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내용

사업의 종류		평가내용
공통사항		○ 사방사업 대상지가 산지 또는 산지와 연접된 토지인지 여부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훼손·경관저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사방사업 시행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 당해 지역의 피해발생(산사태·토석류) 이력 ○ 다른 용도로의 개발계획 등 법적제한 사항 ○ 관측자료 수집 및 분석 ○ 임황 및 지형·지질 특성 ○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여부 및 주변 식생의 특성 ○ 현장의 장비․자재 활용 및 운반 여건 ○ 주요 공작물배치 등 평가대상지를 구획한 수치지형도(1/5,000) ○ 기본공작물의 형식과 경제성 등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 ○ 개략공사비 추정
산지사방 사업	산사태 예방사업	○ 산사태 발생 위험등급 분석 ○ 추가 피해 없이 자연복구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산사태 발생 가능 정도 및 토사유출 위험정도 분석
	산사태 복구사업	○ 산사태 피해원인 및 토사유출 위험정도 분석 ○ 추가 피해 없이 자연복구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산지보전 사업	○ 산사태 발생 위험등급 분석 ○ 토사유출․붕괴․침식 위험정도 분석 ○ 새로운 식생정착 등 자연복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산지복원 사업	○ 산사태 발생 위험등급 분석 ○ 기반안정 및 식생 복원의 난이도․방법 ○ 주변에 자생하는 향토 초류․수목의 우점종 ○ 토사유출․붕괴․침식 위험정도 분석 ○ 자연복구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해안방재림조성사업	해안방재림조성사업	○ 경관창출․국토보전 및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 ○ 해안시설의 현황 ○ 해양자료 수집 및 분석 ○ 적지적수에 의한 활착․생장이 가능한 초류․수목 ○ 해일․풍랑․모래날림․염분 피해 위험정도 분석 ○ 만조해안선으로부터 거리
	해안침식 방지사업	○ 경관창출․국토보전 및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 ○ 해안시설의 현황 ○ 해양자료 수집 및 분석 ○ 해일․풍랑․모래날림․염분 피해 위험정도 분석 ○ 해안침식 진행상태
야계사방 사업	계류보전 사업	○ 상류지역의 산사태 발생 및 토석류 유출의 위험정도 분석 ○ 계류양쪽 사면의 침식위험정도 분석 ○ 유역면적, 계류의 경사도, 계류 폭, 산림과의 접속된 정도, 계류의 유량 등 현지 여건 ○ 수서동물 서식 유무 ○ 계류보전사업에 따른 계곡의 변형, 생태파괴,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작업방법 제시 ○ 생태통로의 설치 필요성
	계류복원 사업	○ 상류지역의 산사태 발생 및 토석류 유출의 위험정도 분석 ○ 유역면적, 계류의 경사도, 계류의 폭, 산림과의 접속된 정도, 계류의 유량 등 현지 여건 ○ 계류주변에 자생하는 향토 초류․수목의 우점종 ○ 기반안정 및 식생 복원의 난이도․방법 ○ 수서동물 서식 유무 ○ 생태통로의 설치 필요성
	사방댐 설치사업	○ 상류지역의 산사태 발생 위험 판정 및 상류유역의 토석류 발생량 분석 ○ 산사태(토석류) 유출의 위험정도 시뮬레이션 수치 분석 ○ 사방댐 설치에 따른 계곡의 변형, 생태파괴,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작업방법 제시 ○ 사방댐의 형식(투과형, 일부투과형, 불투과형) 제시 및 선택 사유 ○ 유역면적, 저사효과, 계류 폭, 계류의 종단경사도, 노출암반 정도, 계류의 유량 등 현지 여건 ○ 생태통로(어도)의 설치 필요성 ○ 사방댐 상·하류의 계통적 사방사업을 위한 주요공작물 검토

※ 산림유역관리사업의 타당성평가는 평가내용의 공통사항과 해당사업에 적합한 내용을 적용하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