주민지원사업 관련 회의				관리청 담당자 참석 하에 진행된 회의 (관리청 미 주관)
주민 설명회·공청회	주민 홍보회	광역사업 선정 및 시행과 관련한 회의	기 타

※ 시군 관리청 주관 또는 시군 관리청 담당자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읍면 담당자 참석회의)는 산정하지 않음

<시·군 관리청 주관 회의 내역〉

구 분	회의개최 내용
	일 시	장 소	대 상	주요안건
OO면 주민지원사업 설명회
...

※ 주민지원사업의 설명만을 위해 별도로 개최된 회의뿐만 아니라 연두순시 시 사업설명 등의 내용도 포함할 수 있음

※ 첨부자료 : 관리청 주관 설명회·홍보회 등의 개최와 관련된 회의록 및 관련 공문

<시·군 관리청 담당자 참석 하에 진행된 회의〉

구 분	회의개최 내용
	일 시	장 소	회의주관	주요안건
OO면 추진위원회 사업심의
...

[별지 2호 서식]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내역 공개정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내역 공개 현황〉

구분	사업계획 공개방식					사업예산내역 공개방식
	행정기관 홈페이지 게시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	시보·일간지 게재	...	소계		행정기관 홈페이지 게시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	시보·일간지 게재	...	소계
횟수 (개소)

※ 관리청 주관 또는 관리청 담당자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는 산정하지 않음

<사업계획 공개 내역〉

공개방식	회의개최 내용
	일시(또는 횟수)	장 소	주요대상자	자료 접근방법
시청 홈페이지 게재	OO년 O월 O일	OO시청 홈페이지	주민 전체	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사항 게시판 검색
...

<사업예산 공개 내역〉

공개방식	회의개최 내용
	일시(또는 횟수)	장 소	주요대상자	자료 접근방법

[별지 3호 서식]

핵심 중장기 광역사업 사업설명서

사업명

사업지역

OO면 OO리 일대(상수원관리지역 종류)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사업투자액

천원(기금 %)

사업개요

•사업 선정이유

-

-

•사업의 기대효과

-

-

사업내용

•

•

•

•

사업추진 일지

•사업추진 개요

구 분	(이행계획상) 추진계획	완료(예상)시점
사업계획 수립	OOOO년 O월	OOOO년 O월
주민/군의회 의견수렴
사업 실시설계
착공
사업완료
...

•사업추진 관련한 주요 일시와 업무

- OOOO년 O월 O일 : 사업계약 체결 ....

-

※ 첨부서류 : 관련 사업계획서 사본

[별지 4호 서식]

저탄소형․수질오염저감 등 친환경 사업

사업명
사업지역	OO면 OO리 일대(상수원관리지역 종류)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사업투자액	천원
사업개요	사업 선정이유 • •
	사업의 효과 • •
사업내용 ※ 저탄소 친환경 공법·상품구매·사업목표 등과 관련된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 • •

[별지 5호 서식]

단위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관리청 지도·점검 수행 현황〉

구분	지도·점검 기간	지도·점검사항
상반기
하반기

※ 첨부서류 : 관리청에서 수행한 읍·면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사본 및 사진 등의 증빙자료

<관리청 지도·점검시 주요 문제점 및 조치사항〉

일시	사업명	문제점 및 지적사항	조치내용	조치결과

[별지 6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 정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변동사항〉

행정단위	당해연도 총 대상자수	전년도 사업 총 대상자 수	새로 포함된 대상자 수	제외된 대상자 수
합 계
○○군
○○면

<새로 포함된 대상자(포함사유에 따라 분류)〉

포함사유	새로 포함된 대상자 수	비 고
		OO면 OO리 XX명, OO면 OO리 XX명

<제외사유별 제외된 대상자 내역(제외사유에 따라 분류)〉

제외사유	제외된 대상자 수	비 고
		OO면 OO리 XX명, OO면 OO리 XX명

※ 법 개정으로 인한 변동 등 모든 종류의 사유로 본 평가년도에 새로이 포함/제외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작성

[별지 7호 서식]

운영비 집행의 적정여부

행정단위		운영비 지원사업명	운영비 지원내용	사업비 (천원)	운영비 집행총액 적정여부
합 계					-
○○군					-
					-
소 계		-	-		( %)
○○면	○○리				-
					-
					-
					-
	소 계	-	-		( %)
○○면	○○리				-
					-
					-
					-
	소 계	-	-		( %)
○○면	○○리				-
					-
					-
					-
	소계	-	-		( %)

※ 비고 1) 사업내용은 자세히 명기 요망(예: ○○면 ○○리 ○○시설 전기료, 수도료지원)

2) 면단위별로 운영비지원사업 금액의 소계를 기재하고 운영비집행총액의 적정여부도 작성

3) 운영비 집행총액적정여부는〔면단위 운영비총액 / 면 사업비 총액 × 100 =  %〕로 면단위 소계에 기재

4) 운영비 집행총액은 최소행정기관에 배분되는 주민지원사업비의 10%이내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서식)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 거주주민에 대한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 안정적인 상수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처리에만 활용될 것이며,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비밀이 유지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드림

주민지원사업 필수 설문 문항

□ 귀하께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2000년도부터 한강 하류 주민들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상류 상수원관리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예	□ 아니오

□ 귀하는 OOOO년도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및 사업홍보 유인물,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업 설명을 접하실 기회가 몇 회 정도 있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전혀 없었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 귀하께서는 OOOO년도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마을회의, 이장과의 대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귀하의 의사를 제시할 전달할 기회가 몇 회 정도 있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전혀 없었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 귀하의 거주 지역에서 추진된 OOOO년도의 주민지원사업이 귀하께 미약하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귀하께서는 주민지원사업 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상수원보호와 관련된 정책에 호응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귀하의 거주 지역에서 추진된 OOOO년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		□		□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가장 적절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활성화를 통해 주민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 주거 및 문화생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 주위환경개선과 수질개선이 가능한 방향으로

□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응답자 신상

• 이상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응답자 여러분의 대체적 인구 분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잘 듣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만       세)

3. 귀하께서는 어떤 종류의 상수원관리구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① 상수원보호구역  ② 수변구역  ③ 특별대책지역

4. 귀하께서는 이 지역에 거주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5～8년  ④ 8～12년  ⑤ 12년 이상

5. 귀하께서는 어떤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① 농림축산업  ② 어업  ③ 제조업  ④ 상업․서비스업  ⑤ 주부  ⑥ 기타(____)

6.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이상

7. 귀하의 경제적 상태를 표현한다면, 대체로 어느 항목에 해당되시겠습니까?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평균  ④ 좋지 않음  ⑤ 매우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