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 요청사항 전달

가.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 귀 기관의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아래의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조치내용을 취합하여 2020년 3월 19일(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문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치내용이 없는 경우 조치사항 없음으로 회신)

- 아  래 -

ㅇ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1항 관련입니다.

ㅇ 최근 대규모점포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매장을 여러 건물로 나누어 운영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언론보도>

ㅇ “식자재마트, 규제회피 꼼수...전통시장 코앞서 버젓이 영업”(서울경제, ‘20.11.22)

ㅇ “대형마트 뺨치는 식자재마트, 골목상권 뒤흔든다”(경인일보, ’21.2.2)

ㅇ 귀 기관의 소관 구역 내에 이와 유사한 점포가 있는 경우, 당해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규>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붙임. (양식)미등록 대규모점포 등록 조치 현황 보고.  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공정경제담당관),부산광역시장(소상공인지원담당관),대구광역시장(민생경제과장),인천광역시장(소상공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민생경제과장),대전광역시장(일자리노동경제과장),울산광역시장(중소벤처기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경제정책과장),경기도지사(소상공인과장),강원도지사(경제진흥과장),충청북도지사(경제기업과장),충청남도지사(소상공기업과장),전라북도지사(일자리경제정책관),전라남도지사(중소벤처기업과장),경상북도지사(민생경제과장),경상남도지사(소상공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소상공인기업과장)
주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유통물류과-153									(	2021. 2. 4.					)		접수			공정경제담당관-2553								(	2021. 2. 4.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www.motie.go.kr
전화		044-203-4383						/전송			044-203-4735					/	dlehdwns814@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