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상호점유 해소 추진 계획

2023. 6.

순    서

Ⅰ. 추진 배경	1

1. 현황

2. 국유재산 정책 방향

Ⅱ. 추진 계획	3

1. 실태 조사

2. 시범사업 추진

3. 교차점유 전면해소 추진

Ⅲ. 기타 고려사항	4

[참고 1] 국ㆍ공유재산 교환 요건	5

[참고 2] 관련 법령	6

Ⅰ. 추진 배경

1	현 황

□ 지자체ㆍ국가간 재산권 정리 미비에 따라 상호 교차점유 중인 재산은 1.4만건, 6.8조원 규모로 추정(’18년 조사 결과)

* 지자체 소유 토지(공유재산) 위에 국가 소유 건물(국유재산) 소재 ☞ 반대 경우도 존재

⇒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다른 ‘교차점유’와 별개로, 국가ㆍ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ㆍ대부 중인 ‘상호점유’ 관계도 다수

ㅇ 국‧공유재산의 활용 제약*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상호 재산의 교환 필요성 제기

* 토지ㆍ건물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을 사용 중인 기관의 재건축 불가

- 다만, 그간 실제 교환 실적은 다소 저조(’18~’21년 총 5건, ’22년은 0건)

2	국유재산 정책 방향

□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22.8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교환을 통한 국ㆍ공유재산 상호 교차점유 해소 과제 반영

ㅇ 시범사업으로 서울ㆍ부산과 경찰청간 교차점유 재산 교환을 추진하고, 他 부처ㆍ지자체로 사업 확대 추진

- 시범사업을 통해 교환 기준 및 업무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중앙관서ㆍ지자체별 수요조사를 거쳐 교차점유 지속 정비

□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23.2월, 기재부 2차관 주재)에서도 국ㆍ공유재산 교환 적극 검토

ㅇ 지자체로부터 국유재산 매입ㆍ교환 등 총 100건의 과제 접수 → 교환 총 7건(988억원 상당)에 대해 수용 결정

* (사례) 부천시는 舊소사경찰서 부지를 공유재산과 교환 후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 희망

Ⅱ. 추진 계획

1	실태조사 실시

□ 전국 지자체(광역ㆍ기초) 및 국가의 주요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국ㆍ공유재산 상호점유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실시

실태조사 개요

▪ (조사주체) ①전국 지자체(광역ㆍ기초)
②주요 중앙관서(교육부, 국토부, 국방부, 산림청, 경찰청)

▪ (조사대상) ①지자체가 점유ㆍ사용중인 국유재산의 재산 명세
②국가기관이 점유ㆍ사용중인 공유재산의 재산 명세

▪ (조사기간) ’23.6.19.~7.14.

▪ (조사방법) 아래 양식에 따라 현황 조사 후 공문 제출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가 취합ㆍ제출)

<국가 점유 지자체 재산>

점유 기관	점유 부서	구분	등기부상 소유기관	소재지 및 지목					시설명 (이용현황)	점유형태	대장 면적 (㎡)	실제점유 면적 (㎡)	재산가액		교환희망여부	교환 미희망 사유
													공시지가	공시지가상재산가액 (원)
				구	동	번지	공부지목	현황지목
경찰청	ㅇㅇ 경찰서	토지	제주특별 자치도						ㅇㅇ경찰서 (경찰서부지)

<지자체 점유 국가 재산>

점유 지자체	점유 부서	구분	등기부상 관리청	소재지 및 지목					시설명 (이용현황)	점유형태	대장 면적 (㎡)	실제점유 면적 (㎡)	재산가액		교환희망여부	교환 미희망 사유
													공시지가	공시지가상재산가액 (원)
				구	동	번지	공부지목	현황지목
청주시	교통 행정과	토지	경찰청						ㅇㅇ읍사무소 (읍사무소부지)

※ 점유형태 → 토지ㆍ건물 소유자가 다른 ‘교차점유’ 형태인지 여부 표시

2	시범사업 추진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ㆍ공유재산 우선 교환 대상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23.8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추진)

ㅇ 교환시 취득 재산(지자체 → 국가)은 경찰서ㆍ군시설 등과 같이 국가가 행정목적에 계속 사용해야 하는 재산을 우선 검토

ㅇ 교환시 처분 재산(국가 → 지자체)은 기재부 일반재산 중에서 지자체가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재산을 우선 검토

* (예시)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 지자체 청사 등

< 국ㆍ공유재산 교환 수행 체계(일반재산) >

지자체		기재부/(캠코)						기재부ㆍ지자체
교환 신청	▶	교환대상 분석 및 교환 적정성 검토	▶	교환가액 산정 및 대상 확정	▶	교환 승인	▶	교환계약 체결 및 등기 이전 등

※ 기재부가 교환을 통해 공유재산 취득 후 이를 필요로 하는 중앙관서에 사용승인

□ 서울ㆍ부산 등 국ㆍ공유재산 교환 검토가 旣 추진 중인 건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포함 추진

ㅇ 구체적인 교환대상 재산 명세는 7월 중 각 지자체와 상호 협의를 거쳐 조정 예정 (☞ 금년 하반기 중 계약 완료 목표)

ㅇ 실태조사 결과, 국ㆍ공유재산 교환 우선순위에 부합하면서
7월 중 검토가 완료된 건은 추가로 시범사업에 포함

3	교차점유 전면해소 추진

□ 시범사업(8월 국유심 의결) 외 全 지자체의 교환 수요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검토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교환 확대 추진

ㅇ 기재부 일반재산 외 각 부처 소관 재산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교환 수요가 있는 경우, 총괄청(기재부)이 교환을 지원

* 특별회계ㆍ기금 소관 재산 및 행정재산의 경우 각 중앙관서가 직접 교환 가능

⇨ '23~’24년 중 전수 검토를 거쳐, '24년말까지 교차점유 전면해소 목표
(※ 다만, 교육부 소관 국ㆍ공유재산 교차점유 건은 별도검토 필요)

Ⅲ. 기타 고려사항

➊ (교환대상 선정) 상호점유 현황 및 각 지자체 및 소관 중앙관서의 교환 희망 여부를 바탕으로 교환 재산 목록 확정

➋ (대상 검토) 교환대상 재산 분석을 통한 교환의 적정성 검토

▪ (취득재산) 행정목적 활용·대부계약 가능여부 등 재산의 효용성 및 권리관계 등 하자유무를 바탕으로 취득의 적정성 판단

▪ (처분재산) 법령상 처분제한사항, 활용 가능성 및 보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의 적정성 판단

￭ (교환요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공유재산 교환 가능-국유재산법§54①

-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 (처분제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은 교환처분 불가-국유재산법시행령§57③

- 「국토계획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장래 공공용 시설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존·관리 필요한 경우

- 교환 후 잔여 국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 (취득제한) 교환 취득하려는 재산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교환취득 후 구체적인 사용계획 필요-국유재산법시행령§57③

- 계약 전 소유권 외 권리 소멸, 각종 세금·공과금 완납 필요-국유재산법시행규칙§37①

➌ (재산가액 산정) 감정평가를 통한 재산가액 결정(원칙),
재산 가격이 다를 경우 차액은 금전 대납

➍ (대상 확정) 가격산정 결과에 따라 필요시 대상 재산·면적 등을 조정하여 최종 교환 대상 확정

참고 1		국ㆍ공유재산 교환 요건

국유일반재산 (「국유재산법」제54조)	공유일반재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9조)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4.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참고 2		관계 법령

< 국유재산법 >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한 교환목적ㆍ가격 등의 확인사항,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제55조제3항의 준용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교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4.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57조(교환)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1. 공유재산(公有財産)과 교환하는 경우

2. 새로운 관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기존 관사와 교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2.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3.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4. 동산(動産)을 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2. 장래에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교환하려는 경우

4.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 쪽 재산 가격의 4분의 3(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다만, 교환 대상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는 제외한다.

5. 교환한 후 남는 국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6. 교환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에서 정한 교환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유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2. 국가의 점유로 인하여 해당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3. 2016년 3월 2일 전부터 사유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향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⑤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자금의 결제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⑥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⑦ 중앙관서의 장등은 동산과 동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37조(교환) ①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 그 상대방은 교환계약 체결 전에 그 대상재산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고 그 대상재산에 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모두 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고,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교환 목적

3. 교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4. 같은 시점의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 교환자금과 그 결제방법

6. 교환 조건

7.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법 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재산이 환지예정지인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로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9.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10.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제38조(교환계약서)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교환자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자금 납부에 관하여는 일반재산 매각대금 납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