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18년도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8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31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09.6만원으로 함.

나.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제6조)

2018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84만원으로 함.

다.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제7조)

2018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41,575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259,601원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8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기    타 : 행정예고(2017.12.19.～12.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41호

「기초연금법」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7호, 2017.3.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17년도 선정기준액)”을 “(2018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7년”을 “2018년”으로, “119만원”을 “131만원”으로, “190.4만원”을 “209.6만원”으로 각각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월 60만원”을 “월 84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3호가목 중 “1,820,457원”을 “1,841,575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233,690원”을 “2,259,601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2017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2017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19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90.4만원으로 한다.	제2조(2018년도 선정기준액) --------------------------------2018년------------------------------------------------ --131만원, --------------------------------------209.6만원-------.
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① (생 략) 1. 기본공제액 : 월 60만원 2.. (생 략) ② (생 략)	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기본공제액 : 월 84만원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1. (생 략) 2. (생 략) 3. 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 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 1,820,457원 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 2,233,690원	제7조(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 1,841,575원 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 2,259,601원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