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 3455호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수탁법인 공개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1조(시설위탁),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수탁자 선정)에 따라『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시설 운영을 위탁

하기 위하여 수탁법인을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12. 11.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시설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노원구 섬밭로 313)

○ 시설규모 : 대지 4,798.5㎡ 건물연면적 7,940㎡

(지하1층/지상3층, 데이케어센터 포함)

2. 위탁기간 : 2024. 3. 1. ~ 2029. 2. 28.(5년)

※ 위탁자나 수탁자의 중대한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

3. 위탁사무

○ 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

○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기능회복·지역복지사업

○ 기타 노인의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4. 종사자수 : 정원 144명

5. 위탁금액 : 192백만원 (`24.3.1~`24.12.31. 예정금액으로 변동될수있음)

○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하는 시설로, 원칙적으로 위탁비가 없으나 운영비, 처우개선비 등 일부 지원

6. 응모자격

○ 서울시 및 경기도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기간 중 수탁기관 및 해당 시설 임직원이 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아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 수탁기관은 이번 재위탁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음

○ 지난번 공고로 부적격 처리된 수탁 신청자는 재공고에 응할 수 없음

7. 접수 및 제출 안내

○ 공고기간 : ’23. 12. 11.(월) ~ ’24. 1. 4.(목) <24일간>

○ 사업설명회 개최 : `23. 12. 21.(목) 10:00~11:00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본관 4층 공용회의실1

- 문  의 : 한민영 주무관(☎02-2133-7436)

○ 접수기간 : ’23.12.28.(목)~’24.1.4.(목)(10:00~17:00) ※주말제외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접수처 : 서울시청 본관 4층 어르신복지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문  의 : 한민영 주무관(☎02-2133-7436)

○ 제출서류

㉮ 위탁운영신청서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 시설 사업계획서 요약본 (A4용지 4매이내)

- 법인 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이력서(임용계획서)

- 법인현황, 법인사업수행실적, 법인의 재무안정성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예산서,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 등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법인정관

㉲ 수탁 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 자료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회의록에 수탁 신청과 관계없는 안건이 포함된 경우 세부 논의내역은 마스킹하여 제출 가능

㉳ 법인 자산 현황(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포함)

㉴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 기타(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등)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개인정보(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에 유의

※ 상기 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합본 총 15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4부)

※ 증빙서류 별권으로 제출 요망

※ [㉮ ~ ㉵] 모든 서류 일체(원본파일 및 보안설정완료한 PDF 변환본)는 전자메일로 별도 제출(2045@seoul.go.kr)

8. 수탁자 선정 심의

○ 심의일시 : 2024년 1월중(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 심의진행 : 심의 당일 신청법인 사업계획 발표(PPT) 및 질의응답 후 심의

※ 발표순서는 심의당일 추점순으로 15분 이내로 제안 설명, 10분 이내 질의응답

※ PT발표는 법인대표 발표 원칙, 부득이한 경우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의 임직원, 시설장 중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

○ 심사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 최종선정 :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 중 최소·최대점수 제외하고 평균점수의 최다득점자를 선정

※ 평가결과 동점인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 순으로 결정.

※ 최고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현장확인 판단 필요시 참가신청 업체 현장 확인 가능

○ 최소 충족 기준(법인의 공신력 상실, 관리능력 부족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을 적용하여, 미달 시에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심의 상정 제외

【 최소충족기준 】

ㅇ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ㅇ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 선정결과 : 심의 후 평가 결과를 5일 이내 시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공고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의 신청

수탁자심의 결과통보	➡	이의 신청	➡	주관부서 재심의	➡	처리 결과통보	➡	최종 결과 확정
		5일 이내		5일 이내

- 자격: 1순위 협상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

- 대상: 위탁사무의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정량적 평가 관련 사항

- 제한: 동일 안건에 대해 반복적인 이의신청 불가

○ 향후일정

- 선정시 절차안내에 따라 협약체결 후 현 수탁법인과 인수·인계

※ 무응찰 및 단독입찰 시 재공고, 신청법인 모두 부적격 시 수탁법인 재공고 대상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수탁 신청법인에 대해 현장방문 실시 및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함

	〈 결격사유 〉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 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 명령 및 취임 승인 취소 등)을 받은 내용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내용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내용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내용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다는 내용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모집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 신청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

○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서울시는 수탁기관과의 계약해제⋅해지가 가능함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의무 이행(최소 80%이상) 대상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조건으로 위탁가능

○ 수탁기관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탁기관은 서울시와 위·수탁협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매년 보증보험 가입하고 협약 체결을 한 후 10일 이내에 협약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수탁기관은 연 2회 이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 이행점검과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집행

○ 기재사항 누락,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로 문의(☎ 02-2133-7436 한민영)

위탁체 공통심사기준(재위탁)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5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법인대표 또는 상임이사의 발표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수준,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	10
	공신력 합계	40
재정능력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자부담 계획수준, 자부담계획 결정 절차(이사회)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기본재산 담보제공 사실 및 부채, 법인 자부담 원천(후원금, 수익사업)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 내역	10
	재정능력 합계	20
사업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활동, 지역사회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 서울시의 비전, 미션, 성과목표, 프로그램 구성 등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10
	3. 조직운영 계획 - 조직의 미션과 비전, 실현을 위한 계획 수준, 시설 운영 계획에 외부 환경(이용자, 지역주민 등)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반영한 정도	10
	4. 인사관리 계획 - 공개채용, 교육 및 훈련 계획, 고용승계 계획, 정규직으로의 전환 계획 등	10
	5. 안전관리 계획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 규정(지침)과 매뉴얼 계획, 재해 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충족/ 미충족
	사업능력 합계	40
계	전체 합계(12개 항목)	100
가산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법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