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사업비 교부조건

1.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이 ‘근현대사기념관’의 사업비 교부결정 내용의 변경, 교부결정 사항의 취소, 사업비 교부중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반환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가.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나. 교부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때

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때

마. 서울시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보고한 때

2. 교부사업의 신고 의무

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업을 폐지한 때

○ 사업의 명칭 등을 변경한 때

○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3. 용도 외 사용금지

가. 법령, 사업비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4. 사업의 내용변경 등

가.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실적 및 정산보고

가. 사업비 중간집행 상황 및 중간실적을 ’19. 7. 15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 완료 시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제출기한 : ’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