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 카드

2021.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목      차 -

연번	규제번호	조례명	소관부서	페이지
1	서울-2010-001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9조	건축기획과	1
2	서울-2006-0005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방에 관한 조례 제5조	도로관리과	2
3	서울-2006-0007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방에 관한 조례 제6조	도로관리과	3
4	서울-2001-0032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 규칙 제13조	도로관리과	4
5	서울-1995-0002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	도로관리과	5
6	서울-2009-0016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 관리 조례 제 14조	도로관리과	6
7	서울-2000-000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도시계획과	7
8	서울-2009-0039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도심권사업과	8
9	서울-2009-0041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도심권사업과	9
10	서울-2009-0028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도시농업과	10
11	서울-2004-000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5조	도시농업과	12
12	서울-2009-003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도시농업과	13
13	서울-2009-003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보행정책과	14
14	서울-2009-0037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보행정책과	16
15	서울-1994-0002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5조	상수도사업본부	17
16	서울-2009-003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4조	상수도사업본부	18
17	서울-2009-003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0조	상수도사업본부	19
18	서울-2010-000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2조	상수도사업본부	20
19	서울-2009-0019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8조	상수도사업본부	21
20	서울-2009-0018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상수도사업본부	22
21	서울-2005-0059	서울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4조	소방재난본부	24
22	서울-2005-0060	서울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5조	소방재난본부	25
23	서울-2005-0052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제2조	소방재난본부	26
24	서울-2010-0018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 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보건환경연구원	27
25	서울-2003-000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어르신복지과	28
26	서울-2008-0008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어르신복지과	29
27	서울-2003-000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어르신복지과	30
28	서울-2009-0034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균형발전정책과	31
29	서울-2010-0015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공공주택과	32
30	서울-2010-001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공공주택과	33
31	서울-2007-0004	서울특별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21조	자연생태과	34
32	서울-2007-0001	서울특별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22조	자연생태과	36
33	서울-2004-0008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조경과	37
34	서울-2009-0004	서울특별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제20조	조경과	38
35	서울-2003-000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6조	주거정비과	39
36	서울-2003-00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	주거정비과	40
37	서울-2005-0003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버스정책과	41
38	서울-2009-0007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	주차계획과	42
39	서울-2009-0035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총무과	44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서울-2003-0002)

연번	25	규제명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	제정일: 1951. 10. 3
	최근개정일: 2020. 7. 16
검토 개요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주요내용> ○ 제10조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등) ① 시립묘지·시립봉안시설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된다. 다만, 시립자연장지에 묻힌 골분의 반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시장으로부터 사용권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의 명의변경 2.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를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의 명의변경
	<존치 필요성> ①-1 시립장사시설 사용시 일정한 사용기간을 초과하거나 중도에 계약해지 사항이 발생하여 시체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 연고자의 사용권이 소멸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소멸사유에 해당됨 ①-2 시립자연장지에 묻힌 골분은 이미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토양성분 및 타인의 골분과 자연스럽게 혼합된 상태에 이르러 특정인의 골분을 분리하여 반출하는 것은 불가능함. ② 관련 법령상 시체 및 유골을 관리하는 “연고자” 범위내에서 권리·의무가 부여되며 일반적으로 매매 등 거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③ 또한 “연고자”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가능하며 새로운 “연고자“를 추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행위로 간주하지 아니함
추진일정	<기존 조례상 제한사항 필요>
소관 부서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팀장	성명(연락처) 김은숙(2133-7428)
		담당	성명(연락처) 강웅구(2133-7434)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서울-2008-0008)

연번	26	규제명		자연장의 방법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	제정일: 1951. 10. 3
	최근개정일: 2020. 7. 16
검토 개요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주요내용> ○ 제14조의2(자연장의 방법 등) ① 시립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화장한 골분은 흙과 섞어 묻는다. ② 시립자연장지 내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존치 필요성> ①-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자연장의 방법(법 10조) 및 기준(시행령 제8조)을 정하고 있음 ①-2 자연장을 하는 경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함. ②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명시된 자연장의 방법은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립장사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으로 조례상 자연장의 방법에 대한 일정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
추진일정	<기존 조례상 제한사항 필요>
소관 부서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팀장	성명(연락처) 김은숙(2133-7428)
		담당	성명(연락처) 강웅구(2133-7434)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서울-2003-0001)

연번	27	규제명		시립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	제정일: 1951. 10. 3
	최근개정일: 2020. 7. 16
검토 개요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주요내용> ○ 제6조(시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존치 필요성>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에 근거하여 시립장사시설 사용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를 제한 할 수 있음. ② 시립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립장사시설 사용권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일반시민의 사용을 최대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추진일정	<기존 조례상 제한사항 필요>
소관 부서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팀장	성명(연락처) 김은숙(2133-7428)
		담당	성명(연락처) 강웅구(2133-7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