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법률 제13039호, 2015. 1. 20. 공포, 2015.7.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모두 삭제(안 제4조 내지 제7조, 안 제10조 내지 제16조, 안 제18조)

나. 일시납부한 부담금의 환급 관련 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1) 부담금을 일시납부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그 차액을 환급하도록 함.

2) 일시납부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환급절차 규정 신설로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통일적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담금을 가산금보다 선순위로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순위 변경(안 제3조)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신설(안 제39조)

마. 법 개정 이전 부과되었거나 부과되어야 할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부칙 안 제2조)

환경부 훈령  제        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2011-942호, 2011. 4.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   .   .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설물의 소유자와 자동차”를 “자동차”로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같은 조 제3호 및 제2호로 변경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으로 변경한다.

제7조제5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변경하고, “제6조제4호”를 “제6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7조제6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변경한다.

제3장(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일시납부한 부담금의 환급)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부담금을 일시납부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일시수납한 징수권자는 소유권 이전등록일 또는 등록지 이전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중 “「지방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본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본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 하여야 할 부담금의 적용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