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술위원회 추진절차 안내

붙임 1

□ 심의대상 :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장  소 : 공원, 도로, 녹지대 등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

○ 대  상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기념비’ 등의 미술작품

- 일시적으로 설치할 경우 전시 기간 30일 이상 설치하는 작품

- 서울특별시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 기간, 용지 등 구분 없이 모두 심의대상에 포함

○ 사  업 : 공공미술을 신규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교체, 이전, 형상변경, 철거하는 등의 사업

□ 사업 추진절차

사전절차 이행	➡	사업계획 수립	➡	작품(사업) 심의	➡	작품 설치	➡	사후관리 및 철거
∙ 사업타당성 검토 ∙ 전문가, 시민의견 반영 ∙ 기본계획 수립		∙ 작품(작가) 선정 위한 계획 수립 (공모, 심사절차 등) ∙ (계획수립 전) 주관부서 요청 시, 공공미술위원회 자문		∙ 작품(사업) 세부계획 심의 ∙ 사전절차 이행확인서, 심의신청서, 설치계획서, 작가경력서, 심의도서 제출		∙ 작품제작 및 설치 ∙ 심의결과 적용 검수		∙ 공공미술관리시스템 등록 및 작품 유지 관리, 보수 ∙ 생애주기에 따른 작품철거
주관부서		주관부서		공공미술위원회		주관부서		주관부서 및 관리부서

□ 공공미술위원회 진행절차

일 정	세 부 업 무		비 고
첫째 주	안건검토, 공문제출	주관부서 → 디자인산업담당관	안건 검토요청 (위원회 담당메일 제출)
둘째 주	상정안건 확정	디자인산업담당관
	위원회 개최 확정	위원 성원
	안건 사전 안내	디자인산업담당관 → 공공미술위원회	상정안건 서류 발송
셋째 주 (회의개최 당일)	회의 개최	디자인산업담당관
	안건 발표	해당 안건설명	주관부서, 작가 등
	심의, 의결	공공미술위원회
셋째 주 ~ 넷째 주	결과보고, 부서통보	심의결과 통보(디자인산업담당관 → 주관부서)
	심의 개최 안내	서울시 전부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사업 추진 세부절차

사전절차	∙ 사전절차 이행(주관부서)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장소의 적정성, 작품유형, 사업비 적정성, 사업효과, 공공에의 기여에 대한 자문회의 개최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 결정 ※ 역사적 공공미술의 경우 반드시 역사 전문기관 및 역사관련 자문기구, 역사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등 자문 결과 반영하여 사업추진 여부 결정 - 주민 등 이해관계자 동의서 및 설문조사 실시, 토지사용 인허가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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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주관부서) - 사업 추진방법, 작품장르, 작가 선정방법, 공모방법, 설치방법, 시민참여, 작품관리 등 작가선정을 위한 계획안 수립 주관부서 요청 시, 공공미술위원회 자문(계획수립 전) 공공미술위원회의 사업자문 또는 사업성격에 따라 전문가 추천 통해 세부 컨설팅 진행
	∙ 작가선정(주관부서) - 공공미술위원회의 자문결과 반영하여 공모(제안서 평가)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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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사업) 심의	∙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 사전절차 이행 결과, 자문결과, 작품설치 세부계획서 등 안건 검토요청 (위원회 담당메일 제출) - 매월 첫째 주 안건 공문접수, 매월 셋째 주 회의개최(변경가능) - 심의결과 통보 : 승인, 조건부승인, 부결, 심의보류 ※ 조건부승인 시, 작품설치 전 조건이행여부 포함한 사업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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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설치	∙ 작품 제작․설치(이전, 철거 등) 및 검수(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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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및 철거	∙ 공공미술관리시스템 등록(주관부서) - 작품정보, 유지관리 내역 등록
	∙ 작품 점검 및 유지관리․보수(관리부서) - 매년 유지관리계획 수립 → 유지관리 시행 → 필요시 작품보수
	∙ 작품 생애주기에 따른 작품철거(주관부서 또는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