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 안내 및 관련 Q & A

제도 개요 등

ㅇ (목적)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

※ ‘14. 1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정수급 유인 감소, 외부 감시 강화 등을 위하여 ‘16. 1. ｢보조금법｣ 개정

ㅇ (근거) ｢보조금법｣ 제26조의10,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2. 공시대상

ㅇ (대상)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 위 조건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등은 수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공시의무(보조사업별로 공시)

※ ‘17. 6. 법 시행 당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부터 적용

▪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ㅇ (절차) 공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통보(1월 중, 시스템 통보 등)

-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3. 공시사항

ㅇ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ㅇ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수입내역은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등 재원별 합계액

** 지출내역은 보조비목‧보조세목별 합계액

ㅇ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검증보고서)

* ｢보조금법｣ 제2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으로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 대상인 경우

ㅇ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적사항

* 감사원,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통보 받은 지적사항

ㅇ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보조금법｣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인 경우

ㅇ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재무제표는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결산서(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공시)는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한 총괄표(계정과목별 합계액)

【정보공시 방법은 e나라도움에 등록된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참조】

4. 정보공시 기한

ㅇ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정보공시

- 감사보고서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 날(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회계연도는 국가회계연도를 의미(1.1.~12.31.), 사업연도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간적 단위 기간임

ㅇ 회계연도를 걸쳐서 수행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20. 2월말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는 ’20. 4월까지 정보공시 대상, 2월 이후 종료되는 경우는 그 다음 회계연도 정보공시 대상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4조 제2항과 정산보고서 작성 기한(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고려

5.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등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 시정명령 가능

ㅇ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관련 Q & A

질문 1)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로 위 조건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등은 수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공시의무(보조사업별로 공시)가 있습니다.

※ ‘17. 6. 법 시행 당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부터 적용

▪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 1. ~ 12. 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질문 2)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자 정보공시는 언제하나요?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는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을 완료*하고, 2019년도 사업(2018년 사업 중 사업기간 종료 등으로 복원한 보조사업 포함)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결산서를 작성한 이후 공시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정보공시 항목 중 정산보고서는 중앙관서나 상위보조사업자 등이 확정한 정산보고서를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이미 제출하고 4월까지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 기준으로 4. 30.까지 공시(확정)하고, 이후 확정된 정산보고서로 대체(수정) 하시기 바람

질문 3)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항목과 간단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수입은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등 재원별 합계액

- 지출내역은 보조비목‧보조세목별 합계액

▪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검증보고서)

- ｢보조금법｣ 제2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으로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 대상인 경우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적사항

- 감사원,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통보 받은 지적사항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보조금법｣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인 경우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재무제표는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결산서(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공시)는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한 총괄표(계정과목별 합계액)

질문 4) 보조사업자 정보공시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정보공시를 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 날(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회계연도는 국가회계연도를 의미(1. 1. ~ 12. 31.), 사업연도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간적 단위 기간임

▪ 회계연도를 걸쳐서 수행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20. 2월말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는 ’20. 4월까지 정보공시 대상, 2월 이후 종료되는 경우는 그 다음 회계연도 정보공시 대상

* 정보공개/정보공시 모니터링/정보공시대상 보조사업자 관리 메뉴에서 상위보조사업자 등이 ‘사업기간 미종료’를 사유로 등록취소 가능

질문 5)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의 공시 범위 등이 궁금합니다?

⇨ 재무제표와 결산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공개 항목으로 보조사업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서(수입과 지출을 마감한 총괄표-계정과목별 합계액)를 공시합니다.

▪ 재무제표와 결산서는 필수 입력 항목. 다만, 보조사업 외 다른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재무제표와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인 경우만 미제출 가능, 단 이 경우에도 여러 보조사업을 수행하여 동시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들의 수입, 지출 내역을 합산한 내역(결산서)을 첨부

질문 6) 불성실공시(공시불이행이나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나요?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 시정명령 가능하고,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보조사업자의 사업연도가 국가회계연도와 상이하여 4월까지 재무제표 공시가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예를 들어 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4월까지 재무제표가 이사회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4월까지는 전전년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이후 재무제표 등이 확정되면 전년도 재무제표로 대체하여 공시하면 됩니다. 참고로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에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공시하시면 됩니다.

질문 8) 국고보조사업인데, ‘19회계연도에 e나라도움을 일부만 사용하였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즉, 해당 사업에 대해 정산보정을 통해 정산보고서 확정) 정보공시를 어떻게 하나요?

⇨ ｢보조금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보정 과정을 먼저 거친 후 정보공시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의 ’정보공시 대상 확인‘부분 참고

질문 9)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어린이집과 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정보공시를 어떻게 하나요?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기존 공시시스템에 공시하면 이를 시스템 연계를 통해 e나라도움에서 보조사업자 정보공시가 됩니다.

질문 10) 교부받은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경우 지출내역과 정산보고서의 공시금액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 e나라도움의 정산기준인 순사업비 기준에 따라 재교부한 금액은 제외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 11) 집행등록 시 첨부한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정보공시 때 해당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공개 되나요?

⇨ 집행등록 시 첨부한 파일은 공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무제표, 결산서, 회계감사보고서 탭에 등록한 첨부파일은 공개 되오니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실적보고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결산서 등에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는지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2) 상위보조사업자입니다. 하위보조사업자의 전년도(2018년도) 사업 중 ‘사업기간 미종료‘ 사유로 등록취소(유예) 처리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중 사업이 종료되어 2019회계연도에 정보공시를 하려고 할 때 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등록취소(유예)된 전년도(2018년) 보조사업이 종료되어 상위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2020년 4월 말까지 확정하였을 경우, 하위보조사업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등록취소(유예)된 해당 사업에 대한 복원처리 및 통보를 요청하고 이 후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보조사업에 대하여 접수, 등록 및 정보공시 확정 처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위보조사업자는 하위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정보공시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하위보조사업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절차에 대한 문의는 상담센터(1670-9595)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