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1년 공사분야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추진계획

공사분야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을 위하여 2021년 공사분야별 유사사업의「일괄신청 통합심사」를 추진코자 함		ᅟᅧᆯ

Ⅰ		기본 방향

❍ 계약심사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여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

❍ 기관별 분산된 유사 반복사업에 대한 동일한 심사기준 적용

❍ 사업분야별 심사전담반 편성 및 집중심사를 통해 공사품질 제고

Ⅱ		2020년 추진실적

❍ ’17∼‘20년 통합심사 현황

구 분	당초(‘17년)	일괄신청 통합심사
		‘18년	‘19년	‘20년
처리기간	13일	4.3일	3.5일	2.9일
절감율	5.3%	3.1%	3.6%	2.3%

- ‘19년 도로함몰 노후하수관로 용역 설계시 주택가 할증 적용 오류로 절감율 증가

- ’19년 대비하여 ’20년 처리기간 0.6일 단축 및 절감율 1.3% 감소

❍ ‘20년 추진실적

분야	공 사 명	사업부서	대상 건수	심 사(단위:백만원)					처리 기간
				건수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계	8개 유형		191	191	190,764	186,306	4,458	2.3	2.9일
토목 (5)	도로시설물 일상 유지보수	도로사업소	6	6	5,421	5,278	143	2.6	3.0일
	상수도 송·배 급수관 공사	수도사업소	33	33	30,183	29,262	921	3.0	2.7일
	고가교 교면포장 및 보수공사	서울시설공단	7	7	7,514	7,330	184	2.4	3.4일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서울교통공사	11	11	32,993	31,685	1,308	3.9	4.2일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25개 자치구	80	80	86,107	84,761	1,346	1.5	3.0일
건축 (1)	임대주택 유지보수 공사	서울주택공사	9	9	15,494	15,101	393	2.5	2.0일
전기 (2)	자치구 가로등 개량공사	25개 자치구	34	34	7,362	7,252	110	1.4	2.2일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도로사업소	11	11	5,690	5,637	53	0.9	2.6일

Ⅲ		2021년 추진계획

❍ 일괄신청 통합심사 지속 추진

- ‘21년 대상사업:  8개 유형 180건

- 추진사유: 공사분야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가 처리기간 및 절감률 등 안정화

❍ '21년 통합심사 대상사업 현황 [9개 사업 180건]

구분	사 업 명	대상건수		발주기관	비 고
		2020년	2021년
계	9개 사업	191	180
토목(6)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6	6	3개 도로사업소
	상수도 송배급수관	33	45	8개 수도사업소
	고가교 교면포장 및 보수공사	7	2	서울시설공단
	고가교 및 터널 정비공사	-	11	서울시설공단	신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11	9	서울교통공사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80	70	11개 자치구
건축(1)	임대 주택 유지	9	5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기(2)	가로등 개량공사	34	25	25개 자치구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11	7	4개 도로사업소

❍ 유형별 심사전담반 구성ㆍ운영

- 공사유형별 동일한 설계기준 및 원가심사기준 등을 적용하기 위해   심사전담반(9반 4팀) 구성ㆍ운영

【심사전담반 구성 현황】

공 종	유 형	심사전담반
		반 장	반 원
토 목(6)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토목심사1팀 전재형	토목심사 1팀원
	상수도 송배급수관	토목심사2팀 소영신	토목심사 2팀원
	고가교 교면포장 및 보수공사	토목심사1팀 허원도	토목심사 1팀원
	고가교 및 터널 정비공사	토목심사1팀 허원도	토목심사 1팀원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토목심사1팀 백승만	토목심사 1팀원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토목심사1팀 박수혁	토목심사 1팀원
	고가교 및 터널 정비공사	토목심사1팀 최원혁	토목심사 1팀원
건 축(1)	임대 주택 유지	건축심사팀 박태욱	건축심사 팀원
전기(2)	가로등 개량공사	설비심사팀 황문현	전기심사 팀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 심사전담반 : 팀 업무에 의거 반장 및 반원 구성하여 일괄신청 통합심사 추진

- 심사 전담반장 주관하에 사업부서와 T/F 등 협의체 구성, 유사사업별  발주시기 조정  및 공통 설계기준(‘20년 지적사항, ’21년 품셈 개정 사항 등)협의

【일괄심사 흐름표】

공통설계기준 마련(심사전담반)	➡	관련부서 배포및협의	➡	심사시기 조정	➡	일괄신청	➡	일괄심사

Ⅳ		기대 효과

❍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한 심사기간 단축 및 조기발주 지원

- 필수 첨부서류(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등), 계약심사 사전 이행절차, 설계 공통기준 등에 대한 사전 협의

❍ 계약심사의 전문성 확보로 공사설계 품질향상

Ⅴ		향후 추진일정

❍ 유형별 심사전담반 구성 및 발주기관 합동 회의: ‘21. 1월

❍ 유사사업별 공통 설계기준 마련 및 발주시기 조정: ‘21. 1~2월

❍ 유사사업 통합심사 대상 추가발굴:  ‘21.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