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안) 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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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최소 설치기준을 삭제*한(‘19.9.5) 후 지자체별 자율적 설치기준 마련 위한 판단기준 필요

* 면적 33㎡ 이상, 대변기 7개·소변기 3개 이상, 대변기 최소 규격 등(영 별표 제1~3호)

○ 현행 설치기준*은 이용 여건(이용자 수, 건물 용도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이용자 요구 반영의 한계**가 있어 합리적인 세부 설치기준 필요

*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 대․소변기 수의 1배(‘04년) 또는 1.5배(’06년) 이상

** 국회입법조사처 ‘공용화장실의 여성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19.2.8.), 언론 등에서 과소설치 등 우려와 대책마련 필요성 제기(MBN 등)

□ 추진 경과

○ 공중화장실 기준 검토 위한 해외사례 조사 연구(수시과제, 지방행정연구원, ‘19.4.)

○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지방행정연구원, ‘19.9.~11.)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한 설문조사*(‘19.9.~11.)

* 지자체 공무원(361명), 설비학회 회원(106명), 이용시민(211명)

○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개선 연구 협의회* 개최(‘19.10.16.)

* 건축 및 설비학회, 화장실협회,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지방행정연구원 등 14명 참여

※ 세부 설치기준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 등 의견 수렴

○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안)의 지자체 공무원 사전설명(‘19.11.29)

* 지자체 화장실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시(‘19.11.28~29, 제주)

□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안)

○ (목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설치기준의 조례 반영 및 효율적 운영 지원

○ (법적근거) 법령 외의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마련기준)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설계기준*(KDS, 국토부)을 기본 준거로 활용하고 공중화장실법의 남녀비율** 추가 반영

* 국토부는 미국의 국제배관코드(IPC, International Plumbing Code)를 참고하여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설계기준을 만듬, 건물 화장실의 최소 위생기구수(변기 등) 설계기준으로 권고사항이며 위반시 법적 제재 없음

** 여성변기수는 남성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1:1), 공연장·야외극장·유원지 등 수용인원 1천명이상인 시설과 고속도로 휴게시설은 1:1.5이상 설치

- 위생기구 설계기준(KDS)에 설치기준이 없는 용도 및 시설은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기준(안) 마련

∘ 자연공원·관광단지·도시공원·휴게시설은 일본. 묘지·장례시설은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에 포함되어 있는 공장 등의 미국 기준 반영

○ 세부 설치기준(안)은 공중화장실법상 적용범위 총 17항목*의 32개 시설 및 장소별 이용자 수에 대한 변기수 설치기준 마련

* 자연공원, 관광지, 버스터미널, 점포, 공원, 휴게시설, 역시설, 항만이용시설,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과 공용·공공용시설, 민간시설(1·2종 근생 등)

□ 향후 조치계획

○ (활용) 지자체 필요에 따라 조례 등 반영토록 통보(‘20.1월)

○ (홍보 및 교육) 지자체 화장실 담당공무원 교육(‘20.1월), 화장실 관련 협회 및 민간단체와 간담회 개최(‘20.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