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일부개정안(배현진의원대표발의) 관련 검토보고서 자료요구

국회입법조사관 (노의현 ☏ 6788-5580 / ************* )

5-1. 현행 제62조제4항에 따라 주요지하시설물의 관리자에게 알리는 정보 내용

소속	도로점용허가 관련 제공 정보	공사현황 제공정보	관련 규정
00국토청 00시(도)		예) 공사기간, 시공업체... 등	예) 00시 도로점용조례 제0조

5-2. 제안이유에 보면, 지자체에게서 도로 굴착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알려주지 않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관련 자료 현황

소속	연 도	도로굴착 인허가건수	굴착정보 제공	굴착정보 미제공
00국토청 00시(도)	합 계	건	건	건
	2017	건	건	건
	2018	건	건	건
	2019	건	건	건

5-3. 현행 제62조제5항에 위반 및 이에 따른 과태료부과 현황(3년간)

소속	연 도	위반건수	부과액
00국토청 00시(도)	합 계	건	천원
	2017	건	천원
	2018	건	천원
	2019	건	천원

5-4. 매설된 가스, 전기ㆍ통신 선로 절단 사고 등 굴착공사 시 발생한 사고 현황(3년간)

ㅇ 사고 현황

소속	연 도	사고건수(계)	가스(건)	전기(건)	통신(건)	기타(건)
00국토청 00시(도)	합 계
	2017
	2018
	2019

ㅇ 사고 세부내용

소속	연번	일시	장소	사고내용	사고원인	관계인 참관여부	조치 사항
00 국토청, 00 시(도)	1	0000. 00.00. (0요일) 00시경	00시 00동 00번지	(예)00지역 한전주 이설 공사시 지하통신관로 단선	(예)시공사 이설(굴착)작업 종사자 부주의	참관 미참관	(예) 과태료 000천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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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온라인시스템 관련 현황조사 공문(도로운영과-4973, ‘19.10.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