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민원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에 각각 방문해야하는 민원불편과 미신고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불편 해소

* 미신고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므로 시군구청에서 일정절차 거쳐 직권 말소

❍ 정부 3.0 가치를 반영하여 부처간 협업으로 시스템 연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민원 처리절차 개선

□ 추진 경과

❍ (‘10.6.)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였으나 실적 저조

❍ (‘12.4.~10.)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한 간소화 방안추진 의견수렴

- 복지부 등 13개 부처, 48개 시군구 의견수렴을 거쳐 1단계 추진업종 확정

❍ (‘13.1.~10.) 음식점 등 1단계 추진업종 관련법령 개정‧시스템 연계

❍ (’13.12.) 식품위생업종(20) 및 소독업종(1) 폐업신고 간소화 1단계 시행

❍ (’15.1.)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5) 폐업신고 간소화 2단계 시행

※ 참고 1 :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현황

□ 개선 방안

❍ (간소화) 폐업신고시 시군구‧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행정기관간 시스템으로 전달하여 일괄 업무처리

- 행자부(새올행정시스템)와 국세청(TIS:국세통합시스템)의 시스템을 연계

- 인․허가 민원사무 관계부처는 폐업신고 간소화 근거를 관련법령에 반영

- 세무서 및 시군구에서는 간소화 절차에 따라 시행 ․ 민원 안내

❍ (처리절차)

민원신청(민원인)	▶	민원접수(민원실)	▶	민원처리(업무담당)
‧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 방문 ‧ 폐업신고서와 사업자 폐업신고서 작성 후 일괄 제출		‧ 민원접수 후 담당자 배정 ‧ 사업자 폐업신고서를 입력하여 전산으로 세무서 이송 ※ 세무서에서 이송받은 경우, 민원접수하여 담당자 배정 처리		‧ (시군구) 업무담당자가 민원처리 ‧ (세무서) 민원접수 후 담당자가 폐업신고 처리

□ 향후 추진방안

❍ (업종 선정) 민원 건수가 많고 생활밀접형 업종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

※ 행정처분 등으로 확인사항이 많은 업종 및 시설입소자 이체, 안전관리가 필요한 업종은 제외하고 확대 시행

❍ (법령 개정) 인․허가관련 소관 부처의 법령에 민원서류 이송 근거규정 개정 필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 법령에는 근거 규정 기 마련(’13.7월)

❍ (시스템 연계) 국세청 국세시스템과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 기 연계되어 있으나, 업종별 입력내용 및 권한 담당자가 달라 추가 업종에 대한 연계방안 검토 필요(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협조 필요)

❍ (서식 일원화) 폐업신고 서식 중 필요사항만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하고, 세무서 신고 서식과 인허가 서식 통일 필요

❍ (기타) 각 업종별 매뉴얼을 시군구∙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배포 및 홍보

□ 향후 추진일정

❍ 업종별 소관부처, 지역정보개발원 담당자 등과 협의 (’15. 5월~7월)

❍ 법령 개정, 시스템 연계 (’15. 8월~10월)

❍ 홍보 및 시행 (’15. 11월)

□ 유관기관 검토(협조)사항

❍ (법령소관 부처) 간소화 추진대상 민원사무 확정 및 관계법령 등 개정

❍ (시․군․구) 폐업신고 간소화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개선 건의

참고 1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현황

구분	업종명	설 명	근거법령
식 품 위 생 업 종 (20)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식품첨가물 제조업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천연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식품 첨가물의 혼합 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 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 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식용얼음 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단,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유통전문 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타식품 판매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 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식품등 수입판매업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단, 식품 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단,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용기·포장지 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 제외)·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옹기류 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 되지 아니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단란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유흥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위탁급식 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소독업종 (1)	소독업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영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공 중 위 생 업 종 (5)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단, 농어촌 민박시설, 자연휴양림내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은 제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목욕장업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 ※단,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등은 제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위생관리용역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참고 2	개정된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폐업신고)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고,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폐업신고)

제44조(폐업신고)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감염병 예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폐업신고)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제1항의 신고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9.2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폐업신고)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③ 관할 세무서장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후단에 따라 같은 령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참고 3	새올행정시스템 매뉴얼

❍ 시군구 접수 시 폐업민원 처리프로세스

▸민원인이 민원실에 방문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제출 하면 국세청으로 정보 전달

❍ 국세청 접수시 폐업민원 처리프로세스

▸민원인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주무관청용 신고서’를 제출 하면 지자체 민원실로 정보 전달

□ 시군구에서 접수하는 경우

가. 민원접수

▸메뉴 위치 : [민원 > 민원처리> 민원신청등록]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 후 민원업무의 민원처리에서 민원신청등록 메뉴 선택

사용자가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 후 상단 “민원” 업무에서 “민원처리”의 “민원신청등록” 메뉴를 선택하여 민원을 등록하기 위한 화면으로 이동

1

1

나. 민원정보등록 및 국세청 이송

▸메뉴 위치 : [민원 > 민원처리> 민원폐업신고관리]

▸민원등록 시 전송받은 폐업신고서 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처리부서 등 추가사항을 입력 후 등록하는 화면

2

1

신청인정보, 폐업신고 정보를 확인한 후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1

‘□ 국세청폐업신고서 신청 여부’ 선택 시 국세청으로 접수 정보 자동 전송 됨

2

□ 세무서에서 접수‧전달받은 경우

가. 폐업신고 목록조회

▸메뉴 위치 : [민원 > 민원처리> 민원폐업신고관리]

▸(폐업신고 목록조회) 국세청에서 접수‧이송한 폐업신고 목록을 조회하며 해당정보의 상세조회, 민원접수처리정보 확인 후 민원신청등록 화면으로 이동

2

2

1

[상세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인정보 및 폐업신고 상세정보를 조회

1

국세청에서 접수한 민원을 선택한 후, [민원접수] 버튼을 클릭하면 새올 민원신청등록 화면으로 이동

2

▸최초접수시스템이 ‘국세청’ 인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달되며, ‘새올행정시스템’인 경우 국세청으로 전달됨

나. 민원 접수등록

▸메뉴 위치 : [민원 > 민원처리> 민원폐업신고관리]

▸민원등록 시 전송받은 폐업신고서 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처리부서 등 추가사항을 입력 후 등록하는 화면

1

2

신청인정보, 폐업신고 정보를 확인한 후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1

‘□ 국세청폐업신고서 신청 여부’ 선택 시 국세청으로 접수 정보 자동 전송 됨

2

▸국세청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 국세청폐업신고서 신청 여부’가 비활성화 되며, 새올에서 접수된 민원만 ‘□ 국세청폐업신고서 신청 여부’가 활성화 됨

2

2

□ 담당자 업무처리(공통)

▸메뉴 위치 : [내업무 > 민원함> 받은민원]

▸폐업신고 처리 시, [국세청 폐업신청서] 버튼을 클릭하여 폐업신고서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처리

- 업무처리 화면에 연결된 “폐업신고서 상세내역”의 폐업신고서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업무화면에 입력하여 저장하고 처리

▸받은민원 중 대상 업종 처리를 위한 ‘식품관련영업폐업신고_신청내역/서류심사’ 및 ‘소독업소휴업ㆍ폐업ㆍ재개신고 민원’ 화면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