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최근 발생한 공무원 선거범죄 사례

○ 주요정책 모니터링 과정에서 정당·후보자 지지도, 타 정당 후보자 적합도, 현직 단체장과 타 정당 대결시 지지도 등 조사(조사중)

○ 공보관실 계약직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 단체장선거 여론조사 1위’라는 보도자를 작성하여 후보자 업적홍보 및 활동사진과 함께 인터넷언론사에 제공(고발)

○ 비서실 공무원이 시청내 문자메세지 발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직 단체장을 홍보하여 전자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대량 발송(고발)

○ 현직 단체장(행정)이 재경 고교동문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지지 부탁(고발, 기소)

○ 지방자치단체장 수행비서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저서를 기관·단체 및 주민자치위원 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제공(조사중)

○ 타 정당 후보자의 동향을 수집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경고)

○ 비서실 공무원 시장 출판기념회 보도자료, 문자메세지 발송(조사중)

○ 교장 등 교육공무원 SNS 이용 특정 후보자 지지선전(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