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9.3.25>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업 등(제4조의2 관련)
1. 타당성평가의 기준
사업의 종류		평가기준
공통사항		o 사방사업대상지의 면적이 적정할 것 o 다른 용도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확정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은 사방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할 것 o 멸종위기 동ㆍ식물의 서식지가 아닐 것
산지사방사업	산사태 예방사업	o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우려되는 지역일 것 o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인근의 가옥ㆍ농경지ㆍ산업시설 등이 산사태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예방 효과가 높은 지역일 것
	산사태 복구사업	o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일 것 o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2차적인 붕괴ㆍ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식생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
	산지 보전사업	o 황폐지화가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지의 붕괴ㆍ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산지 복원사업	o 황폐지화가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생태의 건강ㆍ활력 및 안정성의 증진이 가능할 것
해안사방사업	해안 방재림 조성사업	o 해일ㆍ풍랑ㆍ모래날림ㆍ염분 등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일 것 o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해일ㆍ풍랑ㆍ모래날림ㆍ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감소하거나 방지할 수 있을 것 o 만조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일 것 o 목본류의 활착ㆍ생장이 가능할 것
	해안침식 방지사업	o 만조해안선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파도 등에 의한 해안 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일 것 o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파도 등에 의한 해안 침식을 감소 또는 방지할 수 있을 것
야계사방사업	계류 보전사업	o 계류 바닥, 양쪽 사면의 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유속을 줄이고 계류 바닥, 양쪽 사면의 침식을 감소 또는 방지할 수 있을 것
	계류 복원사업	o 계류의 훼손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계류의 훼손을 감소 또는 방지하고 계류생태의 건강ㆍ활력과 안정성의 증진이 가능할 것
	사방댐 설치사업	o 계류의 물매가 급한 지역 또는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인 지역일 것 o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계류의 물매를 줄이거나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을 감소 또는 방지할 수 있을 것 o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방댐이 위치하는 곳에는 암반 또는 단단한 지질층이 존재할 것
2. 타당성평가의 시기ㆍ방법 가. 평가시기: 사방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평가한다. 나. 평가자: 사방사업 또는 산림환경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3명 이상이 평가한다. 다. 평가방법: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자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되, 평가자 중 3분의 2 이상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하여야 한다. 3. 타당성평가의 대상사업 타당성평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가. 추정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사방댐설치사업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나.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 1) 산사태예방사업 2) 산사태복구사업 3) 산지보전사업 4) 산지복원사업 5) 해안방재림조성사업 다.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 1) 해안침식방지사업 2) 계류보전사업 3) 계류복원사업 4. 기타 그 밖에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