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분야 현장 컨설팅 및 상시 자문 등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운영 지원 안내

2023.  2.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분야 현장 컨설팅 및 상시 자문 등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운영 지원 안내

□ 운영개요

ㅇ 대상 : ’23년도 모든 민간위탁 사무

ㅇ 방법 : 위탁사무별 담당 회계사‧노무사를 배정(붙임3), 사무별 담당
회계사‧노무사를 통한 현장 컨설팅 및 상시 상담 등

* 일정조율, 사전안내 등을 위해 담당 회계사‧노무사가 수탁기관 및 주관부서에 직접 연락 예정

□ 지원내용

□ ’23회계연도 수탁기관 세입‧세출 예산편성 점검 및 지원

ㅇ 기간 : ’23.4월 중

ㅇ 내용 : ’23회계연도 수탁기관 예산서 점검 및 기준에 맞게 정비

ㅇ 기준 : 사무별 사업계획서, 협약서, 민간위탁 매뉴얼 등

ㅇ 절차

담당 회계사 안내에 따라 예산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예산서 점검‧ 정비 및 가안 송부	‣	회계사가 수정한 예산서에 대한 의견제출	‣	수정 반영 및 최종예산서 송부	‣	최종예산서 검수 확인
수탁기관 → 회계사		담당 회계사		수탁기관, 주관부서		담당 회계사		주관부서

□ 수탁기관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현장 컨설팅

ㅇ 기간 : ’23.4월 ~ 12월 중

ㅇ 내용 : 담당 회계사‧노무사가 수탁기관 현장 방문(회계, 노무 각 1회씩
총 2회)하여 운영 전반 진단 및 업무처리 요령 컨설팅 등

- 공공기관(투출기관 등)이 수탁기관인 사무는 노무 현장컨설팅 제외(요청 시 실시), 회계 현장컨설팅은 전 수탁사무 대상 실시

ㅇ 절차

담당 회계사‧노무사 안내에 따라 방문 일정 협의	‣	방문 전 사전준비서류(붙임1) 등 이메일 제출	‣	수탁기관 현장방문 점검 및 컨설팅 실시 (필요시 주관부서 담당자 동행)	‣	개선 지원
수탁기관		수탁기관		담당 회계사‧노무사		담당 회계사‧노무사

□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분야 자문

ㅇ 기간 : ’23.1월 ~ 12월

ㅇ 내용 : 위탁사무 관련 예산‧회계 인사‧노무 분야 상시 자문

ㅇ 방법 : 사무별 담당 회계사‧노무사(붙임3)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질의
※ 이메일로 상담 시 서식(붙임2)에 따라 질의

□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분야 교육 : 별도 공지

붙임 1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현장 컨설팅 준비서류

□ 예산‧회계

구분	서류목록
현장 준비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2. 업무편람, 회계, 인사, 급여, 지출 내부 규정 3. 서울시 승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서울시 승인 후 예산 변경한 경우 예산 변경 승인 서류 5. 세입세출 사업비집행내역서 6. 계정별원장 7. 2023.01.01. ~ 현장방문 전까지 기간동안 사업비통장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Excel파일 (예수금통장 포함) 8. 2023년 구입(체결)한 물품 및 용역 계약서 9.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자료 10. 퇴직금 적립내역 (근거 포함) 11. 민간위탁 사업 관련 물품 관리대장

□ 인사‧노무

구분	서류목록
기초정보 사전 제출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2월15일까지 이메일로 제출) seoulsupport@naver.com	1. 위탁사업명, 2. 수탁기관(모법인)명, 3. 위탁사업 개시일, 4. 주소(방문지), 5. 직원수(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파견직, 기타로 구분) 6. 담당자(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7. 노동조합(명칭, 조합원 수)
사전 이메일 제출 (성명‧주민번호‧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삭제) seoulsupport@naver.com	1. 사업자등록증 2. 고용형태별‧임금형태별 근로계약서 실제 체결본 PDF 3. 근로계약서 파일(hwp, doc, excel 등) 4. 취업규칙 파일 (hwp, doc, excel 등) 5. 단체협약 파일 (PDF) 6. 임금대장 3개월분(엑셀로 전환) 7. 퇴직금 산정내역서 (최근 퇴사자 3명) 8. 연차휴가사용대장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내역 9.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산정 방법 10.인사노무 관련 질의사항 (자유양식)
현장 준비 서류 (최근 1년 분)	1. 개인별 근로자명부 : 별도 인사기록카드 사용가능 2. 근로자명부 집계표 : 소속, 성명, 고용형태, 입사일 등(자유양식) 3.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전체 근로자 작성본) 4. 각종 서약서 : 해당사항 있는 경우 5. 18세 미만 근로자 사용 시 친권자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6. 야간 및 휴일 근로동의서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근로계약서로 대체 7. 임산부 명단, 임산부 야간 휴일 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 관련 서류 9. 임금(상여)대장 10. 임금명세서 양식(최근 1개월 교부본) 11. 연차휴가사용대장(연차휴가 발생일수, 사용일수, 잔여휴가일수 기재), 휴가신청서, 연차휴가수당 지급대장 12.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관련서류 :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제출 요청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연차휴가 지정서, 노무수령 거부통지서 13. 출퇴근기록 (근로시간 집계표) 14. 퇴직자 명단, 퇴직금산정내역서, 퇴직연금규약 (가입 시) 15. 취업규칙 16. 취업규칙 제개정동의서, 취업규칙 신고서 및 신고접수증 (고용노동부) 17. 산전후휴가관련 서류 (임신 중인 근로자명부, 출산전후휴가신청서, 휴가대장) 18.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 자료(교육일지, 참석자명단, 사진) 19.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휴직자명단 및 육아휴직 기간 등 20.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서류 : 신청서, 명단 등 21. 해고 및 징계 관련 서류 : 징계조사 자료, 징계위원회 회 의록, 징계통보서 22. 모집과 채용 관련 서류 : 채용 공고문, 이력서 양식, 면접 표, 채첨표 등 23. 근로시간(선택·탄력·재량) 관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서면합의서 24. 파견근로자 사용 시 사용 업무 및 인원, 근로자 파견 계약서 25. (30인 이상) 노사협의회규정, 노사협의회규정 신고서류, 노사협의회 위원명단, 노사협의회 회의록, 합의서, 고충처리위원회 명단, 고충처리대장 26. (30인 미만) 노사간 협의기구가 있다면 명칭, 참가자, 회 의록, 합의서 등 27. 단체협약 (노동조합이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붙임 2	상시 자문 이메일 질의 양식

수탁사무명(시설명)	OOO센터 운영
담당자 성명 및 직책	장그래 인사팀 과장
담당자 전화 및 이메일	*************, kim@naver.com
질의배경 (현황 및 문제점)	저희 기관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감봉"의 개념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저희 기관 인사관리규정에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수를 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	1. 이 경우 감봉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여 처분해야 하는지? (ex 1개월 혹은 2개월) 2. 1임금지급기란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으로 월급의 경우 1월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3. 감봉(감급)을 고려하는 근로자A의 월급이 300만원이고, 1일 평균임금이 98,9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르면 1회 감봉시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98,900원 ÷ 2 = 49,450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고, 감봉(감급)의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근로자 A에게 가할 수 있는 감봉(감급)의 총 한도는 월급인 300만원의 10분의 1인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비고(기타 사항)	□ <인사관리규정> 제2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③ 징계의효력은다음각 호와같다. 2. 감봉: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하고,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수를 감한다

실국명	부서명	위탁사무명	수탁기관명 (모법인)	담당 회계사	담당 노무사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관리 및 운영	서울대학교병원	김영택 ************* ytkim98@hdcpa.co.kr	김상석, 박나영 ************* ************* seoulsupport@naver.com

붙임 3	사무별 담당 회계사 및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