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관련 시‧도 감사관 영상회의 결과

최근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 막말 파문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와 관련 각 기관(부서)에 대해서도 공무원 품위유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재강조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

□ 회의개요

❍ 일    시 : 2016.7.14.(목) 10:00~10:40

❍ 장    소 : 감사담당관 회의실(영상회의)

❍ 참석대상

- 행자부(4명) : 감사관, 조사담당관, 감사총괄팀장, 조사총괄팀장

- 시․도(17명) : 서울시 감사담당관 및 각 시․도 감사관․감사위원장

※ 영상회의 진행 : 행정자치부 현안 설명, 시‧도 감사관 의견수렴 순

□ 회의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7.13. 08:00) 내용 공유

	【 국무총리 당부사항 요약 】
‣최근 대내외적 경제적 여건도 나아지지 않고 있어 정부과 국민이 합심하여 당면한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4대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할 시점임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언행을 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변명하기 어려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앞으로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기강 강화가 필요함 - 공직자들은 정부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언행에 신중해야 함 - 공직자들은 공정한 자세로 임하고 공과 사에 있어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 - 공직자들은 9월부터「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더욱 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함 ‣각 부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 기관장 책임하에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할동을 강화하고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도 확실히 해야 함 - 국무조정실에서는 각 부처의 공직기강 확립 활동을 수시로 점검하기 바람 ‣향후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사와 문책을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장에 대한 지휘‧관리책임을 묻도록 하겠음

※ 국무총리 말씀자료 전문 : 별첨

□ 영상회의 내용

❍ 최근 일부 공직자의 일탈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대다수 공직자의 사기 및 정부신뢰 저하

- 하계 휴가기간, 을지훈련, 추석명절, 대통령 순방기간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 공직자는 업무처리에 있어 투명하고 청렴해야 하며 9월 시행될「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 국민기대에 부응 필요

-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직종별 매뉴얼 배포(9월) 등 대국민 홍보 추진

❍ 각 기관 감사역량 강화 및 비위 발생 시 국민적 시각에서 엄중 처리

- 직원전문교육, 감사담당자 우대 방안 마련, 적발 비위사항 등 후속조치 관리 강화

❍ 각 시·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매진하기 바람

- 기관장 보고, 전직원 및 시․군․구 공람

□ 향후 조치계획

❍ 자체 공직기강 점검 강화 공문 즉시 전파(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 본청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관계자 회의 개최

‣행정1부시장 주관 각 실․본부․국장에게 공직기강 확립 당부

- 서울시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회의 개최(2016.7.22.) 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의 공동 노력 요쳥

-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청렴대책 회의 개최(2016.7.29.) 시

❍ 반부패․청렴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속적 실시

-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민제안공모, 옥외전광판 등 영상매체 활용, 동영상 제작․배포

❍ 공직비위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위원회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