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방위기본법」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귀 부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의원이 발의한「민방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요청하오니 검토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18.3.12.(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 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안	의견(사유)

붙임 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처장,국가정보원장,감사원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비상안전담당관),인사혁신처장(인사조직과장),법제처장(운영지원과장),국가보훈처장(운영지원과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운영지원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비상안전기획관),교육부장관(비상안전담당관),학교안전총괄과장,금융위원회위원장(감사담당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운영지원과장),국방부장관(재난관리지원과장),법무부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창조기획담당관),기획재정부장관(비상안전기획관),외교부장관(비상계획담당관),통일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재난안전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비상안전기획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비상안전기획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비상안전기획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비상안전담당관),고용노동부장관(비상안전담당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비상안전담당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비상계획담당관),검찰총장,국세청장(비상안전담당관),경찰청장(위기관리센터장),관세청장(비상안전담당관),병무청장,조달청장,방위사업청장(운영지원과장),농촌진흥청장(운영지원과장),문화재청장(운영지원과장),특허청장(운영지원과장),기상청장(운영지원과장),소방청장(운영지원과장),화재대응조사과장,해양경찰청장(운영지원과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국회사무총장(비상계획담당관),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장(민방위담당관),부산광역시장(재난예방과장),대구광역시장(안전정책관),인천광역시장(비상대책과장),광주광역시장(안전정책관),대전광역시장(비상대비과장),울산광역시장(안전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경기도지사(비상기획담당관),강원도지사(비상기획과장),충청남도지사(안전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안전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안전정책관),전라남도지사(안전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안전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안전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안전정책과장),홍보담당관,안전소통담당관,의정담당관,상훈담당관,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인사기획관,기획재정담당관,정책평가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정보통계담당관,행정한류담당관,국제안전협력담당관,운영지원과장,혁신기획과장,협업정책과장,정보공개정책과장,공공데이터정책과장,조직기획과장,조직진단과장,경제조직과장,사회조직과장,공공서비스혁신과장,국민참여정책과장,민원서비스정책과장,행정정보공유과장,통합플랫폼구축과장,시스템운영과장,기반조성과장,시민소통과장,정책협업과장,디지털사회혁신과장,시민해결과장,전자정부정책과장,지역정보지원과장,스마트서비스과장,정보자원정책과장,글로벌전자정부과장,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장,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정보기반보호정책과장,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개인정보안전과장,자치행정과장,주민과장,민간협력과장,사회통합지원과장,공무원단체과장,평창동계올림픽중앙지방협력지원단장,자치분권과장,선거의회과장,자치법규과장,지방인사제도과장,지역공동체과장,지역발전과장,생활공간정책과장,주소정책과장,지구촌새마을추진단장,기능개선총괄과장,주민자치지원과장,보건복지서비스과장,재정정책과장,재정협력과장,교부세과장,회계제도과장,지방세정책과장,지방세운영과장,지방세특례제도과장,지방세입정보과장,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지역경제과장,지방규제혁신과장,지역금융지원과장,공기업정책과장,공기업지원과장,지자체협업담당관,민관협업담당관,감염병협업담당관,환경원자력협업담당관,상황총괄담당관,상황담당관,서울상황센터장,사고조사담당관,연구개발담당관,안전감찰담당관,안전기획과장,안전제도과장,안전사업조정과장,재난안전산업과장,안전개선과장,안전점검과장,안전문화교육과장,승강기안전과장,예방안전과장,재난경감과장,재난영향분석과장,재난관리정책과장,지진방재정책과장,지진방재관리과장,재난정보통신과장,재난대응정책과장,재난대응훈련과장,자연재난대응과장,사회재난대응과장,복구지원과장,재난구호과장,재난보험과장,재난자원관리과장,비상대비기획과장,비상대비자원과장,비상대비훈련과장,위기관리지원과장,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전문경력관 나군										화생방 전문경력관 가군										민방위과장
협조자
시행			민방위과-682									(	2018.02.26.					)		접수			민방위담당관-3052								(	2018.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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