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아동 양육수당 급여정지 처리 매뉴얼

□ 개 요

○ (주요 내용)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정지

-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 정지

- 급여정지 대상자가 입국한 경우 재 책정을 하여 급여 지급

○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 해외 체류 90일 이상 양육수당 급여정지 및 재 책정 업무 흐름

○ (대상 서비스)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 법 시행 (‘15.9.19) 이 후 90일이 경과(`15.12.18)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변동알림을 합니다.

□ 주요내용

○ 변동알림(출입국만료보장정지대상)

-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서비스 대상자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게 되면 출입국 정보를 통해 변동알림 생성

⇒ 변동․사후 > 변동집계현황 > 처리할일 > 인적변동 > 출입국만료보장정지대상

1)  변동․사후 > 변동집계현황 > 처리할일 > 인적변동 > 출입국만료보장정지대상 미처리 선택

- 양육급여 대상자 중 해외 체류 90일 이상으로 급여정지 처리를 해야 할 대상자 리스트 생성

2)  급여정지 대상자를 더블클릭하여 영유아복지 자격결정 화면으로 이동

○ 영유아복지 자격결정 (급여정지)

1) 영유아복지 자격결정 화면에서 보장정보 탭 선택

2) 가구원 중 양육수당 대상자를 선택

3) 양육수당 자격 선택

4)  급여정지 대상자이면 해외체류90일이 되는 일자가 출력되고, 저장 버튼이 활성화 됨

5) 급여정지 처리

ㆍ상태에서 “급여정지”로 변경합니다.

ㆍ종료일자에서 해외체류90일 일자를 입력합니다.

ㆍ상태와 종료일자를 확인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급여정지 통지서 발행

- 복지대상자 > 통지서발행

1) 조회구분에서 기타통지서(변경, 중지 등) 선택

2) 보장구분에서 양육수당을 선택

3) 조회를 클릭하여 통지서 발행 목록 생성

4) 통지서 발행할 대상자를 선택하고 “통지서출력” 버튼을 클릭

⇒ “통지” 버튼을 클릭하여 통지서를 출력

5) 통지서 출력

-  정지 체크,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정지와 정지 사유가 체크된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음

○ 변동알림(출입국만료재책정대상)

- 급여정지 대상자가 입국하게 되면 입국 정보가 변동알림의 “출입국만료재책정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재책정 대상자를 더블클릭하여 “영유아복지 자격결정” 화면으로 이동

○ 영유아복지 자격결정(재책정)

1) 영유아복지 자격결정 화면에서 보장정보 탭을 선택

2) 가구원 중 양육수당 대상자를 선택

3) 양육수당 자격을 선택

4)  재 책정 대상자이면 “종료일자 : 99991231”이 출력되고, 저장 버튼이 활성화 됨

5) 재 책정 처리

ㆍ상태에서 “지원중”으로 변경합니다.

ㆍ종료일자에서 “99991231”를 입력합니다.

ㆍ상태와 종료일자를 확인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