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업체	신청업체
	주 소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사업비 (원) ※확정내시 금액 준수	구 분	계	사업명
			◯◯◯ 사업	◯◯◯ 사업
	총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사업기간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교부 신청	국비 교부 신청	총 계(C=A+B) : 원
		❍ 기 교부액(A, 1차) : 원
		❍ 금회 신청액(B, 2차) : 원
		❍ '22년 사업계획 대비 그간 추진실적(공정률 등): ❍ 기 집행액[국비: 원(00% 집행률),지방비 원(00%집행률)] ※'22.4월말 기준
		❍ '22년 5월 이후 사업추진 계획 :
	보조금 교부계좌	00 은행, 계좌번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산출근거 포함) 1부

			사업장의 설비 단위 사업계획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보조사업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보조사업 유형	□예치형 □비예치형
지자체명				사업장명
설비 담당자명				연락처	☏
부서명/직위				이메일
설치지 주소	※ 시설물일 경우 위치도 별첨
메인설비명				설비용도
계측설비명				설치 전 계측기간	일
적용 방법론				산정 활동자료	□전기 □( )
연간 감축량	tCO2-eq/yr
설비투자비 (VAT 제외)	천원	당해연도 신청 보조금		천원	자기 부담금		천원
계약 구분	견적금액1 (최저가)	견적금액2		견적금액3 (최고가)	계약 건수		착수 연도	종료 연도
물품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시공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컨설팅 계약	천원	천원		천원	개		년	년
조달청 이용 계약건수(지침 참고)		개		자체 계약건수(지침 참고)			개
구 분				해당항목 준수여부 확인 □
설비투자비에 제외 금액(철거비, 건물공사비, 토지구입비) 포함여부				□제외 금액 미포함		□제외 금액 포함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필요 사업의 경우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이행		□불이행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인 공사 해당 여부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 체결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 적절성 검토 - 공사 계약 체결 ※단, 공사계약 체결 중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여		□부
당해연도 착공(설치공사) 가능여부				□착공 가능		□착공 불가
당해연도 보조금 전액 집행 가능여부				□전액 집행 가능		□집행 불가능
신청설비에 대해 타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여부				□중복되지 않음		□중복

㉮	설비 설치 계획

□ 사업개요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사업목적
현황
문제점
사업내용
기대효과 (필요성, 추진성과)
기 타	※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이사항 기재: ex) 00시 급수운영체계(00년 단위로 개정)에 따라 00사업장을 운영중인 바, 00설비가 이에 따라 운영됨

□ 세부추진계획

총 사업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세부과제	추진시기	세부사업내용
계약체결(조달청 이용)	20 . . ∼20 . .	계약서 작성
기존설비 측정		전력량 측정 15일
지원설비 설치		장비입고, 설치공사
시운전‧준공확인		시운전 15일, 보조금 신청

□ 설비 일반현황 (주설비, 부대설비 기재,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정으로 기재)

NO.	설비명	대수	제조사	모델명	용량(단위)	용도
1	주설비
2	부대설비
3	부대설비

□ 설비의 주요특징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조건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선정 근거 기재)

주설비 특징

㉯	사후관리 계획

□ 계측기기 일반현황

NO.	계측기 종류	수량	설치위치	계측 기간
				설치 전	시운전
1				일	일
2

□ 감축량 측정계획

설치 전 측정 계획
설치 후 시운전 동안 측정 계획

□ 사후관리 주요내용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 (계측)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종류(전력량, 유량계 등), 계측 주기(연속측정, 순간측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방법 (데이터 관리)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방법(자동데이터화, 수기작성, 주별 사진촬영 등), 계측한 데이터 관리주기(상시 계측 데이터를 주단위/월단위 실적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설치 설비 유지․관리 계획
유지 보수 인력 운용 계획
기 타	감축설비 설치 및 사후관리를 위해 채용계획 또는 채용실적이 있는 신청업체는 해당 내용 작성

㉰	절감 효과 산출

□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NO.	개선전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후 온실가스 배출량		기대효과
	온실가스 종류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2e/yr)	온실가스 종류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2e/yr)	온실가스감축량 (tCO2e/yr)
1
...
합계

※ 감축 효과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보수적으로 산정,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감축 기작	해당 사업에서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메카니즘을 기술, 외부사업, CDM, 방법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방법론을 기술
사업 전 배출량 산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일) = 회수열량[Gcal/일]×4.1868[GJ/Gcal]÷1,000[GJ/TJ×열(스팀 배출계수)[tCO2eq/TJ]
사업 후 배출량 산정	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열(스팀) 회수 열량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일) = 회수열량[Gcal/일] × 4.1868[GJ/Gcal] ÷ 1,000[GJ/TJ] × 열(스팀 배출계수)[tCO2eq/TJ]

※ 대상설비의 산정 근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배출량명세서, 에너지사용량 및 가격 등)

㉱	신청 설비 명세

□ 계약체결계획

설비명	계약 내용명	견적금액(VAT제외, 단위 : 원)
		견적1(최저가)	견적2	견적3(최고가)
	물품 및 설치공사 계약
	물품1 계약
	물품2 계약
	설치공사 계약
	전기공사 계약
	소방공사 계약
	정보통신공사 계약
	컨설팅 계약
합계

※ 계약건수에 따라 줄/칸 추가하고, 비교견적서 제출하되,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게시가격으로 작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22조 의거 조달청위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하여 계약체결

□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단위 : 원)

구 분	당해연도		익년도		익익년도 이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 국고(50%)		30%		40%		30%
2. 지방비(50%)
합계

□ 예산집행계획

(단위 : 원)

보조세목	합계	재원		산출내역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총계
자산취득비
시설비
…

□ 종합내역서

(단위 : 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산출내역	설비 투자비 =①+②	국고보조금 (설비투자비 50%) ①	자기부담금				합계 =①+⑤ (총사업비)
					설비투자비 50% ②	미지원 ③	부가세 ④	소계 ⑤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설비구매
건설비 (420)	설계비 (02)	설계비
	시설비 (03)	공사비				(철거비등)
		시운전비
		컨설팅비
	감리비 (04)	감리비
합계

※ 지원 항목 : 해당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미지원 항목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 조달수수료 등

※ 비목별 30%이상 금액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해야 함

※ 상기 외의 보조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양식에 추가 작성

㉲	첨부 서류

구분	No.	첨부서류	체크사항
			제출	미제출
신청 설비 관련 서류	1	견적서(계약건수 당 각 3부)
	2	신규설비의 주요구성 및 사양서
	3	해당 설비일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필요 시)
	4	기존설비의 설치조감도/결선도 등 관련자료
	5	기존설비 운전실적 데이터
	6	감축량 산정 근거자료(excel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