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현장 중심의 생활불편 개선 추진계획(요약)

- 2014년도 행정제도 개선 추진지침 -

◈ 국민행복 실현을 지원하는 행정제도 개선 등을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국민․현장 중심의 생활불편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보고 드림

Ⅰ. 추진 배경

○ 국민과 소통․협업을 통해 정부3.0 추진 및 성과 창출 지원

○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지원

○ 불합리한 행정내부 기준․관행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증대

Ⅱ.‘13년도 추진 성과

○ 정부3.0 지원, 생활안전, 국민편의 중심으로 99개 개선과제 추진

-(사례) 공공데이터 제공시 명확한 비용기준 설정 등 정부3.0 지원

-(사례)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시 사전 안내문자(SMS) 전송으로 생활안전 강화

-(사례) 식품유통기한을 소비자기 쉽게 확인토록 전면에 크게(10→12포인트) 표시

-(사례) 주민등록시스템과 부동산공부시스템을 연계하여 위장전입 예방 등

Ⅲ. 추진 체계

○ 안전행정부(공공서비스정책과)는 범정부적인 제도 개선 총괄․지원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민간전문가, 국민 등과 긴밀한 소통‧민관협치 강화

【추진 체계도】

Ⅳ. 주요 내용

□ 민‧관 소통을 바탕으로 행정제도 개선

○ (과제발굴) 지역별․유관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 적극 발굴

○ (부처협의)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회 및 주요 불수용 과제 중심으로 조정회의를 통해 과제 수용률 향상 유도

○ (온라인 토론) 주요 불수용 과제 중 중요과제에 대해 전문가 온라인 토론

○ (개선안 마련) 구체적인 개선계획이 포함된 개선안 확정 및 홍보

□ 「제도개선 아이디어마당*」을 통한 채택율 향상 도모

○ 제도개선 아이디어에 집단지성(국민, 전문가, 퇴직공무원 등)을 접목하여 개선효과도가 높은 과제로 숙성시켜 제도개선 채택률 향상(10%→20%)

* 온라인 제도개선 협업 공간으로서 시범운영 중이며 2월말부터 본격 이용 예정

□ 행정기관 자체 제도개선 역량 강화

○ 경진대회를 통해 각급 기관별로 자체 추진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 제도개선 우수기관 및 우수과제 제안자 포상 실시

□ 주요 개선분야

분 야	주요 개선 대상(예시)
① 정부3.0 성과제고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 등
② 취약계층 지원	- 저소득 맞벌이·한부모·미혼·조손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지원
③ 국민편의 향상	- 교통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대중교통, 주차난 해소 등 - 각종 연금 및 보험, 의료급여 등 불편 사항 개선
④ 생활안전 증대	- 교통안전, 어린이보호, CCTV, 학교폭력·성폭력·민생침해폭력 예방 - 여성·어린이·임산부·노인‧장애인 안전, 식의약품안전 향상 등
⑤ 행정효율 향상	- 불합리한 행정내부 기준․관행,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비정상의 정상화

Ⅴ. 향후 계획

○ 제도개선(안) 보고‧홍보 : 1차(4월), 2차(7월), 3차(10월)

○ 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11월), 우수사례 확산(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