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개정 계획(안)

□ 추진 배경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업무 수행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운영(‘05~)

※ '05.2.17, 동 지침 제정 후, 그간 9차례 개정(최근 개정: '21.1.21)

○ 동 지침 운영 과정에서 '수확기 피해방지단 선발방법'과 관련하여고충민원이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22.1.11)

⇒ 해당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추진

□ 주요 개정내용

가.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시 '모집공고' 절차를 명시하여 공정성 강화

○ (현행) 수확기 피해방지단 선발 시 모집공고 절차 미규정*

*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자격요건(수렵면허 소지, 수렵보험 가입 등)만 규정

○ (문제점) 일부 지자체에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시 모집공고 없이 단원을 선발하여 특정 단체 위주로 구성하는 등 절차상 공정성 문제 야기

현 행	개 정 안
4. 허가 처리 나. 법 제2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른 수확기피해방지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상해·사망·후유장애 포함)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관할지역의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4. 허가 처리 나. 법 제2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른 수확기피해방지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상해·사망·후유장애 포함)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관할지역의 사람을 우선하여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개선내용) 원활하고 공평성 있는 수확기 피해방지단 선발을 위해 피해방지단 구성 시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발하도록 지침 상 절차 명시

□ 향후 계획

○ ‘22.1.13 ~ 1.20 :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유관기관 의견 수렴

○ ‘22.1월 말 : 개정지침 확정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