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지적·건의사항 목록(4건)

연번	위원명	지적·건의사항	추 진 사 항	실‧본부‧국	비고
1	김용석 (교육, 새누리, 서초4)	< 서울시 교육재정 위기에 대하여 > ○ 서울시는 금년 4월까지 1조원 넘는 부동산 취득세 수입을 거둬 1,400억 원 이상 세입이 늘었고, 담배소비세도 세입추산보다 여건이 좋음 ○ 실제 세입여건을 반영하여 법정전출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하고 전출금 지급 규모를 지금보다 늘린 후 사후 정산 건의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평생교육 정책관 (교육정책 담당관) 협조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6.22
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교육감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광역단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의 미제출 사유는?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협조 :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6.22
3	김구현 (문화체육관광, 새정치, 성북3)	< 찾아가는 마을복지 사업명칭 관련 > ○ 동마을복지제도의 찾아가는 마을복지라는 사업명칭을 ‘찾아뵙는’ 또는 ‘찾아오는’ 마을복지로 변경 건의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행정국 (자치행정과) 협조 :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6.22
4		<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활성화 관련 > ○ 주민의 참여와 요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시행 후 준공석에 사업시행자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발의자의 명칭을 병기할 것과 이를 위해 적절한 기준 마련 건의	<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