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개정 안내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1935(2020.2.1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개정내용, 그간 운영상 제기된 미비점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안내하오니,

3. 각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개정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지방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19.11.6) 개정사항 반영 - 국시비 보조(매칭) 사업 예산편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 제로페이 집행근거 신설, 지방보조금‘운영비’적용범위에 대한 기준 추가 등 ○ 민관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민간보조사업 제도 개선 - 표준협약서(안) 개정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 민간경상보조금 월별 교부방식 개선, 소규모 단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평가배점 조정 등 ○ 시의회, 감사기관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이행보증보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험기간 기준 마련 - 실적보고 및 정산관리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집행잔액 납부계획 제출 의무화 등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반영 - 제로페이 우선사용 원칙, 사업자 선정, 협약, 사업비 교부 등 단계별 제로페이 사용 가이드라인 ○ 민간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 개선사항 반영 ○ 기타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 - 최근 5년 내 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또는 부정수급 이력검증 강화(지원 신청서식 변경) - 이행보증보험 가입 예외사항 추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행위제한 내용 반영 등

※ 동 지침은 책자 발간 후 각 사업부서 배포 및 담당자 교육시 배부 예정

붙임 : 1.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개정 계획 1부.

2.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개정 전문 1부.

3. 표준협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기획예산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996	(	2020.2.14.	)	접수	주거재생과-1857	(	2020.2.15.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855	/전송	2133-0825	/	canadajoo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