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주요 개정사항 안내

□ 배경 및 목적

○ 개정 수요를 주기적으로 반영하도록 절차 개선 및 관리기관의 역할,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명시 등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개방체계 효율화 추진

	< 개방표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 >
• ‘19. 1~2월 : 개방표준(21개 분야) 등록기관 변경(지자체→중앙부처 등)을 위한 전환계획, 개방표준 개정방안(항목, 주기 등) 협의 • ’19. 3~5월 : 개방표준 관리체계 개선방향 수정·보완 및 개정(안) 마련 • ‘19. 6월 : 개방 표준 개정(안)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6.4~6.24) * 주요의견 : 표준데이터제공시스템 명칭변경(‘산림휴양복지’) 반영(산림청), 종량제봉투가격 허용데이터에 ‘기타’ 추가(안산시) 등

※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이행 결과 제출(공공데이터정책과-1697, ‘19.4.15) 관련

□ 개정 방향

○ 개방 데이터 소관 기관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 (소관기관) 표준이 마련된 데이터에 관한 법·제도 소관 운영기관(예:복지부)은 ① 관련 법·제도 제·개정 시 소관 개방 표준(예:갱신주기·제공항목 등) 개정 등 변경관리, ②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이 있는 경우 개방대상기관(예:자치단체)으로부터 데이터 수집·개방 및 데이터 현행화, ③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관리 총괄

* 소관기관이 개방대상기관에 보급하여, 개방 표준 데이터를 일괄 수집·관리 및 개방하는 정보시스템

- (개방대상기관) 개방 데이터를 보유하는 기관으로 개방 데이터 등록 및 오류 점검, 자료 현행화 등 데이터 유지 관리

○ 제·개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 (행정안전부) 개방표준의 제·개정 수요 접수를 정기적 실시 및 개방 표준 제·개정 추진

※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표준 제․개정 상시 수요(의견수렴) 창구 마련·활용

- (소관 기관) 표준 관련 법·제도 및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등 변경으로 개방 표준에 변경사항 발생 시 총괄기관(행안부)에 제·개정 요구사항 통보

○ 개방표준 생성·관리 절차

- 개방표준 생성·관리 절차를 명문화하여 개방대상기관의 혼선 최소화

-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등 개방표준 데이터셋 등록 절차 등 변경사항 안내

□ 주요 개정 내용

개 정 안	주요 내용
○ 용어 정의(2~3p) - ‘표준데이터 제공 시스템’ 용어 신규 정의 및 ‘데이터셋’, ‘오픈API‘ 용어 정의 수정	○ 용어 일부 개정 - 표준 데이터를 일괄 수집·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정의(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및 오픈API 등 타 지침과 용어의미 통일 수정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의 관리(3~6p) - 관리체계 마련 · 총괄기관, 소관기관, 개방대상기관, 전문기관의 역할·책임 명시 - 개방 표준 제·개정 절차 마련 · 제·개정 수요제기, 개정안 검토, 의견조회 등 절차 명문화 - 개방 표준 생성·관리 절차 마련 · 생성·수집, 처리·운영, 등록·관리 등 관리 절차	○ 개방 표준의 관리체계(신설) - (관리체계) 개방표준 준수여부 점검, 시정요구 등 총괄기관 역할, 소관 법·제도 변경시 개정표준 변경관리 및 데이터 수집·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관리의 소관기관 역할 명시 - (제·개정 절차) 개방 표준 제·개정 시 정기·수시 수요 접수 정례화, 소관 법·제도·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변경 시 총괄기관 통보 의무화 - (생성·관리 절차) 개방대상기관의 개방 표준 데이터의 표준 준수 여부 점검, 데이터 현행화, 오류신고·조치 등 절차 명시
○ 개방 표준 기본정보 및 세부 항목 - 기본정보에 소관기관,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항목 추가 - 세부항목을 소관 법·제도 개정사항 등에 맞추어 갱신주기, 항목명 등 수정 및 변경	○ 개방표준 세부항목 개정 - (기본정보) 개방표준내 기본정보에 소관기관,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항목 신설 및 관련 정보 명시 - (세부항목) 갱신주기, 항목 등 개방표준 항목 수정 · (사회적기업) 갱신주기(반기→수시), 항목명변경(예비인증여부) · (어린이집) 갱신주기(년→수시) 변경 및 어린이집코드, 운영현황 등 12개 항목 신설 · (도서관, 관광안내소) 갱신주기(반기→년) 변경 · (산림청, 등산로) 소관기관 및 개방대상기관인 산림청 개정 의견 반영 · (상수도수질검사) 갱신주기(분기→월), 항목명칭(보론→붕소) 변경, 브론산염, 우라늄 항목 신설 ·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서식 개정 사항 반영 · (입찰공고) 필수→선택으로 변경(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자, 입찰개시일자 등 5개) · (계약정보) 계약기관구분명, 수요기관구분명 항목 허용데이터 추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교량정보, 도로터널정보) 갱신주기(반기→년) 변경 및 항목추가(최종안전점검유형, 내진성능확보여부 등), 도로종류 항목 허용데이터 추가(‘국가지원지방도‘) 등 · (소방자동차전용구역) 개방범위(소방기본법 개정 시행(‘18.8월)에 따른 전용구역) 명확화 · (가변전광표지판) 설치유형코드 허용데이터 변경

□ 향후 일정

○ 개방 표준 개정 사항 기관 설명회(7.11~12)* 및 표준 정비 실시(연중)

*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작성지침 설명회(7.11 대전/7.12 서울)에 포함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