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안)

[시행 2016.1.1] [환경부훈령 제2015-OO호, 2015.OO.OO]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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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2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정자료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 재비산먼지"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휠)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서 재비산되는 먼지를 말한다.

2. "도로 재비산먼지 중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휠)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서 재비산되는 먼지 중 공기역학적 등가입경(이하 입경이라 함)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이하 "이동측정 운영"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제32조,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도로 재비산먼지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4.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이하 "측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의2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으로서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중 공기역학적 입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을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측정자료를 전송․저장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5.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이하 "이동측정차량"이라 한다)"이란 도로 재비산먼지의 질량농도와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시료채취, 분석,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도록 개조․개발된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말하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른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말한다.

6. "관계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이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 군, 구를 말한다.

7. "기준 초과도로"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도로를 말한다.

8. "도로청소"란 기계나 인력을 이용하여 도로 노면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9.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자료(이하 "측정자료"라 한다)"란 이동측정차량을 통하여 측정되어 자료수집기에 수집, 저장된 자료로서 측정일, 측정지역, 측정농도 등을 말한다.

10.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란 무효자료, 이상자료 등을 제외하여 확정된 측정자료를 말한다.

11. "측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측정결과의 정보공개 및 기준 초과도로의 조치요청과 행정기관의 조치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참여주체별 역할분담) ① 환경부는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 총괄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규정 제․개정 및 제도 정비

2.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필요한 관계부서 협의

3. 한국환경공단의 측정관리시스템 운영 업무 관리·감독

② 국립환경과학원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의 제․개정

2.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필요한 기술 자문

③ 한국환경공단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측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2. 측정결과의 정보공개

3. 측정결과 행정기관 제공 및 기준 초과도로에 대한 조치요청

④ 행정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기준 초과도로에 대한 조치 및 통보

제4조(업무의 위탁 및 범위) 시행령 제32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공개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재비산먼지의 측정 업무

2. 측정자료의 적정 보관․관리 및 공개 업무

3. 측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

4. 측정자료의 신뢰성 증진 및 대기관리개선을 위한 연구 업무

5. 기타 측정관리시스템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

제5조(운영목적) 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측정 및 공개를 위하여 측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관리시스템의 개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목적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측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측정자료의 신뢰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도로 재비산먼지의 현황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4. 측정관리시스템의 자체점검 등 적정 운영을 위한 경우

제6조(측정물질)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로 재비산먼지 중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측정한다.

② 제5조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측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이외의 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제7조(측정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을 준수한다.

제8조(측정과정의 기록)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 측정대상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현장측정일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측정도로의 선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기관별 측정도로를 선정한다.

1. 행정기관별 도로 및 도로청소차량 보유 현황

2. 행정기관별 인구밀도, 도로 길이 당 인구 수

3. 행정기관별 대기오염도

4. 행정기관에서 신청한 공업지역, 대규모 공사현장 등 오염도가 높은지역, 민원발생지역

제10조(협조사항)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도로를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로현황, 도로청소 일정 등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계획의 수립)  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력 및 차량․장비 운영 계획

2. 측정도로 및 측정 계획

3. 측정결과의 활용 계획

4. 그 밖에 측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관리시스템 운영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결과의 보고) 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5조제1항의 연간 운영계획에 따른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➁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기관별 측정도로 현황 및 측정결과

2. 측정결과 정보공개 추진실적

3. 행정기관 기준 초과도로 조치현황

4. 기타 측정관리시스템 운영의 주요사항

제13조(정보공개의 대상 및 방법)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관리시스템의 월간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익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한다.

1. 측정일시, 측정지역, 측정도로명

2. 온도 및 습도 등 측정 기상조건

3.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평균농도, 오염범례

제14조(행정기관의 계정신청) ① 행정기관 담당자가 측정관리시스템 계정을 신규 또는 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 계정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신청한다.

② 행정기관 담당자가 계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계정을 발급한다.

③ 행정기관 담장자의 개인정보 열람, 변경 또는 담당자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신청한다.

제15조(행정기관의 측정결과)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측정결과를 측정 익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정기관에 제공한다.

1. 측정일시, 측정지역, 측정도로명, 측정거리

2. 온도 및 습도 등 측정 기상조건

3.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평균농도

4. 기준 초과도로 현황

제16조(기준초과 도로의 조치) ➀ 환경부장관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예정일과 조치 완료일을 홈페이지에 입력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강우, 강설 등 기상조건 또는 해당도로의 공사시행 등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측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치 불이행 사유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측정결과 활용) 환경부장관은 측정결과를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유도한다.

제18조(차량 및 장비의 관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이동측정차량과 관련 장비의 기능과 성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OO호, 2015.OO.OO>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관리) 이 훈령의 시행에 따른 계정신청자의 개인정보 관리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도로 재비산먼지 현장측정일지

도로 재비산먼지 현장측정일지

측정일자 :		. . .			측정지역 :										측정자 :		측정차량번호 :
NO.	도로명		용도구분	주행차로 (편도)		측정 시작시간	측정거리 (km)	소요시간		온도 (℃)	습도 (%)	배경농도 (평균)	재비산농도 (평균)	주행 속도 (km/h)		특이사항 (측정도로 주변 오염원 등)		비고

※ 용도구분 :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별지 제2호서식】도로 재비산먼지 월간 측정결과

도로 재비산먼지 월간 측정결과

①측정일시	②지자체명		③도로정보			③기상조건		④측정결과
	지역	시군구	도로명	시점	종점	온도	습도	재비산먼지 평균농도	오염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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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 계정 신청서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 계정

□ 신규

□ 사용자 변경

신청서

기 관 명			부 서 명
담당업무			이 름
전화번호 (직장)		휴대폰 번호		이메일
문자전송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이메일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본인은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계정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신청기관명 :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 계정관리

○ 행정기관 담당자 확인,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고지사항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 측정결과에 대한 통보

○ 측정 업무처리 상황 통보

나. 홍보 및 통계에 활용

○ 웹페이지 접속 빈도 파악

○ 사용자 설문조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은 회원관리, 홍보 및 통계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 항목

○ 항목 : 기관명, 이름, 부서,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나. 수집 방법

○ 오프라인 신청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의 수집된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가. 회원관리

○ 보존 기간 : 준 영구

※ 행정기관 담당자의 보직이 변경되면 수집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됩니다.

4.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 수집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이용자는 개인정보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가. 개인정보 수집 거부시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도로 재비산먼지 지도 및 측정데이터” 등 일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이동측정차량 주간 점검일지

이동측정차량 주간 점검일지

관리번호(대분류) :	CR	-

작성일자 : 년 월 일
구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	비고
엔진 ․ 본체	엔진 및 동력	유출여부 검사	엔진룸 내부 및 연결배관 유출여부 확인	유출( ), 유출없음( )
		엔진오일 검사	저장탱크 내 엔진오일 오염여부 및 레벨게이지 확인	정상( ), 비정상( ), 오염정도 ( 상 , 중 , 하 )
		냉각수 검사	저장탱크 내 냉각수(부동액) 레벨게이지 확인	정상( ), 비정상( )
		워셔액 검사	작동여부 확인 후 워셔액 보충여부 확인	정상( ), 비정상( )
		벨트 검사	팬벨트 느슨함과 손상여부 확인	정상( ), 비정상( )
	운전실	내부(제어)검사	LED 경고등 제어 스위치 작동상태 확인	작동( ), 미작동( )
			계기판 내 메인메뉴정보 확인 (게이지, 알람설정, 환경설정, 고장진단, 엔진센서정보 등)	정상( ), 비정상( )
			라이트 컨트롤 스위치 작동여부 확인	작동( ), 미작동( )
			네비게이션(위성항법장치,후방카메라)작동여부 확인	작동( ), 미작동( )
			블랙박스 작동 및 저장확인	작동( ), 미작동( )
경보 설비	램프	램프 및 비상등 확인	비상등 정상작동여부확인(전면, 후면 각각 좌우측 2개)	정상( ), 비정상( )
			방향지시등 정상작동여부확인(전면, 후면 각각 좌우측 2개)	정상( ), 비정상( ), ( 개 고장)
			브레이크등 정상작동여부 확인(후면 좌우측)	정상( ), 비정상( ), ( 개 고장)

구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	비고
측정 기기	측정부	먼지농도측정기	내부필터점검 및 오염도확인	정상( ), 비정상( ) 오염정도 ( 상 , 중 , 하 )
			필터케이스 청소	정상( ), 비정상( ) 오염정도 ( 상 , 중 , 하 )
데이터관리 시스템	자료처리부	위성항법장치 (GPS)	측정관리시스템 및 자료처리장치에 위도․경도 정상송신여부	정상( ), 비정상( )
		자료처리장치	O/S 정상작동여부 확인 및 소프트웨어 안정성 점검	정상( ), 비정상( )
			측정관리시스템 데이터송신여부 확인	정상( ), 비정상( )
		온․습도계	측정관리시스템 및 자료처리장치에 정상송신여부	정상( ), 비정상( )
	자료수집부	자료수집기	측정데이터 정상송신여부	정상( ), 비정상( )
샘플링시스템	샘플링	진공펌프	펌프스위치(좌, 우, 배경)정상작동여부 확인	정상( ), 비정상( )
		유량계	펌프 가동 시 정상작동여부 확인	정상( ), 비정상( )
		등속제어장치	에어콤프레샤를 이용하여 플럼 및 라인 청소	정상( ), 비정상( )
차량 및 개조부		LED 전광판	LED 전광판 정상작동여부확인	정상( ), 비정상( )
		후방카메라	카메라 위치 적정여부확인	정상( ), 비정상( )
			LED화면 정상송출확인	정상( ), 비정상( )
전원 설비		인버터	인버터 스위치 정상작동여부 확인	정상( ), 비정상( )
		배터리/충전	배터리 전압 및 배터리 정상충전확인	정상( ), 비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