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3. 14. (제 9 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4. 3. 14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영향평가법』및『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 사항과 제도 운영상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열람기간에 “공휴일은 열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여 열람기간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4조제1항)

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는 주관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다.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매 연도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 하였으나, "착공일기준으로 1년이 도달한 후 60일 이내" 제출하도록 변경하여 사후관리를 현실화 함(안 제18조제3항)

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을 "공사 완료후 3년"까지로 변경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18조 별표 2)

마. 조례 제34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 함(안 제27조 별표 3)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완료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 완료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 완료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협의 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4. 1. 16. ~ 2. 5.) 결과 : 별첨

(2)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규제심사 결과 : 별첨

(4) 비용추계 등 자료 :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2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제3조제2항 중 “제21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평가서초안의 공람 등)”을 “(평가서초안의 열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의 지역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합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으로 하고, “공람하게”을 “열람하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열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공람 기간”을 “열람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람”을 각각 “열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람기간”을 “열람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람하게”를 “열람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고하는 경우에는”을 “공고 및 열람을 대신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및 제3항 중 “공람기간”을 각각 “열람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➃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주관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의 지역신문”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으로 하고, “공람기간”을 “열람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 중 “이상인 때”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7조제2항 전단 중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의 지역신문”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술인과 주민측의 공술인”을 “진술인과 주민측의 진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공람기간”을 “열람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수렴 활용)”을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활용)”으로 하고, “제8조제5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제8조제6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를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를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제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당시의 사업 규모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로,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소 사업 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할 것”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매립시설”을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아니할 것”을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공람”을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람기간”을 “열람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신고방법 등)”을 “(환경영향평가업자 신고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평가대행자”를 “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행자”는 “평가업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평가대행자 등 준수사항)”을 “(평가업자 등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와 같다.”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2조 중 “요청하는 때”를 “요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영향저감방안의 강구 내용”을 “영향저감방안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구하거나”를 “마련하거나”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별표 1”를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5”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한 때”를 “변경한 경우”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별표 3과”를 “별표 2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8조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제15조에 따른 평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를 “착공일기준으로 1년이 도달한 후 60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33조제4항”을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일”을 “30일”로, “제출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제6항”을 “제20조제7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22조제7항”을 “제22조제9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별표 4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표 2”로 하고, 2. 가에 “자”를 신설한다.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하고, 2.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부과대상	근거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이상
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조례 제34조제2항제4호	300	500		700
나. 조례 제4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	300	500		700
다. 조례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서등에 관한 계약을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조례 제34조제3항제2호	300		400		500
라. 조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34조제4항제5호	100		150		200
마.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업자나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례 제34조제3항제3호	300		400		500
바. 조례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34조제4항제1호	100		150		200
사. 조례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아니하고, 승인기관의 장 또는 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34조제3항제1호
1) 조사를 전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500		500		500
2) 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300		300		300
아. 조례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34조제4항제2호	100		150		200
자. 조례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34조제4항제3호	100		150		200
차. 조례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의무승계를 받은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34조제4항제4호	100		150		200
카.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조례 제34조제2항제2호	300		500		700
타. 조례 제20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34조제1항	500		700		1,000
파. 조례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자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300		500		700

기타 별표 서식(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공청회 주재자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인원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자 의견 (의견진술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				의견 진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진술 요지
				사업자 의견
				의견 진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진술 요지
				사업자 의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지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의견진술자 포함) 명단 1부
처리절차
	공청회 개최 요구		□		접수		□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결과 통보
	주민				사업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사업승인일
협의기관				협의일
사업착공(예정)일				사업준공(예정)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소속
		성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
① 구분	② 협의내용		③ 이행계획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		⑤ 이행주체	⑥ 이행예정시기
전체
항목별 · ·
3. 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 기준일: 년 월 현재)
⑦ 공정율(%)	⑧ 이행 (조치) 내용		⑨ 이행 완료일자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
작성요령
1. ②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③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⑧ 이행(조치) 내용은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 ]지정	통보서
			[ ]변경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 위치
공사기간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
	직책
	지정일
	자격증	명칭
		번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 년도 공사/운영시 제○차년도 조사결과)
(제1쪽)
1. 사업개요
가. 일반현황
사업명(사업유형)
사업장소재지
사업자(시공사)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협의기관 및 협의내용관리기관
승인기관
평가 협의일(년/월/일)				문서번호
재(변경)협의일(년/월/일)				문서번호
사업계획 승인일(년/월/일)				문서번호
사업계획 변경승인일 (년/월/일)	1차
	2차
	3차
착공(예정)일(년/월/일)
준공(예정)일(년/월/일)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공정률(%)
사후환경영향 조사서 작성자	소재지
	전화번호
환경영향 조사기간	전체		년 월 ~ 년 월( 년)
	이번회		년 월 ~ 년 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소속: 직책: 성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나. 사업진행 현황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건축·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가.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구분		환경영향평가서						평가서(협의 의견 포함) 제시환경 조사계획				환경영향 조사결과			검토결과 (원인분석 포함)	조치 사항
		환경현황				영향예측
항목	세부 항목	조사지점		조사 일시	조사 결과	저감 방안 수립 전	저감 방안 수립 후	조사지점	조사지점특징	조사지점선정사유	조사주기	조사지점	조사 일시	조사 결과
대기질
온실 가스
수질 (지표·지하)
지형· 지질
동·식 물상
소음· 진동
그 밖의 항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제3쪽)
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조치사항	환경피해발생 및 피해발생우려 내용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및 결과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통보일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법정 보호 동·식물의 발견, 협의기준의 초과 등에 따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평가결과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분석표 및 그래프 등으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4.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
협의내용 관리 현황
※ 협의내용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5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집행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을 적습니다.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일		사업계획 변경내용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
※ 조례 제18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을 적습니다.
협의내용 이행 현황		협의내용	조사일시		공정률(%)	이행내용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식물상,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건축·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제4쪽)
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조사일시			승인 또는 협의기관		협의내용 미이행사항		미이행사항 조치내용 (또는 계획)		비고
6.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7.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구분				소속		성명		직책		자격 및 면허
총괄
대기환경	기상
	:
수질환경	수질(지표·지하)
	:
토지환경	토지이용
	: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사회·경제환경	인구
	:
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별지 제9호서식]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착공	통보서
		[ ]준공
		[ ]공사중지·재개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위치
평가 협의일
착공일
준공일
공사중지	중지일
	공사 재개일
	사 유
	공사중지에 따른 환경보전 조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공사중지․공사재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할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 제46조제2항-----------------.

제3조(평가서초안의 작성)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평가서 초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평가서초안의 작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친 경우 그 결과 반영 여부

6.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 협의 내용의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평가서초안 작성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 제21조제2항의 환경부장관 고시에 따른다.

② ---------------------------------------------------- 영 제34조제2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평가서초안의 공람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주관구청장(이하 “주관구청장”이라 한다)은 평가서초안을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의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 평가서초안을 20일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조(평가서초안의 열람 등) ①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합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 열람하게 ---------. 이 경우 공휴일은 열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람 기간 및 장소

2. 열람기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주관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초안 전부 또는 일부의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구청장은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열람--------------------------------------------------------------열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주관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람기간 동안 주관구청의 정보통신망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고 별표 1에 따라 사업대상 지역에 공고판을 게첨하여야 한다.

③ ------------------------- 열람기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주관구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이를 공고하여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미리 그 사실을 주관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열람하게 --------. ---------------------------------------------------------.

⑤ 제4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기관장등을 주관구청장으로 본다.

⑤ ----------------------- 공고 및 열람을 대신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

제5조(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공람기간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은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① ------------------------------------------------------------- 열람기간 ---------------------------------------. --------------------------------------------------.

②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주관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열람기간 -------------------------------------------.

③ 주관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 열람기간 --------------

--------------------------

-----

〈신설〉

④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주관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명회 개최 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의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설명회의 개최) ① --------------------------------------------------------------------------------------------------일간신문과  지역신문------- ------------------------------------------- 열람기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사항을 제4조제1항의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 ---------------------------------------------------------------------------------------------------------------------------------------- 없으면-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공청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의 개최) ① ----------------------------------------------------------------------------------.

1.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1. ------------------------------------------- 이상인 경우

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이고 의견제출한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때

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의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ㆍ장소 및 주재자 등에 관하여 사전에 주관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 ----------------------------------------------------------------------.

③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사업자측의 공술인과 주민측의 공술인의 수를 같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은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추천된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진술인과 주민측의 진술인--------------------.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자는 제1항의 개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등의 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 열람기간-----------------------------------------------. ---------------------------------------------------------------------.

제8조(사전환경성검토 의견수렴 활용)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시 실시한 의견수렴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활용) --- 제8조제6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

1.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때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칠 것

1.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1항-------------------------------------------------------------------------------------

2.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6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끝낸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당시의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조례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소 사업 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할 것

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할 것

4. -------------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아니한 경우

제9조(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등)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을 재작성하여 의견 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가서초안 공람이 끝난 건축물 사업의 건축 배치가 건축바닥 중심에서 동ㆍ서ㆍ남ㆍ북 방향으로 전체길이 중 30 이상 이동하는 경우 등(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 --------- 열람----------------------------------------------------------------------------------------------------------------------------------------------------------

3.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조례 제13조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 열람기간--------------------------------------------------------------

제10조(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신고방법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하는 평가대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제10조(환경영향평가업자 신고방법 등) ① -------------------------------------------- 평가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평가대행자의 대표자 및 등록주소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② ---------------- 평가업자---------------------------------------------------------------------.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대행자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증을 2일 이내에 교부한다.

③ ------------ 평가업자-- -------------------------------------------------.

④ 대행자 신고는 최초 환경영향평가서 대행계약 시 1회만 신고한다.

④ 평가업자 ------------------------------------------.

제11조(평가대행자 등 준수사항) ① (생  략)

제11조(평가업자 등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 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다.

제12조(평가서의 제출) 승인기관장등이 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평가서 20부와 평가서 내용을 수록한 디스크(CD) 3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서의 제출) ------------------------- 요청하는 경우-----------------------------------------------------------.

제15조(환경보전방안 검토 시의 서류제출 등)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대하여 검토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방안 검토 시의 서류제출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 및 영향저감방안의 강구 내용

2. ---------------------------------- 영향저감방안의 내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마련하거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7조(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사업자는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별표 1에 따른다.

제17조(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5-----------------.

② 사업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변경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시장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 별표 2와 ---. ---------------------------------------------------------------.

② 사후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은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시장이 조례 제8조에 따라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 통보 시에 제시한 항목

2. ------------------------------------------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 60일 ----------------------------------------. ------------------------------ 착공일기준으로 1년이 도달한 후 60일 이내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 제33조제4항의 환경부장관 고시에 따른다.

⑤ -------------------------------------------------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제20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 시의 제출서류)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 시의 제출서류) ------------------------------------------------------------------------------------------------ 30일 --------------------------- 통보하여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1조(협의내용의 이행확인결과 통보) ① (생  략)

제21조(협의내용의 이행확인결과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승인기관의 장은 조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등의 통보를 승인 등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 30일 ---------------.

제22조(공사중지의 예외) ① 조례 제20조제6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이에 따라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제22조(공사중지의 예외) ① --- 제20조제7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제22조제9항----------------------------------------------------------------------------------------------------------------------.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조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4항-------------------------------- 별표 3과 ---.

[별표 2]

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제11조제2항 관련)

1. 평가서 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평가서 등에 제시한 경우

나. 고의로 평가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2. 평가서 등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 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거나 평가서 등의 검토․협의기관이 평가서 등을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보완으로는 그 미비사항을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가.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제출 현황과 그 반영 여부 등을 누락

나. 사전환경성검토 및 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면서 그 사실과 이유를 누락한 경우

다.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지역이나 주요 보호대상물 등을 누락한 경우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

2) 평가서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등에 제시되어 있는 법적 보호 동․식물 등

<삭제>

[별표 3]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제18조 관련)

조 사 대 상 사 업	조 사 기 간
1. (생략)	(생략)
2. (생략) 가. 1의 가, 나, 라, 마, 바, 사, 아의 사업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아. (생략)	(생략)
3. (생략)	(생략)
비 고 1. (생략) 가.나. (생략) 2. (생략)

[별표 2]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제18조 관련)

조 사 대 상 사 업	조 사 기 간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 자의 --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 고 1.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생략)

가∼다.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부과대상	근거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신설>
<신설>
가. 조례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서등에 관한 계약을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조례 제34조제2항 제2호	300	400	500
나. 조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34조제3항 제5호	100	150	200
다.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나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례 제34조 제2항 제3호	300	400	500
라. 조례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34조 제3항 제1호	100	150	200
마. 조례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아니하고, 승인기관의 장 또는 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34조제2항 제1호
1) 조사를 전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500	500	500
2) 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300	300	300
바. 조례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34조제3항 제2호	100	150	200
사. 조례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34조제3항 제3호	100	150	200
아. 조례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의무승계를 받은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34조제3항 제4호	100	150	200
자.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조례 제34조제1항 제1호	500	800	1,000
<신설>
차. 조례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강구·검토 등의 절차를 끝내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조례 제34조 제1항 제2호	500	800	1,000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부과대상	근거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조례 제34조제2항 제4호	300	500	700
나. 조례 제4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조례 제34조제2항 제1호	300	500	700
다. 조례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서등에 관한 계약을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조례 제34조제3항 제2호	300	400	500
라. 조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34조제4항 제5호	100	150	200
마.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업자나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례 제34조제3항 제3호	300	400	500
바. 조례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34조제4항 제1호	100	150	200
사. 조례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아니하고, 승인기관의 장 또는 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34조제3항 제1호
1) 조사를 전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500	500	500
2) 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300	300	300
아. 조례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34조제4항 제2호	100	150	200
자. 조례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34조제4항 제3호	100	150	200
차. 조례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의무승계를 받은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34조제4항 제4호	100	150	200
카.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조례 제34조제2항 제2호	300	500	700
타. 조례 제20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34조제1항	500	700	1,000
파. 조례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자	조례 제34조제2항 제3호	300	500	700

[별지 제3호서식]

공 청 회 개 최 결 과 통 지 서
①사업명
②사업장 위치
③사업자
④개최일시		⑤개최 장소		⑥참석인원
⑦공술요지 및 사업자 의견	공술인성명		주 소	(전화: )
	공술 요지
	사업자의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지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포함) 명단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업명
사업장위치
사업자
공청회 주재자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인원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자 의견 (의견진술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				의견 진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진술 요지
				사업자 의견
				의견 진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진술 요지
				사업자 의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지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의견진술자 포함) 명단 1부
처리절차
	공청회 개최 요구		□		접수		□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결과 통보
	주민				사업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사업개요
①사업명				②사업자
③사업승인기관				④사업승인일
⑤영향평가 협의기관				⑥협의내용통보일자
⑦사업착공(예정)일				⑧사업준공(예정)일
⑨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직 책 : 성 명 :
사 업 규 모
사 업 내 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
구 분	협의내용		이 행 계 획
			이행방법			이행주체			이행시기
3. 협의내용 이행현황
연 월 일	공정율(%)	협의내용			이행내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사업승인일
협의기관				협의일
사업착공(예정)일				사업준공(예정)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소속
		성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
① 구분	② 협의내용		③ 이행계획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			⑤ 이행주체	⑥ 이행 예정시기
전체
항목별 ㆍ ㆍ
3. 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 기준일: 년 월 현재)
⑦ 공정율 (%)	⑧ 이행(조치) 내용		⑨ 이행 완료일자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
작성요령
1. ②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③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⑧ 이행(조치) 내용은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 지정			통보서
			□ 변경
①사업명				②사업자
③사업장 위치				④공사 기간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 인적 사항	⑤ 성 명			⑥생년 월일
	⑦ 주 소	(전화 : )
	⑧ 소 속			⑨직책
	⑩지정일자			⑪본인 동의	(서명 또는 인)
	⑫소 지자격증(명칭□번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 ]지정	통보서
			[ ]변경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 위치
공사기간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
	직책
	지정일
	자격증	명칭
		번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1. 사 업 명 : 2. 조사기간 : 3. 관리책임자 : 4.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조사 일시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 결과	문제점	조치 결과	비고
5.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조사일시	공정율	협의 내용			이행내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비고
6. 사업장 현지조사․확인내역
조사일시	승인기관 및 담당자			협의내용 미이행사항			미이행사항 조치결과		비고
7.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
접수일시	민 원 인			민원내용			조치결과		비고
	성명	주소
8. 예측 및 평가결과의 검토
조사항목			당초 예측 기법 및 내용					운영 실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요령 1. 4 ～ 8의 경우에는 필요시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협의내용의 이행현황에 관하여는 사업공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 년도 공사/운영시 제○차년도 조사결과)
(제1쪽)
1. 사업개요
가. 일반현황
사업명(사업유형)
사업장소재지
사업자(시공사)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협의기관 및 협의내용관리기관
승인기관
평가 협의일(년/월/일)				문서번호
재(변경)협의일(년/월/일)				문서번호
사업계획 승인일(년/월/일)				문서번호
사업계획 변경승인일 (년/월/일)	1차
	2차
	3차
착공(예정)일(년/월/일)
준공(예정)일(년/월/일)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공정률(%)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자	소재지
	전화번호
환경영향 조사기간	전체		년 월 ~ 년 월( 년)
	이번회		년 월 ~ 년 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소속: 직책: 성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나. 사업진행 현황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건축·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추진 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가.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구분		환경영향 평가서					평가서 (협의 의견 포함) 제시환경 조사계획				환경영향 조사결과			검토결과 (원인분석 포함)	조치 사항
		환경 현황			환경영향예측
항목	세부 항목	조사지점	조사 일시	조사 결과	저감 방안 수립 전	저감 방안 수립 후	조사지점	조사지점특징	조사지점선정사유	조사주기	조사지점	조사 일시	조사 결과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지표·지하)
지형· 지질
동·식물상
소음· 진동
그 밖의 항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제3쪽)
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조치사항	환경피해발생 및 피해발생우려 내용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및 결과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통보일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법정 보호 동·식물의 발견, 협의기준의 초과 등에 따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평가결과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분석표 및 그래프 등으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4.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
협의내용 관리 현황
※ 협의내용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5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집행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을 적습니다.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일		사업계획 변경내용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
※ 조례 제18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을 적습니다.
협의내용 이행 현황		협의내용	조사 일시		공정률(%)	이행내용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동·식물상,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건축·조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제4쪽)
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조사일시			승인 또는 협의기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		미이행 사항 조치내용 (또는 계획)		비고
6.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예측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7. 부록
가.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구분				소속		성명		직책		자격 및 면허
총괄
대기환경	기상
	:
수질환경	수질(지표·지하)
	:
토지환경	토지 이용
	:
자연생태환경	동·식 물상
	: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사회·경제환경	인구
	:
나.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별지 제9호서식]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착공			통보서
			□ 준공
			□ 공사중지□재개
①사업명				②사업자
③사업장위치				④협의내용 통보일
⑤시공회사				⑥현장책임자
⑦착공일자				⑧준공일자
공사중지	⑨중지일자			⑩공사재개 (예정)일자
	⑪사유
	⑫공사중지에 따른 영향 저감대책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공사중지․공사재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착공	통보서
		[ ]준공
		[ ]공사중지·재개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위치
평가 협의일
착공일
준공일
공사중지	중지일
	공사 재개일
	사 유
	공사중지에 따른 환경보전 조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공사중지․공사재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