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주요 개정 사항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 시행일(‘23.10.25.)

구 분	개정 내용
징 계 (제12장)	□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안내 절차 정비 - 통보대상 피해자에 갑질 비위 피해자 포함(법 개정사항) - 피해자 권리를 주요 피해자에 대하여 우선 안내하되, 피해자 소재 불명 등의 경우 생략 가능(영 위임사항) ※ 국가공무원법 개정(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확대) 관련
	□ 징계기록 말소 제한기간 계산방법 보완 - 징계처분 집행 정지의 경우 말소일자 계산방법 사례 추가 ※ 국가공무원법 개정(휴직 중 징계처분 집행 정지) 관련
	□ 무효‧취소된 처분의 인사기록 절차 정비 - 무효‧취소 확정 시 인사기록규정에 따른 삭제처리방법 사례 추가
	□ 수사 중 징계절차 진행 중지 관련 안내 강화 - 징계절차 진행 중지에 대하여 문서 통보, 다수 사건의 경우 각각의 사건번호 명시
	□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책임 강화 - 징계의결 요구 시 제출할 자료의 종류 및 작성 내용 구체화
	□ ‘불문’ 의결 근거 정비 등 - 징계위원회는 징계, 불문경고, 불문 의결을 할 수 있음 - 불문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정한 판단의 기준 제시
복 무 (제4,6,8,9장)	□ 규정 명확화 등 기타 미비점 보완 ○ 병가, 육아시간 세부사항 정비, 포상휴가 부여시 확인자 확대 등 - 병가 관련 외출 등 사용 시 연가 미가산(치료등 누계시간 8시간미만) - 육아시간 사용 월단위 산정기준 - 포상휴가 부여시 복무총괄부서장을 복무총괄부서장 등으로 확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 주기(연 1회→2회) 조정사항 반영 등

참고 1		2023년도 국가공무원 징계관계 법령 주요 개정 사항

【 국가공무원법 】                          ※ 개정(‘23.4.11.), 시행(‘23.10.12.)

○ 공직 내 갑질 피해자 알 권리 확대(제75조)

- 성비위뿐만 아니라 갑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

※ 시행(‘23. 10. 12.) 전 발생한 사유로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2023. 4. 1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

○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정지 제도 신설(제80조)

- 휴직기간과 징계처분(강등·정직·감봉)의 집행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집행을 정지시키고 휴직 종료 후부터 집행

※ 시행(‘23. 10. 12.)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따라서 비위행위 발생일자에 대한 기록 관리 필요 (e-사람 ’징계기록관리‘에 발생일자 항목 추가 예정)

제80조(징계의 효력)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설 2023. 4. 11.>

【 공무원 징계령 】                                        ※ 시행일(‘23.10.12.)

○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관련 규정 정비(제19조제3항‧제4항)

- 법 §75② 위임에 따라, 갑질 비위의 개념 및 피해자 범위 구체화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안내 의무 규정

○ 수사 중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방법 정비(제8조의2 및 제1호의4서식)

- 법 §83②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 진행 중지를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혐의자에게 명확히 통보하도록 서식 신설

※ 신설 서식은 시행(‘23. 10. 12.) 이후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사건부터 적용. 다만 시행 전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사건도 종전 규정에 따라 혐의자 통보 의무가 있으므로 징계 절차 중지를 혐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신설 서식 활용하여 통보 가능

○ 출석통지서 서식의 용어 정비(제10조 및 제2호서식)

- 불출석 의사를 표시하는 ‘진술권포기서’를 ‘출석 진술 포기서’로 수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 시행일(‘23.10.12.)

○ 징계 가중 가능기간 계산의 특례 신설(제5조제2항)

- 법 §80⑥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 가중 가능 기간이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는 임의 규정이므로, 가중 여부 및 징계 양정은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할 사안임

(예시 1) ’24. 1. 1. 감봉 2월 처분을 받은 경우

○ 징계 2단계 가중 가능 기간 : 14개월(’24. 1. 1. ~ ’25. 2. 28.)

- 징계처분 개월 수(2) + 감봉에 대한 임용령 §32① 제2호 기간(12)으로 계산

- 금품비위,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비위인 경우 6개월 가산(’25. 8. 31.까지)

○ 징계 1단계 가중 가능 기간 : 2단계 기간 종료 후 1년(’25. 3. 1. ~ ’26. 2. 28.)

○ 휴직으로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도 가중 가능 기간은 동일하게 계산

	’23.7.1			’24.1.1.						7.1			8.31.				’25.2.28.			’26.2.28.
	휴직			징계처분 (감봉2월)						복직
<휴직기간>
<징계 집행기간>											2개월
<징계 가중 가능 기간>					2개월			12개월										1년
					(2단계 가중 가능)													(1단계 가중 가능)

(예시 2) ’24. 1. 1. 견책 처분, ’24. 4. 1. 감봉 3월 처분을 받은 경우

○ 징계 2단계 가중 가능 기간 : 21개월(’24. 1. 1. ~ ’25. 9. 30.)

- 견책에 대한 임용령 §32① 제2호 기간(6) + 징계처분 개월 수(3) + 감봉에 대한 임용령 §32① 제2호 기간(12)으로 계산

- 금품비위,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비위인 경우 6개월 가산(’26. 3. 31.까지)

○ 징계 1단계 가중 가능 기간 : 2단계 기간 종료 후 1년(’25. 10. 1. ~ ’26. 9. 30.)

○ 휴직으로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도 가중 가능 기간은 동일하게 계산

	24.1.1.				4. 1.				6.30.								25.6.30.			9.30			26.6.30.			9.30.
	1차징계 (견책)			2차징계 (감봉3)
<1차 징계 가중 가능 기간>		6개월								1년
		(2단계 가중 가능)								(1단계 가중 가능)
<2차 징계 가중 가능 기간>						3개월				12개월								1년
						(2단계 가중 가능)												(1단계 가중 가능)
<가중 가능 기간 합산>		6개월								3개월			12개월								1년
		(2단계 가중 가능)								(2단계 가중 가능)											(1단계 가중 가능)

○ 상위 규정의 ‘갑질’ 비위 개념과 일치하도록 징계기준의 문구 수정

- 공무원 징계령에 신설된 소위 ‘갑질’ 비위의 개념 정의와 일치하도록 징계기준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정의의 일부 표현 수정

참고 2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의4 서식(절차 진행 중지 통보) 신설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의4서식]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인적 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대상 사건

통보기관

수사 중인 사실을 통보한 수사기관명 기재

통보일자

사건번호

위 사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에 따라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통보 시까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및 그 밖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속 기관의	장 직인

참고 3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 서식(출석통지서) 일부 개정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출석 진술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 계 위 원 회	청인

귀하

자르는 선

출석 진술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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