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으로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기준’이 예규 내에 마련됨에 따라 신기술ㆍ특허공법 대상 및 범위, 용어 등의 수정을 통해 특정제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안부 예규 개정에 의해 특정기술에 해당하는 특정제품과 특정공법 중 특정제품에 대한 선정기능만을 갖게 되어 제명 중 ‘특정기술’을 ‘특정제품’으로 변경함

나. 행안부 예규 개정에 맞추어 ‘특정기술’을 ‘특정제품’으로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다. 특정제품 심사대상 중 해석상의 혼돈을 해소하고자 재료원가 및 제조ㆍ구매금액을 통해 심사대상을 한정함(안 제3조제1항)

라. 특정제품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에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마. 특정심사 대상에 대한 혼돈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발주부서 내에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특정제품--------------------- ------------------ 특정제품 ---------------------- -----------------------------------.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특정기술"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공법·신기술·특허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특정공법 등을 말한다.	2. "특정제품"--------------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제품------- ---------------------제품 ------.
3. “재료원가”란 동일 특정제품의 구성 물품 가격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삭 제>
4. "순공사원가"란 공사원가계산서(또는 설계내역서)에 따른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금액(제경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후단 신설>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 특정제품-------------- ----.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 초과	<삭 제>
나.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 합계가 1억 원 초과	<삭 제>
2.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나.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원 초과	2.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삭 제>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 2.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 <신 설>	1.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밖에 심사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삭 제>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특정기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 ----------------------특정제품------------------- ----------------------.
제5조(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에 대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해당-----------------------------------특정제품-------특정제품--------------------------------------------특정제품-------------------.
② (생략) 1.～2. (생략) 3. 외부위원: 특정기술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사.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특정제품---------- ------------------------ --------- 가.～사. (현행과 같음)
③～⑥ (생략)	③～⑥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당 사업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최종 선정한다. 1. 특정기술 필요여부 2. 특정기술 성능 및 품질 우수성 3. 특정기술 가격 적정성 4. 특정기술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5. (생략)	제6조(위원회 기능) ① -------- -------------------------- ----------------- 특정제품 ----------. 1. 특정제품 -------- 2. 특정제품 -------------- 3. 특정제품 --------- 4. 특정제품 -------------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 --------특정제품-------- ------------------------ ------------------------- -------.
제7조(선정심사 의뢰) ①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기술들을 조사하여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최소 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을 마련하고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특정기술의 최종 선정을 규칙이 정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의뢰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공사 사업에 대한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을 마련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해당 공사에 적용 가능한 공법 중 건설신기술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심사 의뢰)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제품들을 조사하여 심사대상 특정제품 후보군(최소 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을 마련하고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특정제품의 최종 선정을 규칙이 정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의뢰한다. <삭 제>
제8조(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제 6조의 원활한 심사와 현장실사를 위해 해당 특정기술의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조요청 등) --------- ------------------------- ------------특정제품------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