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호

『2019년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모집공고

서울시에서는 자치구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사업을 민·관협력의 시민참여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2019년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공고하오니 자치구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8.  11. 16.

서울특별시장

사업개요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민·관협력을 통하여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맞게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마을·자치생태계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사업기간 : 2019. 1월 ~ 2019. 12월

○ 지원방법 : 심의선정(자치구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및 협의조정)

○ 지원내용 :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비 지원

- 지원사업 : 중간지원조직 운영, 자치구 공모사업, 소통체계 마련, 주민활동지원 및 기반조성사업,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등

- 지원규모 :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운영 유형과 공모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자치구별 1억에서 4억 내외 시비 보조

※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은 시행동 수에 따라 자치구‧동 단위 예산지원 기준에 의거 예산 지원

※ 자치구에서 마을·자치생태계 사업 예산편성 시 ‘18년도 규모보다 감액 편성 시에 시비 보조금도 그만큼 감액 교부할 수 있음

※ ‘19년 서울시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될 수 있음

사업내용

○ 중간지원조직 운영

- 마을공동체 교육, 상담, 컨설팅, 자원조사, 네트워크 구축,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 자치구 공모사업 운영

- 자치구 지역 상황에 맞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웃만들기사업 등) 운영

○ 소통체계 마련

- 민·관이 마을·자치생태계 사업 공유 및 현안업무 상시 논의하는 소통체계

○ 주민활동지원 및 기반조성사업 등

- 자치구별 특성에 맞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자치구의 다양한 주민활동 지원사업, 마을·자치생태계 기반조성사업, 기타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표, 관련 제도, 이용절차 등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 등

○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

-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지원사업(시범운영 또는 확대시행 등)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는 첨부 양식에 의거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작성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파일본 1부, 인쇄본 20부

○ 접수기한 : 2018. 12. 17(월)까지 제출

○ 제출방법 : 인쇄본은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제출

※ 파일자료는 서울시 담당자 통합메일로 제출(sms5015@seoul.go.kr)

※ 단체형으로 운영하는 자치구 추가 제출자료

- 기간연장 자치구 : 조직(모법인) 소개서, 운영단체 `18년 운영실적(상세), 연장계획서 또는 협약서

- 신규선정 자치구 : 조직(모법인) 소개서, 사업계획서, 심의 결과보고 자료(의결서 등)

□ 심의 등 추진일정

○ 대면심의

- 기    간 : ‘18. 12. 26 ~ 12. 27 (2일간, 예정)

- 장    소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8동 1층 강의실

- 참석대상 : 자치구 담당(마을, 자치),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및 모법인

- 심의방법 : 자치구별 10분 내외 발표 및 질의답변, 심의위원 토론 및 심의결정

○ 심의결과 안내 : ‘18. 12. 31 (예정)

○ 예산교부 : ‘19. 1. 11까지 (예정)

- 예산 교부신청(자치구 → 시) : ‘19. 1. 4까지

※ 심의일정(안)

구 분	찾동2단계 단체형, 직영형	민간위탁형 자치구 (‘18년 말 기준)	찾동3, 4단계, 강남구
일 시	`18.12.26(수) 오전	`18.12.26(수) 오후	`18.12.27(목) 오전
장 소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층 강의실(8동)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층 강의실(8동)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층 강의실(8동)
자치구	(5개 자치구) 동작, 서대문, 종로 관악, 강서	(11개 자치구) 성동, 성북, 도봉, 금천, 은평, 노원, 강동, 구로, 마포, 동대문, 양천	(9개 자치구) 강북, 용산, 광진, 중구, 중랑, 서초, 송파, 강남 영등포

- 일정 및 장소 등 구체적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의기준(안)

심사항목	심사배점	심사대상	심사내용
민관협력	30	민·민 네트워크 현황, 구축 정도 민·관 거버넌스 현황 및 협력 내용 민·민, 민·관 협력체계 및 발전 방안	민·민, 민·관 거버넌스 구축 현황 정도 및 발전방안의 구체성, 타당성
		’19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회 사업 계획 수립과정(`18년 민관협력 추진과정)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에서 민관의 협력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방법, 운영내용 등
사업추진 의 지	30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성과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사업수행 결과 및 지역의 변화, 자치구 지원조직 운영, 활동성과, 협업 정도
		자치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예산 규모 지원종료 후 사업 지속 의지	사업부서 조직체계, 인력구성 적정성, 민·관 업무연계 및 역할분담 적정성, 행정자원의 활용과 지원방안(지원기관 공간지원 등)
사업 계획 타당성 (동단위)	40	자치구 현안조사, 마을사업 수요조사, 유무형 자원 조사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사업을 위한 자료의 적합성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 중장기 계획수립	중장기 계획 및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자치구 중간지원 조직 운영 자치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 사업 자치구 마을공동체‧주민자치 교육사업 자치구 마을공동체‧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조직 운영계획의 적정성, 지속적 주민참여 방법, 공모사업의 규모와 내용의 적정성, 지역의 현황과 수요에 기반한 해결과제 도출 여부 등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사업목표 및 성과측정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의 적정성 및 평가체계 방법 타당성, 구체성 등

※ 붙임 :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