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33조제3항 중 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90조제1항 중 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

별표 1중 시의 본청에 대한 마 항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납기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시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개정 2024. . .)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의 본청

가.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단위 : ㎡)

구 분 기관별	시장실	부시장실	1급	2~3급	과장	5급 이하
시본청	165.3	99	50	33	17	7

※ 시장실, 부시장실은 비서실 면적 포함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이하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명	200명 이상인 경우 면적 =0.8㎡×사용인원
		4～2.4㎡/명	2.6～1.5㎡/명		2～1.2㎡/명	1.6～1㎡/명		1.2～0.9㎡/명
상 황 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구청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초과
		0.43㎡ / 명		0.40㎡ / 명			0.33㎡ / 명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명		2～3명			4명 이상
		15.12㎡ / 명		11.52㎡ / 명			8.64㎡ / 명
자 료 실		(0.3～0.4㎡) × 공무원 수
창 고		0.72㎡/명 ～ 0.85㎡/명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미만	3,000이상 7,500미만		7,500이상 13,000미만		13,000이상 18,000미만		18,000이상 23,000미만		23,000이상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			800㎡				1,000㎡
	층장비실	6.6㎡			8.4㎡				10.2㎡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미만		1,000이상 4,000미만		4,000이상 8,000미만		8,000이상 12,000미만		12,000이상16,000미만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이상 20,000미만		20,000이상 24,000미만		24,000이상 28,000미만		28,000이상 32,000미만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 30～40%]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2. 시의회 청사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의원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의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시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위원회 수만큼 실수 확보
		의원연구실		33.15㎡/의원 1인당	3,513.90㎡/106인
회의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석 수×1.5㎡
		회 의 실		의원 수 × 3.3㎡ ＋ 답변석 면적	대 / 중 / 소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상임위원회 수만큼
부속공간	c	사무처장실		시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사 무 실		직원 수×7.2㎡
		자료실 및 도서실		일반적 자료실 면적기준에 의거 198-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2㎡
			직 원	직원 수×2㎡
			방청객	방청객 수×2㎡	방청객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당 직 실		2인실기준 15㎡
		화 장 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 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생 략)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삭제	② ------- 50만원---------------------------------------------------------------------.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③ --------------------------------------------------------------------------------------------------------. 1. 5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4. (생 략)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