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현황 재요청

1. 환경보건관리과-1411(2015.9.4)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석면 조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 제22조 규정의 건축물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철저 요청를 기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서 건축물석면조사 미실시 건축주에 대하여 과태료 등(과태료 부과로 이행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석면안전관리법」제 39조에 따른 행정대집행실시) 행정조치를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그 조치 현황을 취합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15.12.15(화)까지 우리 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작성 양식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기후변화대응과장),부산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대구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강원도지사(환경과장),대전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경기도지사(기후대기과장),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환경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동부지역본부장(환경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관리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환경보건관리과-1750									(	2015.11.16.					)		접수			기후변화대응과-17017								(	2015.11.16.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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