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평가내용

사업의 종류		평가내용
공통사항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훼손·경관저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사방사업 시행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 당해 지역의 피해발생(산사태·토석류) 이력 ○ 다른 용도로의 개발계획 등 법적제한 사항 ○ 관측자료 수집 및 분석 ○ 임황 및 지형·지질 특성 ○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여부 및 주변 식생의 특성 ○ 현장의 장비․자재 활용 및 운반 여건 ○ 주요 공작물배치 등 평가대상지를 구획한 수치지형도(1/5,000) ○ 기본공작물의 형식과 경제성 등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 ○ 개략공사비 추정
야계사방사업	계류 보전 사업	○ 상류지역의 산사태 발생 및 토석류 유출의 위험정도 분석 ○ 계류양쪽 사면의 침식위험정도 분석 ○ 유역면적, 계류의 경사도, 계류 폭, 산림과의 접속된 정도, 계류의 유량 등 현지 여건 ○ 수서동물 서식 유무 ○ 생태통로의 설치 필요성
	사방댐설치 사업	○ 상류유역의 토석류 발생량 분석 ○ 유역면적, 저사효과, 계류 폭, 계류의 종단경사도, 노출암반 정도, 계류의 유량 등 현지 여건 ○ 생태통로(어도)의 설치 필요성 ○ 사방댐 상·하류의 계통적 사방사업을 위한 주요공작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