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관련 -

2014. 1.

	환경부

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도입배경

○ 이륜자동차는 전체 자동차(이륜차 포함) 대수의 약 10.0%로 레져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임

○ 국내 이륜차는 210만대(’11년)로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는 30.8%(연간 19만톤), VOC는 23.0%(연간 2만톤) 차지

※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등록현황

- 이륜자동차 신고대수(’11.12.31 현재)

계	대 형 (260cc초과)	중 형 (100cc초과 ~260cc)	소 형 (50cc이상 ~100cc)	경 형 (50cc미만) ※검사면제대상
2,105,140 (100%)	52,935 (2.5%)	955,611 (45.4%)	893,128 (42.4%)	203,466 (9.7%)

- 자동차 등록대수(’11.12.31 현재)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18,870,533	14,577,193	986,833	3,243,924	62,583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도입 추진경과

○ ‘09년 :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교통안전공단)

○ ‘10~‘11년: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입방안(안) 마련, 공청회 실시

○ ‘11~‘12.5: 배출가스 검사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는 대기법 개정 의원입법 발의(강성천의원) 및 공포(’12.5)

○ ‘12.5~’13.4: 이륜차 정기검사 시범검사소 운영(교통안전공단)

○ ‘12.5~’13.7: 이륜차 정기검사 제반 규정(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 등 신설) 대기법 개정 발의(정부) 및 공포('13.7)

○ ’13.7. 이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 발의 및 개정추진('13.10. 부처협의, '13.11. 입법예고, '13.12. 규제심사 진행중)

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주요규정

□ 검사제도 요지

○ (검사시행) 시행규칙 개정․공포 후(대기환경보전법 ’14.2 시행)부터 ‘14년 대형,  ‘15년 중형, ‘16년 이후 소형까지 단계적 시행

규 모 별	대 형	중 형	소 형
	배기량 260cc초과	100cc초과	50cc이상
시행시기(예정)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 3년간 먼저 시행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인력 및 인프라 고려 단계적 시행

○ (검사 주기) 최초 신규출고 3년, 최초 검사 이후 매 2년마다 검사

○ (검사 항목)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 소음(배기, 경적)

○ (배출허용기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CO 2.5∼4.5%, HC 400∼4,000ppm

※ 이륜차 정기검사 도입 타당성 연구 및 시범운영(교통안전공단) 결과 반영

○ (과태료 및 벌금)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경과 시 20만원 이내 과태료, 정기검사명령 불응 시 300만원 이내 벌금

※과태료는 검사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 추가

○ (행정처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관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사항 및 위반차수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 및 기간(안 제86조의2)

○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정기검사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기검사기관에게 정기검사 신청

- (검사기관) '16.7.16일까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수행, ‘16.7.17부터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도 정기검사 수행

※ 현 신고제도에 따른 불명확한 이륜자동차의 제원을 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3년간 우선 시행

- (신청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 (최초)「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수검

- (계속) 이후 매 2년 마다 그 만료일의 전·후 31일 이내 수검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실시 및 절차(안 제86조의3)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행기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결과를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

○ 정기검사기관은 이륜자동차 검사 후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정

-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경우 검사부적합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전산망에 입력

- 검사기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결과표를 신청인에게 발급

○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 부족 등 필요한 경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출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안 제86조의4)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기간 연장 또는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 입법예고 시 전자청문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정기검사 유예 사유에 동절기(12월∼2월)를 포함

○ 정기검사기간 연장 또는 검사유예에 대한 요건 및 절차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이륜차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 시·도지사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 승인 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연장(유예)기간 기재 발급 및 전산망 입력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재검사(안 제86조의5)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재검사를 받도록 함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재검사 기간 및 준비서류

- (재검사 기간) 정기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정기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정기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를 받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판정 받은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재검사 서류) 부적합통지서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재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당초 검사에서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 실시

-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고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통지서를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안 제86조의6)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할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주에게 검사기간 경과사실을 통지

- 시ㆍ도지사는 이륜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검사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검사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안 제86조의7)

○ 시ㆍ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수검을 명하도록 함

- 이륜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정기검사 수검 이행기간은 9일 이상 주도록 함

□ 운행차 정기검사방법 등(안 제87조)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정기검사기준을 정하고, 검사대상 이륜자동차 및 검사유효기간을 정함

-「별표 22 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항목,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을 신설

-  별표23의2로 정기검사의 대상 및 검사유효기간 신설

정기검사대상 이륜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중「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의 소형ㆍ중형ㆍ대형 이륜자동차	2년 (다만,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이륜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3년)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면제대상(안 제78조의2제3호)

○ 법(제6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배기량 50cc 미만의 경형 이륜자동차 신설

□ 이륜자동차 검사기관의 시설기준(안 제102조의2)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요건인 시설, 기술인력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

- 별표 23의2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 등을 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절차(안 제102조의3)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절차

- (신청)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

- (구비서류)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설비를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검사업무규정

- (발급)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지정서를 발급

□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절차(안 제102조의4)

○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절차

- (신청)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

- (구비서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검사시설․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검사업무규정,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 (발급) 시·도지사는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발급하고 관련사항을 전산망에 입력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관 행정처분(안 제102조의5)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처분절차 규정

- 별표 36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세부기준을 정함

※ 위반사항 및 위반차수에 따라 세분화

- 관할 관청은 검사기관의 법령 위반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처분하되, 사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처분효력이 일정기간 경과 후부터 발생하게 하고, 서면으로 행정처분

□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안 별표 21)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신설

차종		제작일자	CO	HC
이륜 자동차	소형	2006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4,000ppm 이하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1,000ppm 이하
		2009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400ppm 이하
	중형	2006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4,000ppm 이하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1,000ppm 이하
		2009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400ppm 이하
	대형	2006년 12월 31일 이전	3.5% 이하	1,000ppm 이하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600ppm 이하
		2009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400ppm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사항만 발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1항 본문”을 “법 제62조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배기량 50cc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대행 전문기관(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②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86조의4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를 한 이륜자동차가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를 한 경우(이 경우 다시 사용신고 한 날을 검사유효기간만료일로 본다)의 정기검사 기간은 다시 사용신고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

제86조의3(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①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를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검사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보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판정한 이륜자동차 중 부적합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6호의2 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에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의3 서식의 부적합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검사결과를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정기검사기관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로 실시하는 검사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 이륜자동차ㆍ유예기간 및 대상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이륜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이나 동절기(12월∼2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

3.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86조의3제5항에 따른 출장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의4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그 연장(유예)기간을 기재ㆍ발급하고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6조의5(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① 법 제62조의2에 따른 검사결과 제86조의3제2항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부적합통지서 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검사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동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2.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6조의3제3항에 따라 부적합통지서를 발급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7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ㆍ과태료 및 근거

제86조의7(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7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6호의5 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제87조제1항 중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를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을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한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는 별표 23의2와 같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4항”을 “법 제62조제8항”으로 한다.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이륜자동차검사기관의 시설기준)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할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는 별표 23의3과 같다.

제102조의3(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의6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2조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설비를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

3. 검사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46호의7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2조의4(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지정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46호의8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제102조의2에 따른 검사시설ㆍ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장비의 정도검사증명서, 기술인력 교육증명서를 포함한다)

3. 검사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 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 제1항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한 후 제102조의2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46호의9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2조의5(지정취소 등) ① 법 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관할 관청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위반행위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은 별지 제46호의10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관할 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46호의11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21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경자동차		1997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0.1 이내.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1±0.15 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1±0.20 이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0ppm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이하
		2004년1 월 1일 이후	1.0% 이하	150ppm이하
승용자동차		1987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8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이하 (휘발유ㆍ알콜 사용자동차) 400ppm이하 (가스사용자동차)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120ppm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소형	1989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9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0ppm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1.2% 이하	220ppm이하
	중형ㆍ대형	2003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400ppm이하
이륜 자동차	소형	2006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4,000ppm 이하	-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1,000ppm 이하
		2009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400ppm 이하
	중형	2006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4,000ppm 이하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1,000ppm 이하
		2009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400ppm 이하
	대형	2006년 12월 31일 이전	3.5% 이하	1,000ppm 이하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600ppm 이하
		2009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400ppm 이하
비고:1. 위표 중 이륜자동차는 엔진오일을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위 표 중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일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제작일자를 적용하거나 차대번호 등에 표기된 모델연도의 1월1일을 적용한다.

별표 36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1) 법 제55조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55조 제1호	인증취소
2)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 제55조 제2호	인증취소
3)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 제3호	경 고	경 고	인증취소
4) 법 제51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4호	경고	경 고인	인증취소
5)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70조 제1항	개선명령
6)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	지정취소
7)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62조의4제1항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8)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9)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62조의4제1항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10)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별표 22]

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제1항 관련) 1.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1. 검사 전 확인	검사대상자동차가 아래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검사를 위한 장비 조작 및 검사요건에 적합할 것	1) 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이 충분히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2) 경유차의 경우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때 원동기의 회전속도가 최대출력 시의 회전속도를 초과하여야 함
	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빠져나가 훼손되어 있지 않을 것	정화용 촉매, 매연여과장치 및 기타 육안검사가 가능한 부품의 장착상태를 확인
	다.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봉인이 훼손되어 있지 않을 것	조속기 등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봉인 훼손 여부를 확인
	라. 배출가스가 최종배출구 이전에서 유출되지 않을 것	배출가스가 배출가스정화장치로 유입이전 또는 최종배기구 이전에서 유출되는지 여부를 확인
2. 배출가스 검사대상 자동차의 상태	검사대상자동차가 아래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것 가. 원동기가 충분히 예열되어있을 것	1) 수냉식 기관의 경우 계기판 온도가 40℃ 이상 또는 계기판 눈금이 1/4 이상이어야 하며, 원동기가 과열되었을 경우에는 원동기실 덮개를 열고 5분 이상 지난 후 정상상태가 되었을 때 측정 2) 온도계가 없거나 고장인 자동차는 원동기를 시동하여 5분이 지난 후 측정
	나. 변속기는 중립의 위치에 있을 것	변속기의 기어는 중립(자동변속기는 N)위치에 두고 클러치를 밟지 않은 상태(연결된 상태)인지를 확인
	다. 냉방장치 등 부속장치는 가동을 정지할 것	냉ㆍ난방장치, 서리 제거기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
3. 배출가스 및 공기과잉률 검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의 측정결과가 저속공회전 검사모드 및 고속공회전 검사모드 모두 운행차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에 각각 적합하여야 한다.	1) 저속공회전 검사모드(Low Speed Idle Mode) 가) 측정대상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 되면 원동기가 가동되어 공회전(500～1,000rpm) 되어 있으며,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채취관을 배기관 내에 30㎝ 이상 삽입한다. 나) 측정기 지시가 안정된 후 일산화탄소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0.1％ 단위로, 탄화수소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ppm단위로, 공기과잉률(λ)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0.01단위로 최종측정치를 읽는다. 다만, 측정치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5초간의 평균치로 읽는다. 2) 고속공회전 검사모드(High Speed Idle Mode) 가) 저속공회전모드에서 배출가스 및 공기과잉률검사가 끝나면, 즉시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의 회전수를 2,500±300rpm으로 가속하여 유지 시킨다(승용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의 소형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측정기 지시가 안정된 후 일산화탄소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0.1％ 단위로, 탄화수소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ppm단위로, 공기과잉률(λ)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0.01단위로 최종측정치를 읽는다. 다만, 측정치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5초간의 평균치로 읽는다.
4. 매연	검사대상자동차가 여지반사식 매연측정기기 또는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부분유량 채취방식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측정한 매연농도가 아래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여지반사식 분석방법을 채택한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 측정한 매연농도가 운행차정기검사의 여지반사식 매연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나. 광투과식 분석방법(부분유량 채취방식만 해당한다)을 채택한 매연측정기를 사용하여 매연을 측정한 경우 측정한 매연의 농도가 운행차정기검사의 광투과식 매연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1) 측정대상자동차의 원동기를 중립인 상태(정지가동상태를 말한다)에서 급가속하여 최고 회전속도 도달 후 2초간 공회전시키고 정지가동(Idle) 상태로 5～6초간 둔다. 이와 같은 과정을 3회 반복 실시한다. 2) 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을 배기관의 중앙에 오도록 하고 20㎝ 정도의 깊이로 삽입한다. 3) 가속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밟으면서 시료를 채취한다. 이때 가속페달을 밟을 때부터 놓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4초 이내로 한다. 4) 위 3)의 방법으로 3회 연속 측정한 매연농도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이하는 버린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다만, 3회 연속 측정한 매연농도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5％를 초과하면 2회 연속 다시 측정하여 총 5회의 측정치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지 3회의 측정치를 산술평균한다. 1) 측정대상자동차의 원동기를 중립인 상태(정지가동상태)에서 급가속하여 최고 회전속도 도달 후 2초간 공회전시키고 정지가동(Idle) 상태로 5～6초간 둔다. 이와 같은 과정을 3회 반복 실시한다. 2) 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을 배기관의 벽면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고 5㎝ 정도의 깊이로 삽입한다. 3) 가속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밟으면서 시료를 채취한다. 이때 가속페달을 밟을 때부터 놓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4초 이내로 한다. 4) 위 3)의 방법으로 3회 연속 측정한 매연농도를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는 버린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다만, 3회 연속 측정한 매연농도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5%를 초과하거나 최종측정치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1회씩 더 측정하여 최대 10회까지 측정하면서 매회 측정시마다 마지막 3회의 측정치를 산출하여 마지막 3회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5% 이내이고 측정치의 산술평균 값도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 측정을 마치고 이를 최종측정치로 한다. 5) 만약, 위 4)의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10회까지 반복 측정하여도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5%를 초과하거나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 3회(8회, 9회, 10회)의 측정치를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비고 1. 특수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장치 또는 엔진성능 제어장치 등을 부착하여 엔진최고회전수 등을 제한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측정 엔진최고회전수를 엔진정격회전수로 수정ㆍ적용하여 배출가스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배출가스 및 공기과잉률 검사에서 검사대상 자동차의 엔진회전수가 저속공회전 검사모드 또는 고속공회전 검사모드 범위를 어느 하나라도 벗어나면 검사모드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위 표 제4호란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중 여지반사식 검사모드에 따른 검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4. 위 표에서 정한 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8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운행차배출가스측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2. 이륜자동차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가. 동일성 확인	차대번호 등의 표기와 등록번호판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 및 등록번호와 서로 일치할 것	차대번호 및 등록번호판 확인
나.배출가스검사 전자동차의 상태확인	1) 검사를 위한 장비조작 및 검사요건에 적합할 것	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이 충분히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2)배출가스 관련부품이 빠져나가 훼손되어 있지 않을 것	정화용 촉매, 매연여과장치 등 관능검사가 가능한 부품의 장착상태를 확인
	3)배출가스가 최종배출구 이전에서 유출되지 않을 것	배출가스가 배출가스정화장치로 유입 이전 또는 최종 배기구 이전에서 유출되는지를 확인
	4) 엔진이 충분히 예열되어 있을 것 5) 엔진공회전 및 가속은 원활하게 작동할 것	계기판 엔진회전속도, 온도계 등을 확인 가)엔진공회전속도는 가능한 제작 당시의 엔진회전속도를 준용 나)제작 당시의 엔진공회전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엔진공회전속도 확인 (1)500cc이하:2,000rpm 이하 (2)500cc초과:1,500rpm 이하 다)엔진회전수를 최대회전수까지 서서히 가속시켰을 때 원활하게 가속되는지와 엔진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는지를 확인
	6) 변속기는 중립 위치에 있을 것	변속기의 기어는 중립(자동변속기는 N)위치에 두고 클러치를 밟지 않은 상태(연결상태)인지를 확인
다. 배출가스검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측정결과가 운행차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가)측정대상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 되면 정지가동상태(원동기가 가동되어 공회전되어 있으며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에서 시료채취관을 배기관 내에 30㎝ 이상 삽입한다. 만약 시료채취관 삽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출가스의 충분한 흡입을 위해 시료채취관을 삽입한 후 20초 이상 경과 이후 모드가 안정된 구간에서 10초 동안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여 그 산술평균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다) 일산화탄소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0.1％ 단위로, 탄화수소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ppm단위로 최종측정치를 읽는다. 다만, 측정치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20초간의 평균치로 읽는다.

비고.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에의 출장검사인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23의2]

정기검사대상 이륜자동차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제87조 제4항 관련)

정기검사대상 이륜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중「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의 소형ㆍ중형ㆍ대형 이륜자동차	2년 (다만,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이륜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3년)

비고 1. 규칙 제7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령의 기산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제작연도에 사용신고한 이륜자동차 : 최초 사용신고일

나. 제작연도에 사용신고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3. 정기검사기간 외의 기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별표 23의3]

이륜자동차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제102조의2 관련)

1. 검사시설

가. 검사시설용지 중 수검차량의 진입ㆍ진출로 및 주차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나. 정기검사는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정비시설로부터 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시행되어야 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기존 검사시설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장비

장비명	비 고
가.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교정용표준가스 3조 (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이상 다. 엔진회전속도측정기 1대 이상 라. 그 밖에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1)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의 주제어장치는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 검색, 검사 결과자료의 입ㆍ출력이 가능하되 배출가스 측정값을 임의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제원 등은 필요한 경우 수동 입력 또는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배출가스 측정값과 촬영한 검사장면은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저장 되어야 하며, 검사장면은 상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1개의 검사기기로 2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항목의 검사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영상촬영용 사진기 또는 사진기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실시장면이 촬영하는 때에는 뒷면 등록번호판 전체가 포함되도록 1장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5)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ㆍ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는 검사결과의 판정과 기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장비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8) 이륜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은 배기관에 30cm이상 충분히 삽입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기술인력

구분	자 격	직 무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행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1종보통 또는 2종소형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1) 이륜자동차 검사업무의 실시 및 적합여부 판정 2) 검사시설 및 장비관리
지정정비사업자	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기술인력은 1명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검사능력

구 분	검사능력대수
이륜자동차 검사인력 1명 확보한 경우	연간 9,000대/진로당
이륜자동차 검사인력 2명 확보한 경우	연간 24,000대/진로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과 제12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또한, 제86조의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및 제102조의5(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201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적용례)  ①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 이내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 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이 법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검사유효기한 전후 31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형(배기량 100cc 초과 260cc 이하) 이륜자동차는 2015년 2월 6일 이후, 소형(배기량 50cc 이상 100cc 이하) 이륜자동차는 2016년 2월 6일 이후 각각 처음 도래하는 정기검사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운행차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중□「건설기계관리법」제14조제1항"을 "「건설기계관리법」제14조제1항 및「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의2제1항"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제45조제1항"을"「자동차관리법」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의3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