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813호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충실한 구현을 위해 수사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사사건의 공개 기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인권을 중시하는 특별사법경찰상을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에 영향을 받거나, 수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수사를 해서는 안 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수사관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됨(안 제11조).

다.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서에 압수·수색할 물건·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영장 집행시 소속과 성명을 알려줄 것과 압수·수색 대상자, 변호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며, 불필요하게 장시간 진행되지 않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라. 원칙적으로 사건관계인 조사시 휴식시간, 열람시간 등을 포함한 총조사시간은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초과를 금지하며, 특히 소년의 경우 총조사시간은 8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43조 및 제58조).

마.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피의자 조사를 제한함(안 제44조).

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전 수사사건에 대한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되, 범죄 피해 확산 방지 및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5조 및 제66조).

사. 그 밖에 조문의 체계, 자구,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민생수사1반,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서울시청 남산별관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민생수사1반(전화: 02-2133-8814, FAX: 02-768-8806, E-mail: yongwon10@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예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