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지적·건의사항 목록

연번	위원명	지적·건의사항	추 진 사 항	실‧본부‧국	비고
1	김용석 (교육, 새누리, 서초4)	< 서울시 교육재정 위기에 대하여 > ○ 서울시는 금년 4월까지 1조원 넘는 부동산 취득세 수입을 거둬 1,400억 원 이상 세입이 늘었고, 담배소비세도 세입추산보다 여건이 좋음 ○ 실제 세입여건을 반영하여 법정전출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하고 전출금 지급 규모를 지금보다 늘린 후 사후 정산 건의	< 추진완료> ○ ’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취득세 증액(1,500억원) 편성에 따른 법정전출금 300억원 추가 편성 - 지방세 150억원 - 지방교육세 150억원 ○ 교육청과 상․하반기 정산분 조기 전출 규모 조정 가능함을 협의	평생교육 정책관 (교육정책 담당관) 협조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