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SOC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실태조사 추진계획

□ 추진 배경

o 全 SOC사업 현황 및 정보화계획 수립 여부 등을 파악하여 법·제도 운영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추진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17.9.15 시행)

□ 조사 방법

o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

o (기간) ‘18.7.11(수) ~ 7.31(화)

o (절차) 공문시행 및 실태조사서 서면 접수

※ 각 기관 정보화담당관 공문 수신 후, 해당사업부로 공문 전달 요망

《 실태조사 세부일정 》

7.11		7.11~7.31		7.31~8.3		8.6~17		~8.31
공문 시행 (과기정통부)	⇒	접수	⇒	접수결과 1차 검토	⇒	보완요청*	⇒	조사결과 분석

* 자료의 보완요청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사업별 담당자에게 향후 연락할 수 있음을 기관 내부적으로 사전 안내바람

o (방법) 엑셀 서식[1.사업현황], [2.실태조사]을 작성하여 공문 제출

□ 조사 내용

o (사업 현황)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유형, 예산 등 기본정보

-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추진단계, 정보화사업 수반여부 등 현황자료

o (실태 조사) 정보화사업 수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 세부정보

- 정보화사업 유형 및 예산, 정보화계획 수립 여부, 중복성 및 연계가능성 검토 여부 자료

□ 추진 일정

o ’18.7월 : 실태조사 공문 시행

o ‘18.7월∼8월 : 실태조사 접수 및 결과 검토

o ’18.8월 중 : 조사결과 분석

□ 활용 방안

o (제도 개선) 대상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 실태, 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사항 발굴

o (가이드 개정) 사업별 정보화계획 수립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 특성별 정보화계획 수립 가이드에 반영 추진

붙임1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 개정내용(‘17.3.14 공포, ‘17.9.15 시행)

□ 개정 배경

o 종전 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이 정보화사업을 수반할 경우에는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 사업 內 정보화규모가 아닌 총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사업의 정보화계획 미비에 따른 비효율 사례* 발생

* (사례) 도로 건설 시 통신, 전기배선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재설계 및 시공에 30억  추가투입

o 또한, 정보화계획 수립 시 추진 기관이 자체 검토한 정보시스템의 중복성과 연계성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적정성 검증 체계 필요

□ 개정 주요 내용

o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 확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지역개발사업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대상 확대

※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 주요 개정내용 >
□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 확대 □ (개정前)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중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 □ (개정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중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 제외) □ 정보시스템 중복성과 연계가능성 검토 자료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 □ (개정前) 사업 추진기관은 정보화계획 수립 시 타 정보시스템과 중복성, 연계가능성을 검토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 (개정後) 사업 추진기관이 정보화계획 수립 시 타 정보시스템과 중복성, 연계가능성을 검토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해당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

o (정보시스템 중복성과 연계성 검증 체계 마련) 사업 추진기관은 정보화계획 수립 시 타 정보시스템과 중복성,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의견 제시

붙임 2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정보화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2017.3.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5.22., 2017.3.14., 2017.7.26.>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중복되는지 여부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5.6.22., 2017.7.26.>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이 적정하게 반영ㆍ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정보화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5.>

1.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기능 사무기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경우

4.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정보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사유

2.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내용과 예산

3. 제2호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화사업의 내용과 예산

③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보화계획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으로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9.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7.7.26.>

[제목개정 2017.9.5.]

□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사업의 결과물인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단지 등의 관리·운영·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포함한다.

가. 개인용컴퓨터(PC), 프린터, 서버, DB, 통신기기 등 하드웨어와 이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입사업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1호의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

라. 법 제3조제12호의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2.“정보화계획”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3.“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2장 정보화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정보화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한다)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다기능 사무기기 등)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기능 사무기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용컴퓨터(PC)

2. 모니터

3. 프린터

4. 스캐너

5. 복사기

6.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개인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5조(정보화계획의 수립원칙)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 내 정보화의 체계적 수행 및 성과관리

2. 정보시스템간의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의 강화 및 중복성의 해소

3. 건설·설치 또는 개발되는 시설 등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제6조(정보화계획의 내용) 정보화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 개요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

2. 정보화 추진목적 및 범위

가. 정보화 목적

나. 정보화 범위

다. 정보화 선진사례

3. 정보화 현황

4. 정보화사업 세부목표

5.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가. 소요자원 및 예산계획

나. 정보화 로드맵

다. 기대효과

라. 정보화사업 중복, 연계, 공동활용 검토 결과

마. 전체 개념도

6. 과제별 추진계획

가. 과제 개요

나. 과제 내용

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라. 과제별 기대효과

7. 법⋅제도 정비

8. 추진체계

제3장 정보화계획 관리체계

제7조(정보화계획 관리 지원체계)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종료 및 운영단계까지 대상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정보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상사업 분야의 전문가, 정보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리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지원체계는 정보화계획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위험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위험을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정보화계획 협의회)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정보화계획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화책임관 또는 정보화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등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2. 대상사업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3. 정보화분야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산업계 인사

4. 대상사업 분야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산업계 인사

제9조(정보화계획 수립 지원)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리감독, 점검평가, 위탁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화계획의 중복성, 연계이용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대상기관의 장의 검토 지원

2.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을 위한 협의의 지원

3. 그 밖에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업무지원

제4장 정보화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0조(정보화계획 수립시기)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의 기본설계 단계 또는 제73조의 실시설계 단계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단계

제11조(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및 제출)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2. 대상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 가능성

②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체검토를 마친 즉시 이를 제8조제1호의 자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정보화계획

2.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연계이용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자체검토 결과

③ 제2항의 자체검토 결과의 제출은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사업의 발주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의 장은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결과에 대한 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시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정보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제기)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한 결과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연계이용·공동활용 등의 협의) ① 대상기관의 장은 자체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이용·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상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연계이용·공동활용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의 제공 등 연계이용·공동활용을 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화계획 수립 예외사업의 통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하려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이 예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2.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예산

3.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화사업의 내용 및 예산

4.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보화계획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정보화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예외사업의 통보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기본계획 확정 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정보화책임관”또는“정보화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등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화계획 수립 예외사업에 대한 검토) ① 제15조에 따라 예외사업의 통보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그 사유

2. 정보화계획의 수립절차 등 정보화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예외사업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부터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7조(정보화계획의 변경)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연계이용 및 공동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화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18호, 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종류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법 제13조 1항 관련)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철도(「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다목적댐(「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수도(「수도법」 제3조제5호)

중수도(「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3호)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

분뇨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10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하천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

어항시설(「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전기통신시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전원설비(「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가스공급시설(「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집단에너지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

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관광지 및 관광단지(「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노외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

공공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재활용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전문체육시설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1호)

박물관 및 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국제회의시설(「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

공간정보체계(「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3호)

초고속정보통신망(「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

과학관(「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유치원 및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제34조 및 제38조)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자연휴양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수목원(「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다만,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

화장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택시공영차고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