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분리발주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기관

□ 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 대상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마.「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