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사무위임 조례☑, 사무위임 규칙☐)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위 임 사 무				【별표2】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경미한 사항 -주관부서 변경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 시설과)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계획과)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