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995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보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협 조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갭투자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발송 추진계획

2019. 9.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갭투자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발송 추진계획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차(재)계약시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여 법에 취약한 세입자들의 권리를 알려드리고자 함

□ 추진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제4조(국가 등의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유형 민간임대주택(가족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ㆍ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여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 추진배경

○ 최근 갭투자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세입자 보호대책 필요성 제기

○ 세입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대차(재)계약시 확인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사전 예방대책 필요

□ 안내문 발송개요

○ 발송시기/발송주기: 2019. 9월 / 연 1회

○ 대 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 임차인(‘19년 7월말현재 : 465,832호)

○ 발송방법

- 기 신고된 사항은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후 민간임대주택 소재지로 “임차인”을 수신자로 하여 안내문 발송

※ 임대차계약 신고 대장 (렌트홈 국토부 홈페이지)
번호	신고 일자	임대 사업자명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민간임대주택 종류	민간임대주택 유형	전용 면적 (㎡)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 계약기간	양도 가능 시기	비고

- 신규(변경)등록 신고시 “임차인 성명 기재”하여 임차인에게 안내문 즉시 발송

○ 주요 안내 내용

- 임대료 연 5% 이상 상향 불가,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 서울시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 02-2133-1200~8)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활용(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자치구 역할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임대차(재)계약시 확인사항, 임대료 연 5% 이상 상향 불가 등 관련법령 및 제도 안내

- 임대보증금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내 주택임대차 관련 일반․법률상담, 대출상담, 융자지원 및 전세보증금 반환제도 활용 등 행정정보 안내 및 홍보 등

□ 자치구 협조사항

- 각 자치구 담당부서는 세입자에게 안내문 발송

-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인쇄비 등 ’20년도 예산반영 협조

별첨 : 1. 안내문 1부.

2. 참고자료(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