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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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7. . 발 의 자 : 함진규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경우, 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의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이후에도 해당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사업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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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 ③ (생 략)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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