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

’19년도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계획

2018. 10.

	행 정 안 전 부 지역정보지원과

1.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첨단정보기술을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공공서비스 혁신이 가능한 서비스 모델 발굴‧확산

□ 첨단정보기술의 공공분야 적용을 통해 사회현안 해결, 대민서비스 개선 및 행정업무 효율화 달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공공분야에 본격 도입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혁신 및 사회 안전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19년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과제 수요조사 실시

2. 수요조사 계획

□ 조사기간 : ‘18. 10. 23.(화) ~ 11. 19.(월), 4주간

□ 대상기관 : 행정기관(중앙부처‧지자체), 공공기관 등

□ 지원규모 : 과제당 8억원 내외로 2~3개 과제 지원

□ 조사내용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 공공부문의 시범사업 과제수요

- 인공지능, 블록체인, IoT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 사회안전 및 일반공공행정(정부혁신) 분야 서비스 개선 및 신기술 수요창출이 가능한 시범사업 과제로서

- 서비스 모델이 우수하여, 향후 지속운영‧확산이 가능한 과제

3. 접수과제 검토 및 선정

□ 추진절차

① 수요조사 (행안부)		② 과제 합동검토 (행안부‧과기정통부)		③ 타당성 검토 (행안부‧KLID)		④ 우선순위 부여 (사업검토위원회)		⑤ 추진과제 확정 (행안부)
공공부문 대상 행정‧안전분야 과제 수요조사	⇨	양 부처 추진분야 유사‧중복 방지를 위한 합동검토	⇨	접수과제의 서비스 수요, 기술적합성, 타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등 검토	⇨	전문가검토를 통해 접수과제 선별 및 우선순위 부여	⇨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행안부 내부 사업심의 진행
10.23.~11.19.		12월초		~‘19년 1월중		~‘19년 1월말		‘19년 2월중

□ 과제접수 및 검토

① `19년 추진과제 수요조사(공공부문 대상/ 행정‧안전분야)

② 행안부‧과기정통부 접수과제 합동검토

- 양 부처가 개별적으로 접수한 과제를 함께 검토하여 부처별 전담분야*에 따라 재분류, 사업차별화

* 행안부 : 사회안전 및 일반공공행정(정부혁신) / 과기정통부 : 행안부 전담분야 외 국가정보화

③ 접수과제 사전타당성 검토 및 타 정보화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 필요 시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 추진여건 및 실수요 확인

□ 추진과제 확정

④ 사업검토위원회 검토를 통해 후보과제 도출 및 우선순위 부여

- (1차 검토)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접수과제를 선별하여 2배수 내외의 후보과제 도출

- (2차 검토) 후보과제별 PT 발표‧채점을 통해 우선순위 부여

⑤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해 추진과제 확정

- 선정기준(참고)을 바탕으로 행안부에서 추진과제 최종 확정

* 사업성격, 기술적합성, 확산가능성, 사업지속성, 추진기관 의지 등

* 자세한 사항은 ‘[참고] 수요조사를 통한 추진과제 선정기준’ 참고

4.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수요조사 계획 통보 및 과제 접수	: 10.23. ~ 11.19.

❍ 접수과제 타당성 검토	: ~ ‘19.1월 중

* 행안부-과기정통부 합동 과제검토, 서비스 수요분석, 기술 적합성, 실현 가능성 등 과제 타당성 검토, 타 정보화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실시

❍ 사업 검토(우선순위 부여) 및 추진과제 확정	: ‘19.2월 중

❍ 과제별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추진	: ‘19.3월 ~

□ 행정사항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과제 수요조사

- 제출기간 :  ‘18. 10. 23.(화) ~ 11. 19.(월)

-  작성양식 : [붙임2]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제안서

❍ 제출방법

- 중앙 행정기관, 광역시‧도는 시‧군‧구, 산하기관 등에서 제출한 과제를 취합하여 하나의 공문으로 제출

❍ 제출처 :  행정안전부(전자정부국 지역정보지원과)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스마트네이션기획부 이 강 선임
(☏02-2031-9255, e-mail : lk6328@klid.or.kr)

□ 기타‧참고사항

❍ (현장문제 수요조사) 현업 또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서비스 도출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문제 세부내용을 작성‧제출

-  제출기간 : ‘18. 10. 23.(화) ~ 11. 2.(금)

-  작성양식 : [붙임3] 현장문제 해결수요 조사서

* 제출된 문제는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전략과제 기획에 활용 예정

❍ (전략과제 추진) 현재 `19년 전략과제 기획‧검토 중으로서 추진과제가 확정되어 주관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문으로 안내 예정

참고		수요조사를 통한 추진과제 선정기준

검토항목

검토기준

배점

사업 추진

타당성

(15)

국정과제, 행정혁신 등 범정부 차원의 계획과 연계성

10

국민편익 증진, 사회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여 여부

5

사업의 실효성

(20)

행정개선, 국민편익, 비용절감 등 사업목적 실현 가능성

5

비용절감, 업무개선 등 정성적ㆍ정량적 성과효과

5

실수요자․이용자에 대한 수요 및 사업내 의견 반영, 개선계획 분석‧수립여부

- 수혜자 중심의 과제 분석, 현장 의견 반영, 시민거버넌스 구성 등

10

확산 가능성

(15)

정부지원 필요성 및 기관 자체 중장기계획, 예산계획에 포함여부

15

과제 구축 후 표준모델로 전국 확산 가능성

- 다부처 과제, 중앙부처 연계 과제 등

기술적합성

(20)

IT 기술 최신성ㆍ적용 용이도ㆍ성숙도 정도

10

기본적인 수준의 IT 지식만으로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 가능성

10

법제도/문화

수용성

(15)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구축 방안의 타당성

15

과제목표 달성 방법론 및 추진일정의 합리성

정치, 사회, 문화적 저항이 극복 가능한 수준

추진기관

의지

(15)

서비스 모델 구축 후 운영 지속 가능성

- 운영 정상화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등 이용활성화 노력 정도 및 추진가능성

7

사업예산 중 자부담비율의 적정성

5% 미만	5~10% 미만	10~30% 미만	30% 이상
0	1	2	3

3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5

합       계

100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추진분야(행정효율화, 사회안전) 이외의 과제, 타 사업과 중복되는 과제는 본 사업 추진과제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