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10352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협 조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

토지사용료 감소부분 사용계획

2018. 12.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운영실적 확인용역 (’18.5.)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운영실적 확인용역 (’18.5.)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인터파크 씨어터(운영자)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

토지사용료 감소부분 사용계획

조례개정(사용요율 인하)에 따른 토지사용료 감소부분에 대하여 실시협약서(§11④)에 따라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조례개정 취지, 블루스퀘어 운영상황 등을 고려한 사용방안을 마련고자 함

□ 추진근거

○ 민간투자시설사업 (변경)실시협약서 제11조제4항

④ 사업기간 중 법령개정 등 요율 변경에 따라 부지사용료의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 부분은 협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총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본 사업시설비 투자, 청소년 저소득층 문화혜택 지원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한다. 사업시행자가 부지사용료 감소부분을 시설비 투자,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동조 제2항에서 정한 변경 전 요율(25/1,000)로 부지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추진경과

○ ’18.07.19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 기부채납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영리법인 : 대부요율 1.0% 이상(변경 전 2.5%)

○ ’18.10.11       실시협약서 일부변경

- 조례규정 체계에 맞게 실시협약서 관련조항 내용을 변경

○ ’18.10.22       8차연도 토지사용료 부과

- 부과금액 : 864,632,380원(감소금액 938,577,273원)

○ ’18.8.~12.     토지사용료 감소부분 사용계획 협의(시↔운영자)

- 실무자 회의 : 협의방식, 시설비투자·공익목적 사용금액 인정범위, 총사업비 조정 등 운영자와 지속적인 회의실시(8.24, 9.18, 10.19)

- 협의안 조율 : 이행방안 협의서 작성(안) 검토 협의(10.18~12.14)

□ 토지사용료 감소부분 사용개요

사용조건	법령개정 등 요율 변경에 따라 부지사용료의 증·감이 있을 경우 ※ 법령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및 규칙 포함(실시협약서 제3조 제19호)
사용금액	요율변경에 따른 부지사용료 감소부분
사용용도	① 총사업비를 조정(감액) or ② 사업시설비 투자, 청소년 저소득층 문화혜택 지원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
사용절차	협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사용
이행담보	시설비 투자,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변경 전 요율(25/1,000)로 부과 ※ 2011.12.30. 실시협약 변경 시 감소부분 사용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담보 내용추가

□ 토지사용료 감소금액

○ 문화도시 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사용료 요율 개정(2.5%→1.0%, 2018.7.19)

○ 제8차연도 감소금액 : 938,577,273원

1,803,209,653원(개정전) - 846,632,380원(부과금액) = 938,577,273원

○ 사업기간 중 토지사용료 감소부분 발생 예상액                 (단위 : 백만원)

지가 상승률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15.5%	938	1,139	1,356	1,596	1,865	2,091	2,286	2,459	2,617	2,766	2,913	3,037	3,158	28,227	2,171
12.5%	938	1,127	1,321	1,525	1,744	1,930	2,092	2,239	2,374	2,503	2,628	2,733	2,843	26,004	2,000
9.5%	938	1,116	1,286	1,456	1,630	1,779	1,913	2,035	2,150	2,268	2,359	2,453	2,551	23,940	1,841
6.5%	938	1,104	1,253	1,391	1,522	1,639	1,746	1,854	1,951	2,029	2,111	2,195	2,283	22,023	1,694
3.5%	938	1,101	1,236	1,349	1,448	1,535	1,609	1,674	1,741	1,810	1,883	1,958	2,036	20,325	1,563
0%	938	1,109	1,234	1,296	1,296	1,348	1,402	1,458	1,517	1,577	1,641	1,706	1,774	18,305	1,408

※ 2023년 이후 지가상승률은 최근 5년간 서울시 평균지가상승률 4% 적용

□ 사용방안 협의(안)

○ 기본방향

- 조례 개정취지, 운영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비 투자, 공익적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총사업비 조정

○ 주요내용

① 총사업비 조정 50%, 시설비투자·공익목적사용 50% 사용원칙

② 연차별 총사업비 조정금액·일자를 별표로 정하고, 필요시 조정가능

③ 감소분 활용계획·사용내역은 공연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에 작성·제출

④ 시설비투자·공익목적 사용금액 초과분은 이후연도 이월·조정가능

⑤ 정당한 사유없이 누적하여 3년간 협의한 기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변경전요율(2.5%)로 부지사용료로 부과가능

□ 향후계획

○ 토지사용료 감소부분 사용협의 완료(협의서 작성) : ’18.12월 중

○ 8차년도 사용료 감면부분 활용계획 제출 : ’19.1월 중

○ 매년도 공연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년도 개시 30일전

○ 매년도 공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년도 완료 후 30일전

붙임 : 토지사용료 감소부분 사용 협의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