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 증빙자료 파일명 명명규칙

○ 하나의 파일일 경우 : “지표번호-파일제목” 순 명명

예) 1-1-정보공개심의회 구성계획

○ 복수의 파일일 경우 : “지표번호-파일제목-순번” 명명

예) 1-1-정보공개심의회위원위촉-1, 1-1-정보공개심의회위원위촉-2

□ 평가 대상기간 : 2021.1.1.~12.31.

□ 제출일 : 2021. 4. 1.(금)까지

○ 공문제출이 원칙이며, 증빙자료가 대용량 파일인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송부(meeya12@seoul.go.kr)

※ 평가지표와 직접 연관이 없는 증빙자료 제출 자제

※ 각종 증빙자료 제출 시 결재자가 보이도록 제출

2022년 (2021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자료

2022. 3.

(기 관 명)

'22년 투자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자료

	< 평 가 내 용 >
1.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2.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2-1.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2-2. 정보공개율 2-3.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사례 분석 평가 3. 행정정보의 적극적 ․ 사전적 공개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3-3. 행정정보 사전공개 및 이용 편리성 3-4. 정보공개 교육 실적

평가항목 1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25점)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5점)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현황

구성일	위 원 수				외부위원 비율 (=b/(a+b)×100)
	계	위원장	내부위원(a)	외부위원(b)
( )년 ( )월 ( )일	( ) 명	( ) 명	( ) 명	( ) 명	( )%

※ 내부위원수, 외부위원수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만 포함

□ 위원위촉현황

연번	위원 성명	내부/외부위원 여부	위촉일	임기 만료일
1	김◌◌(위원장)	외부위원(현재 소속)	2020.1.1	2021.12.31
2	이◌◌	내부위원(현재 직위)	2020.1.1	당연직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5점)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 총괄 현황

개최 횟수(a)	참석심의(b)	서면심의	참석심의 비율 (b/a) × 100
총 ( ) 회	( ) 회	( ) 회	( ) %

○ 세부 현황

차수	개최일	안 건	심의 유형
1		이의신청/직권심의/사전심의/기타	서면/참석
2

※ 이의신청 청구 및 처리현황

구 분	이의신청 (a+b)	처 리 (a)				취 하 (b)	비 고
		계	각하	기각	인용
2021년

□ 기타 특이사항 (심의회 미개최 사유 등)

○

【증빙자료】: 정보공개심의위원 위촉,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관련 증빙자료

- 방침(내부결재 공문, 계획서 등), 결과보고, 의결서 등

※ 심의회 미개최에 적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특이사항에 구체적으로 소명

(예: 이의신청 0건, 이의취하 등 심의회 개최사유 미발생)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처리(15점)

□ 전체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의 평균처리일

전체처리건수	평 균 처 리 일
	5일이내	6일이내	7일이내	8일이내	9일이내	10일이내	10일초과

※ 소수점 이하 값은 올림 ex) 5.2일 → 6일

※ 정보부존재, 종결처리 건수 제외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 캡처화면

* 정보공개시스템 > 청구관리> 청구처리현황통계 > 총괄> 날짜입력> 조회

【증빙자료】

①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청구서 전체현황”

* 청구관리> 전체청구관리> 날짜입력> 조회> 다운로드

② 정보공개시스템 외 처리 건이 있는 경우 별도 제출

* 접수번호(관리번호), 청구제목, 담당부서,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포함

평가항목 2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 운영(30점)

2-1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10점)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공개 및 현행화 여부

세부기준 수립 여부	세부기준 수립일	최종 정비일	세부기준 공개여부	공개방법	공개 URL
○, ×			○, ×	홈페이지, 정보공개 편람 등	세부기준 공개 주소 또는 정보공개편람 공개 주소

【증빙자료】: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정비 관련 공문, 방침서 등 관련 자료

(최종정비일 증빙가능한 홈페이지 화면 캡쳐)

2-2		정보공개율(10점)

□ 정보공개율

처리건수 (a+b+c)	전부공개 (a)	부분공개 (b)	비공개 (c)	기타	정보공개율 ((a+b)/(a+b+c)×100)
					( )%

【증빙자료】

① 정보공개시스템 화면 캡처, 청구서전체현황 : 1-2. 증빙자료와 동일(갈음함)

② 비공개 결정 타당성 소명자료 : 심의회 결과보고서(의결서)

③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현행화 관련방침

(최종정비일 증빙가능한 홈페이지 화면 캡쳐)

2-3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사례 분석 평가(10점)

□ 비공개 결정 처리 현황

연번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 기간	비공개 결정처리의 적절성
					법적근거 제시여부	비공개 구체적사유제시여부	청구인 이의신청 여부	정보공개심의회 (부분)인용여부
1					○, ×	○, ×	○, ×	○, ×

【증빙자료】

①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정보공개처리대장”

* 정보공개시스템> 청구관리> 전체청구관리> 날짜입력> 조회> 정보공개처리대장 다운로드

② 청구인에게 통지한 “비공개결정통지서” 및 연간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서”

평가항목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40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5점)

□ 위원회 및 회의공개 현황

위원회(심의회) 현황			2021년도 회의 공개 현황
위원회(심의회)개수	공개 여부	공개주소(URL)	회의록	회의결과	별도메뉴 구성여부	공개주소(URL)
( )개	○, ×		( )건	( )건	○, ×

【증빙자료】

① (별첨 1) 위원회현황 공개실적, (별첨2) 회의 공개실적 양식 별도제출

※ 기관 홈페이지에서 실적검증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20점)

□ 결재문서 게시현황

게시범위	공개주소(URL)
(예시)본부장 이상 결재문서

□ 결재문서 원문 게시실적

구 분	부기관장급 이상 결재문서 총 생산건수 (A)	게시건수 (B)	게시율 (B/A)
결재문서 원문 게시실적	( ) 건	( )건	( ) %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만 인정

※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 일상적인 복무관리 문서(출장, 초과근무, 휴가 등)는 제외

□ 정보목록 게시실적

구 분	결재문서 총 생산건수	정보목록 게시건수	게시주기	공개주소(URL)
정보목록 기관 홈페이지 게시실적	( ) 건	( ) 건	매월/ 매분기 등

※ 정보목록 : 기관에서 생산한 전체 문서목록

□ 결재문서 시스템 통계 캡처화면

* 결재문서 전체 생산현황, 부기관장급 이상 생산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재문서 시스템 화면캡처

【증빙자료】

① 부기관장급 이상 결재문서 생산목록 : 결재문서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② 기관전체 결재문서 생산목록 : 결재문서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③ 부기관장급 미만 문서 원문공개 제도 운영 시 : 관련 방침 등

3-3		사전공표 대상 목록 건수 및 이용 편리성(15점)

□ 사전공표대상 목록 건수 및 이용편의성

2020년 사전공표 대상	홈페이지 메뉴 배치여부	사전공표 주소(URL)	검색기능 제공여부	사전공표 충실성
				업무명	공표 주기	공표 시기	담당 부서
( )항목 ( )업무	○, ×		○, ×	○, ×	○, ×	○, ×	○, ×

【증빙자료】 (별첨 3) 사전공표 공개실적 양식 별도제출

□ 사전공표목록 공개화면 캡처

* 기관 홈페이지 사전공표 항목 개수 확인 가능하도록 사전공표목록 공개화면 캡처

3-4		정보공개 교육실적(5점)

□ 정보공개 자체 교육실적 증빙자료

교육명	강사	교육방법	교육일	교육 시간	참석인원	기관 현원	세부교육내용
	성명 (소속.직위)	참석	()월()일	()시간	( )명	( )명
		서면
		온라인

※ 전체직원 대비 정보공개 교육인원 비율(계산식)
교육인원비율	교육 인원 수(명)	×100
	전체 직원 수(명), 현원

【증빙자료】: 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 타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참석은 실적에서 제외 (예 : 서울시 정보공개 교육 참석)

※ 참석인원 수 반드시 기재 [전직원(X) → 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