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매뉴얼」 개정(안)

2017. 3.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Ⅰ. 개정개요

□ 개정배경

○ 지방재정법(‘14.11.29.시행)과 지방자치법 시행령(‘16.1.12.시행)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검사 사항에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 추가

- 이에 따라 추가된 사항에 대한 검사 매뉴얼을 마련

<법령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 사항 변경 내역>

법령 개정 전		법령 개정 후
세입ㆍ세출의 결산 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결산개요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 결산서 포함

□ 주요 개정내용

○ (법률 제․개정사항) 지방회계법 제정(’16.11.30.시행) 등 법령 제·개정에 따른 경미한 수정사항 반영

○ (신설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한 매뉴얼 마련)

-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전반적 적정성을 검사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가 관련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도 중점 검사

※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함

- 성과보고서 : 성과계획의 적정성 분야* 4개 항목과 성과실적의 신뢰성 분야** 4개 항목의 적정성을 중점 검사

* ①관리체계의 적합성, ②지표의 타당성, ③측정방법의 적합성, ④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 ①실적치 정확성, ②측정의 타당성, ③환류 적정성 ④결산검사결과와의 연계성

□ 개정(안) 적용시기

○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Ⅱ. 세부 개정내용

1		지방회계법(령) 제정 등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회계법 제정) 결산 일정 변경*, 조문 위치 변경, 자구 수정 등 지방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른 수정 사항 반영

* 의회승인신청 기한 : 5월 10일 → 5월말로 변경

○ (기타법령 개정) 결산검사 사항 확대, 조문 위치 변경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결산제도의 의의,

□ 개요 (p.2)

Ⅰ. 결산제도의 의의,

□ 개요 (p.2)

※ 결산업무 순기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결산작성기준 통보		출납정리		세입․세출출납 사무완결
매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 →시․도 (다음연도 12월말)		다음연도 1.20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의회승인 신청		결산검사 완료기한		결산, 단체장에게 보고		결산서 작성
다음연도 5월10일		조례에서 정한 기간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다음연도 2월말

※ 결산업무 순기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결산작성기준 통보		출납정리		세입․세출출납 사무완결
매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 →시․도 (다음연도 12월말)		다음연도 1.20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의회승인 신청		결산검사 완료기한		결산, 단체장에게 보고		결산서 작성
다음연도 5월말		조례에서 정한 기간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다음연도 2월말

Ⅰ. 결산제도의 의의,

□ 관련 법령 (p.2)

Ⅰ. 결산제도의 의의,

□ 관련 법령 (p.2)

○ 지방재정법 제51조~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3조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7조

Ⅱ. 결산검사의 의의 및 일반기준,

□ 결산검사 절차 (p.4)

Ⅱ. 결산검사의 의의 및 일반기준,

□ 결산검사 절차 (p.4)

○ 결산검사는 결산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된 후 조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실시하며

-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 후 조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며, 자치단체장은 5월10일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신청함

일 정		처리 내용
① 결산서 작성		․부문별 결산서 작성 - 세입․세출, 재무제표 - 기금, 채권․채무, 재산․물품결산
(2월말 까지)
⇩
② 지자체장에게 보고		- 세입․세출, 재무제표 - 기금, 채권․채무, 재산․물품결산
(3월 20일까지)
⇩
③ 결산 검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로 결산검사 갈음)
(조례 규정 기간)
⇩
④ 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조례 규정 기간)
⇩
⑤ 의회 승인 신청		․자치단체장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
(다음 연도 5월10일까지)

○ 결산검사는 결산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된 후 조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실시하며

-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 후 조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며, 자치단체장은 5월말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신청함

일 정		처리 내용
① 결산서 작성		․부문별 결산서 작성 - 세입․세출, 재무제표 - 기금, 채권․채무, 재산․물품결산
(2월말 까지)
⇩
② 지자체장에게 보고		- 세입․세출, 재무제표 - 기금, 채권․채무, 재산․물품결산
(3월 20일까지)
⇩
③ 결산 검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재무제표, 성과보고서 포함)
(조례 규정 기간)
⇩
④ 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조례 규정 기간)
⇩
⑤ 의회 승인 신청		․자치단체장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
(다음 연도 5월말까지)

Ⅱ. 결산검사의 의의 및 일반기준,

□ 결산검사 대상 (p.6)

Ⅱ. 결산검사의 의의 및 일반기준,

□ 결산검사 사항 (p.6)

○ 지방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통보를 받으면 대표위원(지방의회 의원)과 검사일정을 협의하고, 다음 사항을 검사함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각각 공인회계사 검토 및 회계감사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 시에는 참고자료로 활용

○ 지방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통보를 받으면 대표위원(지방의회 의원)과 검사일정을 협의하고, 다음 사항을 검사함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삭제>

Ⅲ. 사전준비 및 확인사항,

□ 회계직 분립 등 내부통계 평가 (p.25)

Ⅲ. 사전준비 및 확인사항,

□ 회계직 분립 등 내부통계 평가 (p.25)

② 회계직 분리여부

- 회계 내부통제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경리관(결재), 지출원(처리) 등을 분리시켜, 상호 견제에 의하여 오류 또는 부정을 사전에 견제하고 차단하고 있는지를 확인.

지방재정법 제64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회계직 분리여부

- 회계 내부통제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경리관(결재), 지출원(처리) 등을 분리시켜, 상호 견제에 의하여 오류 또는 부정을 사전에 견제하고 차단하고 있는지를 확인.

지방회계법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사전준비 및 확인사항,

□ 회계직 분립 등 내부통계 평가 (p.26)

Ⅲ. 사전준비 및 확인사항,

□ 회계직 분립 등 내부통계 평가 (p.26)

③ 회계처리 절차 준수 여부 등

ⅰ) 지급명령서 발행 : 지자체의 지출원(출납직)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이 확정된 금액을 금고로 하여금 채주에게 현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명령서를 발행, 통상지급명령만 사용하면 위험.

* 지급명령(3종) : 송금지급명령, 집합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③ 회계처리 절차 준수여부 등

ⅰ) 지급명령서 발행 : 지자체의 지출원(출납직)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이 확정된 금액을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현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명령서를 발행

* 지급명령의 종류 : 현금지급명령, 계좌지급명령(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

Ⅳ. 결산검사,

□ 세입·세출 결산검사 (p.32)

Ⅳ. 결산검사,

□ 세입·세출 결산검사 (p.32)

① 세입·세출 결산 적부의 확인

자금없는 사고이월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이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르면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 할 수 있음.

① 세입·세출 결산 적부의 확인

자금없는 사고이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이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르면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 할 수 있음.

Ⅳ. 결산검사,

□ 세입·세출 결산검사 (p.35,36)

Ⅳ. 결산검사,

□ 세입·세출 결산검사 (p.35,36)

② 예산부당편성 및 분식결산 여부 확인

○ (예산 부당편성 및 회계실체 간 부당 자금 전출․입)

	예산 부당편성, 전출․입 사례
세출예산 부당편성 사례 Case 6 : I 시는 2007년부터 4년간 「재해구호법」 제1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등의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재난구호 기금 262억원, 재난관리기금 523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 기금 397억원 등 1,182억원을 예산편성하지 않았고, 또한 자치구 재원조성 교부금 3,624억원 중 2,718억원만 예산에 반영하고 906억원은 미반영. 회계실체간 부당 자금 전출•입 사례 Case 1 : J 시는 일반회계의 자산매각 관련 세입결손이 예상되자 특별회계로부터 이를 전입 받는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해 1월 출납폐쇄기한 중에 80억원을 전입 받고 다음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 받은 80억원을 전출하는 등 분식회계 처리.

○ (분식결산 방법 및 유형 )

	분식결산 내용
조정교부금 등 법령상 의무지급금을 미지급 - 자치단체가 법령상 지급이 의무화된 자금을 미지급하고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 지자체 상환책임이 있는 공기업 부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한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지급금, 학교용지특례법 제4조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금,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한 조정교부금 미지급금, 버스 재정지원관련 미지급금, BTO사업으로 발생된 손실보전 약정액 중 미지급금 등)

② 예산부당편성 및 분식결산 여부 확인

○ (예산 부당편성 및 회계실체 간 부당 자금 전출․입)

	예산 부당편성, 전출․입 사례
세출예산 부당편성 사례 Case 6 : I 시는 2007년부터 4년간 「재해구호법」 제1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등의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재난구호 기금 262억원, 재난관리기금 523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 기금 397억원 등 1,182억원을 예산편성하지 않았고, 또한 자치구 재원조성 교부금 3,624억원 중 2,718억원만 예산에 반영하고 906억원은 미반영. 회계실체간 부당 자금 전출•입 사례 Case 1 : J 시는 일반회계의 자산매각 관련 세입결손이 예상되자 특별회계로부터 이를 전입 받는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해 1월 출납정리기한 중에 80억원을 전입 받고 다음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 받은 80억원을 전출하는 등 분식회계 처리.

○ (분식결산 방법 및 유형 )

	분식결산 내용
조정교부금 등 법령상 의무지급금을 미지급 - 자치단체가 법령상 지급이 의무화된 자금을 미지급하고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 지자체 상환책임이 있는 공기업 부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한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지급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금,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한 조정교부금 미지급금, 버스 재정지원관련 미지급금, BTO사업으로 발생된 손실보전 약정액 중 미지급금 등)

Ⅳ. 결산검사,

□ 세입·세출 결산검사 (p.54)

Ⅳ. 결산검사,

□ 세입·세출 결산검사 (p.54)

⑤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검사

○ (내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검사는 각 사업예산은 타당성 검토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제대로 편성하였는지, 또한 예산집행은 예산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임.

⃞ 사업예산 편성의 절차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재정계획과 수요를 감안하여 매년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지방재정법 제33조, 시행령 제39조).

⑤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검사

○ (내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검사는 각 사업예산은 타당성 검토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제대로 편성하였는지, 또한 예산집행은 예산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임.

⃞ 사업예산 편성의 절차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재정계획과 수요를 감안하여 매년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지방재정법 제33조, 시행령 제38조의2).

Ⅳ. 결산검사,

□ 세입·세출 결산검사 (p.54)

Ⅳ. 결산검사,

□ 세입·세출 결산검사 (p.54)

⑥ 세입 부과․징수 검사

○ (부담금 등 부당부과 사례)

	부담금 등 부당부과 사례
Case 5 : S 시에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20조 및 제121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데 관내 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여 사실상 골프장을 취득하고서도 취득세 13억을 부족징수 한 것 Case 8 : D 군에서는 지목 변경시에 변경된 가액만큼 지방세법 제105조 5항,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데도 지목 변경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1억1,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

⑥ 세입 부과․징수 검사

○ (부담금 등 부당부과 사례)

	부담금 등 부당부과 사례
Case 5 : S 시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12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데 관내 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여 사실상 골프장을 취득하고서도 취득세 13억을 부족징수 한 것 Case 8 : D 군에서는 지목 변경시에 변경된 가액만큼 지방세법 제7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데도 지목 변경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1억1,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

Ⅳ. 결산검사,

□ 세입·세출 결산검사 (p.68)

Ⅳ. 결산검사,

□ 세입·세출 결산검사 (p.68)

⑧ 업무추진비에 대한 결산검사

○ (검사내용) …중략…

결산검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를 제대로 집행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부적정한 집행이 있는 경우 검사내용 및 결과를 검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 규칙) 제3조 별표에 업무추진비 집행을 할 수 있는 용도를 명시. 또한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소속직원의 격려를 위한 식사제공 등을 할 수 있으나 유흥주점은 이용하여서는 안되고 집행목적이나 내용은 기재하며 특히 50만원 이상 집행시에는 소속 및 주소 성명을 기재하도록 됨.

⑧ 업무추진비에 대한 결산검사

○ (검사내용) …중략…

결산검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를 제대로 집행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부적정한 집행이 있는 경우 검사내용 및 결과를 검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3조 별표에 업무추진비 집행을 할 수 있는 용도를 명시. 또한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소속직원의 격려를 위한 식사제공 등을 할 수 있으나 유흥주점은 이용하여서는 안되고 집행목적이나 내용은 기재하며 특히 50만원 이상 집행시에는 소속 및 주소 성명을 기재하도록 됨.

2		신설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한 매뉴얼 마련

□ 개정 이유

○ (결산검사 확대) 지방재정법 개정(‘14.11.29.시행)에 따른 통합결산서 체계를 반영하여 검사 사항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추가*

* 지방자치법 시행령 §84 개정(‘16.1.12.시행)

<법령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 사항 변경 내역>

개정 전		개정 후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 결산서 포함

□ 개정 내용

○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전반적 적정성을 검사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가 관련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도 중점 검사

< 재무제표 중점 검사 사항>

◇ 재무제표 검토인의 적격성 확인

- 검토인의 자격, 독립성 등

◇ 검토 절차의 적정성 확인

- 검토업무의 범위, 검토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 권고사항 후속조치의 적정성 확인

- 검토인이 수정방안 및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지자체장의 후속조치 수행 여부 등

○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의 적정성 분야 4개 항목과 성과실적의 신뢰성 분야 4개 항목을 중점 검사

< 성과보고서 중점 검사 사항>

◇ 성과계획의 적정성

- 관리체계의 적합성, 성과지표의 타당성, 측정방법의 적합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 검토 절차의 적정성 확인

- 실적치 정확성, 측정의 타당성, 환류 적정성 및 결산검사결과와의 연계성

현 행

개   정

p. 74

(신설)

2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

① 재무제표 결산검사의 개요

ㅇ 결산검사의 대상 등

-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함.

ㅇ 결산검사 방법

- 재무제표의 전반적 적정성에 대하여 검사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수행

※ 활용방법 : 재무제표 검토인의 적격성 확인, 검토 절차의 적정성 확인, 검토 결과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 확인 및 검토보고서의 확인과 중요한 후속사건의 고려건의 고려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검토에 대한 개략적 이해

· 검토업무의 주체 및 준거기준

- 검토인은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한하며,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함.

- 검토인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 따라 검토함.

· 검토업무의 목적

- 재무제표 검토업무는 검토인이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른 검토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검토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변형하지 않을 위험을 보통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질문, 분석적 절차 및 기타의 검토절차를 수행함.

· 검토업무의 방법

- 검토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할 때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재무회계 결산에 관련된 서류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함

	TIP!! 검토인의 일반적인 질문 예시

	1. 재무제표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되었는지 여부 2. 지자체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 또는 그 적용방법에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3.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 4. 재무제표에 이미 파악된 미수정 왜곡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5.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경상적이거나 복잡한 사건 6. 약정사항 및 계약상 의무사항의 유의적인 변화 7. 소송 또는 배상청구 등 우발부채의 유의적인 변화 8. 채무 약정사항의 이행여부 9. 검토절차 적용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된 사항 10.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이나 직후 수일동안 발생된 유의적인 거래 11.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또는 부정의혹 12.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의 위반 또는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항

· 검토인의 자세

- 검토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토계획을 수립하고 검토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검토인은 검토보고서에 대한 소극적 확신을 표명하기 위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주로 질문과 분석적절차를 이용하며, 필요시 원장확인, 문서입수 등을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TIP!! 전문가적 의구심이란

	검토인이 입수한 증거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며, 문서나 지지방자치단체장의 진술과 관련하여 그 신뢰성에 반하거나 의문을 초래하는 증거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함.

② 재무제표 검토인의 적격성 확인

ㅇ 검토인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결산검사위원은 검토인이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함.

	TIP!! 검토인의 자격

	1. 회계법인이 아닌 개업공인회계사 :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전문교육 등을 이수한 자 (단, 전문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공인회계사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2. 회계법인 : 상기 전문교육 등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가 검토를 수행하고,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이사 중 1인이 포함되어야 함.

ㅇ 검토인의 독립적으로 검토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한다.

- 검토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검토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검토업무를 수행할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결산검사위원은 검토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독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한다.

․ 검토대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상 업무 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 검토대상 기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전 2년 이내에 대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상 업무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다만, 회계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한 경우 등 제외)

- 검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원리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음. 단, 자문은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원리에 대한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한정함.

③ 검토 절차의 적정성 확인

ㅇ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검토업무의 범위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 결산검사위원은 검토업무가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등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 실시되었는지 확인함.

	TIP!! 검토업무의 대상

	Ⅰ.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Ⅱ. 필수보충정보 :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표, 일반회계의 재정운영표, 개별회계실체의 재정운영표, 관리책임자산,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Ⅲ.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 과목별 세부내역 (*) 필수보충정보(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제외) 및 부속명세서는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재무제표와 대조하는 절차를 수행하면 검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

※ 아래의 서식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적으로 제시하는 것임

재정상태표 해당연도 20××년×월×일 현재 직전연도 20××년×월×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원)
과 목	해당연도(20××년)						직전연도(20××년)
	일반 회계	기타 특별 회계	기금 회계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	내부 거래	계	일반 회계		기타 특별 회계	기금 회계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	내부 거래	계
자산
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ㆍㆍㆍ
Ⅱ.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ㆍㆍㆍ
Ⅲ. 일반유형자산
건물
건물감가상각누계액
IV.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ㆍㆍㆍ
자산 총계
부채
Ⅰ.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ㆍㆍㆍ
부채 총계
순자산
Ⅰ. 고정순자산
ㆍㆍㆍ
순자산 총계
부채와 순자산 총계

ㅇ 검토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검토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

- 결산검사위원은 검토인이 검토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 회계실체, 보유자산 등 재무제표와 관련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함.

- 검토인은 재무제표 검토를 계획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조, 회계제도, 기능과 업무의 성격, 자산·부채·수익·비용의 성격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종전의 것이 있는 경우 최근의 것으로 갱신함.

	TIP!! 검토절차 수립시 고려사항

	1. 전년도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수행시 습득한 지식 2.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실무를 포함하여 검토인이 습득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이해 3.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4.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항목의 범위 5. 계정잔액 및 거래의 중요성

ㅇ 검토기준에서 요구하는 검토절차가 수행되었는지 검토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

- 결산검사위원은 검토인이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서 요구하는 검토절차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함.

	TIP!! 검토기준에서 요구하는 검토절차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부분인 회계실체에 대한 이해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실무 등 회계정책에 관한 질문 3.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외거래 등과 관련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의 충분한 대사 검증 4. 회계기록, 거래의 분류 및 요약, 재무제표 공시를 위한 정보의 축적,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 등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에 관한 질문 5. 재무제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모든 중요한 주장과 관련된 질문 6. 비경상적인 개별항목이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분석적 절차(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와 당해회계연도 재무제표의 분석적 비교, 필수보충정보의 분석적 검토 등을 포함한다.)

ㅇ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수행한다.

- 결산검사위원은 검토인의 재무제표 검토가 적절한지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 검증절차를 수행할 것을 고려한다.

· 기초잔액 검증표를 작성

-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의 자본항목 등 주요 과목에 대하여 하기 양식에 따라, 기초잔액에 당기 증가·감소액을 반영한 금액이 기말잔액과 일치함을 확인함.

- 또한, 전기말잔액과 당기초잔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 아래의 서식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적으로 제시하는 것임

< (과목명) 기초잔액 검증표>

(예시) 자본항목	해당연도(20××년)				직전연도(20××년)
	고정 순자산	특정 순자산	일반 순자산	순자산 총액	고정 순자산	특정 순자산	일반 순자산	순자산 총액
기초잔액
증가금액
감소금액
기말잔액

·  재무제표에 대한 개략적 분석적 검토 수행

-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의 주요 과목 중 당기 변동내역이 큰 과목에 대하여 개략적인 분석적 검토를 수행함.

※ 아래의 서식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적으로 제시하는 것임

< (과목명) 분석적 검토>

(예시) 사회기반시설	해당연도(20××년)
	금액	주요 변동 내역 분석
기초잔액
증가금액		1. 당기 중 OO 도로의 건설을 완공함에 따라 OO 만큼 증가함.
		2.
		3.
감소금액		1.
		2.
		3.
기말잔액

·  주요 과목에 대한 차이조정 수행

-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과목에 대하여 재무회계와 예산회계의 차이를 개략적인 조정표를 작성한 후 기타 차이내역을 설명함.

※ 아래의 서식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적으로 제시하는 것임

< (과목명) 차이조정명세서 >

(예시) 세입액	해당연도(20××년)
	일반 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 거래	계
Ⅰ.재정운영보고서의 수익
Ⅱ. 20XX회계연도 세입액
Ⅲ. 차이금액 (Ⅰ-Ⅱ)
IV. 설명가능한 차이
1.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2. 자금유입이 없는 수익
1) .....
2) .....
3. 자산 처분으로 인한 자금 유입액
1) .....
2) .....
4. 부채 증가로 인한 자금 유입액
1) .....
2) .....
5. 순자산증가로 인한 유입액 차감
1) .....
VI. 설명불가능 차이 (Ⅲ-IV)

<설명불가능한 차이 대응 방법>

1)

2)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이해.

-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산출과정을 이해함.

- 회계장부란, 회계처리(분개)를 통해 기록한 거래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내용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의 장부를 말함. 회계장부에는 분개장과 회계과목별원장, 거래처별원장, 예산목별원장, 자산관련 대장이 있음.

※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회계처리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TIP!!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순환과정

거래의 분 석	분개 →		분개장(전표)	전기 →	과목별 원장	→	장부의 임시마감
							↓
			자산등록				수정전 시산표
							↓
기초재수정 분개							수정분개 및 전기
↑							↓
결산후 시산표	←		장부의 최종마감	←	재무제표	←	수정후 시산표

- 회계장부를 마감후, 시산표로 대차금액 일치의 원리에 의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오류를 검증함. 시산표의 차변잔액은 자산과 비용, 대변 잔액은 부채, 순자산, 수익으로 나타남.

- 복식부기 업무담당자는 각 장부와 서식간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회계장부의 기록에 대해 주기적으로 그 내역을 확인함.

ㅇ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서를 입수하였는지 검토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

- 결산검사위원은 검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서(지방자치단체장이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검토인에게 검토사항을 모두 공개하였다는 내용 등)를 입수하였는지 확인함.

	TIP!! 확인서에 포함될 내용 예시

	1.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을 가지고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표시하였음. 2. 지방자치단체장은 검토인이 집계하여 제시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중 지자체가 이를 수정반영하지 않은 사항들은 그 개별금액 또는 합계금액의 영향이 재무제표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믿음 3.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이나 부정으로 의문시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알고 있는 유의적 사실들을 검토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음 4.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정으로 인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위험의 평가결과를 검토인에게 공개하였음 5.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무제표의 작성 시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할 법규 위반이나 그 위반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알고 있는 것을 검토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음 6.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일일 후 검토보고서일까지 발생된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의 수정이나 공시를 요하는 유의적인 사건을 검토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음

ㅇ 검토증거에 대해 문서화를 수행하였는지 검토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

- 결산검사위원은 검토인이 검토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하여 검토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 하고 있는지 확인함.

ㅇ 출납폐쇄기한 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질문을 수행하였는지 검토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

- 결산검사위원은 검토인이 출납폐쇄기한 내 발생한 자금의 출납 이외의 거래로서 재무제표에 공시하거나 재무제표를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등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함. 다만, 검토인이 출납폐쇄기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할 책임은 지지 아니함.

ㅇ 검토업무의 수행시기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인회계사의 검토업무를 위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재무제표 등 결산에 관련된 서류를 검토인에게 제출하였고, 검토인은 결산검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검토를 완료하였는지를 확인함.

(상기 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일정을 고려하여야 함.)

④ 검토결과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 확인

ㅇ 수정방안 및 개선대안이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 결산검사위원은 검토인이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처리, 재무회계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고 수정방안 및 개선대안을 권고하였는지 확인함.

	TIP!! 검토업무 수행결과 보고서

	→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 제25조제4항에 의거 검토보고서와는 별도의 문서로 검토업무 수행결과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보고내용 : 검토업무 수행절차 및 검토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회계 처리, 재무회계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그 수정방안 및 개선대안 등

ㅇ 검토업무 수행결과 보고서 제출시기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 결산검사위원은 수정방안 및 개선대안에 관한 문서(검토업무 수행결과 보고서)가 검토보고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함.

ㅇ 지방자치단체장의 후속조치 수행 여부를 확인한다.

-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검토인이 제출한 검토업무 수행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후속조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계획서 및 후속조치 상황보고서를 결산검사위원에게 제출함.

⑤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확인과 중요한 후속 사건의 고려

ㅇ 검토보고서의 형식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재무제표에 첨부

※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의 형태로 첨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므로 책자 제작이 재무제표에 첨부

- 결산검사위원은 검토보고서에 검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한 주석사항 및 필수보충정보는 충분히 기재 되었는지 확인함.

-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배열순서에 따라 적절하게 포함되어야 함.

	TIP!!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제목 2. 수신인 3. 도입문단(검토대상 재무제표의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과 검토인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4. 범위문단(적용된 검토기준,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절차에 의거 수행된다는 기술, 감사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표명하기 위한 절차가 수행된 것이므로 감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의견도 표명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기술) 5. 검토결론문단(소극적 확신의 표명) 6. 검토보고서일 7. 검토인의 주소 8. 검토인의 명칭과 서명 (제3자에 의해서 발행된 보고서와 구분하기 위해 제목에“독립적인”이란 문구를 사용할 수 있음.)

ㅇ 검토보고서일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검토인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검토보고서일이 지방자치단체가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보다 빠를 수는 없음.

※ 아래의 서식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적으로 제시하는 것임

검토보고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현금흐름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보고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ㅇ 출납폐쇄기한 후 결산검사일까지 발생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고려한다.

- 결산검사위원은 출납폐쇄기한 이후 결산검사일까지 발생한 사건중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인회계사에게 추가적인 재무제표의 검토를 의뢰함으로써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

- 검토인은 검토업무가 종료된 일자(검토보고서일)를 검토보고서에 기재하되, 출납폐쇄기한 이후 검토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검토절차를 수행할 책임은 지지 아니함.

(별첨) 재무제표 검토업무에 대한 확인서 예시문

재무제표 검토업무에 대한 확인서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귀하                           20XX 년 4 월 XX 일

이 확인서는 검토인이 ○○시의 20XX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예	아니오
ㅇ 검토업무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ㅇ 검토기준에서 요구하는 검토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ㅇ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서를 입수하였습니다.
ㅇ 검토증거에 대해 문서화를 수행하였습니다.
ㅇ 출납폐쇄기한 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 서명)

현 행

개   정

p. 90

(신설)

3		성과보고서에 대한 결산검사

① 개념 및 검사의 필요성

○ (개념)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ㆍ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임.

- 전년도(Y-1)에 수립한 해당 연도(Y)의 목표치를 다음연도(Y+1)에 사업실적을 토대로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ㆍ보고하여 환류하도록 하는 구조로 ‘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 하고 있음.

< 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성과계획 수립(y-1년)	⇨	재정운용(y년)	⇨	성과측정･보고(y+1년)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ㆍ집행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ㆍ환류

○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비전ㆍ시정방침ㆍ방향 및 전략목표 설정에 대한 실적을 적절히 평가하여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환류)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함.

- 정책사업별로 사업목적 달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사전에 설정됨에 따라 이를 적절히 평가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 시 확인ㆍ분석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9.>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의2(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검사 범위 및 중점 분야

○ (기본방향)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성과미달성 재정사업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성과관리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검사

○ (범위) 성과목표관리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한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성과보고서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검사하며, 시간적 범위는 매년 1월 1일에서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1회계연도로 한정함.

-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관리체계의 적합성, 성과지표의 타당성 등

- 성과실적의 신뢰성 : 성과실적치의 정확성, 성과측정방법의 타당성, 실적치 환류의 적절성 등

○ (중점분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중점 검사 분야

분야	내 용	중점 점검 사항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체계 적합성	예산체계와 성과관리체계의 연계 미흡 등
	성과지표 타당성	외부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등
	성과지표 측정방법 적합성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간 연계성 미흡 등
	성과지표 목표치 적정성	성과지표 목표치 하향 설정 등
성과실적의 신뢰성	실적치 정확성	임의로 목표치를 유리하게 변경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 등
	실적치 측정 타당성	부적절한 성과측정 방법을 적용하여 목표 달성으로 보고 등
	실적치 환류 적정성	목표치 초과달성(130%) 및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미흡 등
	결산검사결과와 연계성	기존 결산검사결과와 다르게 성과실적 과다 계상 등

③ 분야별 세부 검사 방법

○ (방법)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가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필요한 양질의 성과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성과계획의 적정성 분야와 성과실적의 신뢰성 분야로 나누어 중점 점검을 실시함.

▢ 성과계획의 적정성 분야

□ 성과관리체계의 논리적 적합성

￭「미션-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의 상ㆍ하위 목표들이 논리적ㆍ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예산 체계(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와 1:1로 일치되는지 여부를 파악

	목표 연계 미흡 사례
<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 간 연계성 미흡> Case 1 : 전략목표로 ‘문화 도시, 일자리가 넘치는 건강 도시’를 설정하고, 정책사업목표로 ‘체육환경 개선’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성과지표로 위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달성과는 연계성이 떨어지는 ‘체육시설 이용률’을 설정하여, 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 여부와는 관계없는 목표들이 세워짐.

□ 성과지표의 타당성

￭ (대표성) 성과지표가 당해 정책사업목표를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

￭ (측정가능성) 지속적․정량적 측정이 불가능한 지표를 성과지표로 선정하였는지 여부와 연도별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이 타당한 사유 없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 (결과지향성) 결과(outcome) 지표를 선정할 수 있는데도 산출(output) 지표 또는 투입(input) 지표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 (기인성) 기관의 노력과 관계없이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외부요인에 따라 자동 달성, 목표치가 100% 달성될 수 밖에 없는 지표 등)

	성과지표 타당성 미흡 사례
<지나치게 포괄적인 성과지표 설정> Case 1 : OO시에서는 정책사업목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기반 마련’의 성과지표로 정책사업목표명과 동일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활용하여, - 지표체계의 혼란을 야기함과 동시에, 위 정책사업목표 중 다른 성과지표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위 성과지표가 달성되면 정책사업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되어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없게 되었음. <타당한 사유없이 성과지표 측정방법 임의 변경> Case 2 : OO시에서는 정책사업목표 ‘독서문화 확산’의 성과지표로 ‘도서관 이용자 수(명)’를 선정하여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 수’로 측정하면서, 2015회계연도에는 ‘도서관 방문객 수의 합’으로, 그리고 2016회계연도에는 ‘도서관 방문객 수 + 도서관 출입증 발급 건수의 합’으로 측정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 동일한 단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음. <결과지표가 측정가능함에도 투입지표 설정> Case 3 : OO시에서는 정책사업목표 ‘OO 문화 축제의 성공적 실시로 시민 만족도 제고’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면서 지난 연도에 치러진 문화 축제의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목표치로 삼고, 그 결과를 측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출지표에 해당하는 ‘축제 사건․사고 발생률(%)’로 그 성과를 측정하여, - 축제의 성공적 실시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핵심적인 결과치가 없어 궁극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음. <목표치가 100% 달성될 수 밖에 없는 성과지표 설정> Case 4 : OO구청에서는 정책사업목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의 성과지표인 ‘민원처리 해결율’의 측정방법으로 ‘요청건수 대비 완료건수’를 사용하였는데, - 위 성과지표를 측정하면서 분자에 해당하는 ‘완료건수’에 요청 내용을 수용한 것 이외에 거절한 것까지도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위 관서의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목표치가 100% 달성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함이 존재함.

□ 성과지표 측정방법의 적합성

￭ 성과지표와 지표의 측정방법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성과측정 시 적용할 측정방법 또는 성과자료의 기준이 명확한지 여부

￭ 기관 외부의 객관적인 통계자료의 자료수집 및 활용이 가능한데도 내부자료를 활용하는지 여부

	상호 연계성 미흡 사례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간 연계성 미흡> Case 1 : OO시에서는 정책사업목표인 ‘사회적기업 육성’의 성과지표로 ‘중소기업(영세) 업체 증가율(%)’을 측정하면서, 사회적기업과는 상관없는 일반적인 소규모 기업의 증가 사례까지 실적에 포함하여 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었음. <성과측정 시 적용할 측정방법 또는 성과자료의 기준 불명확> Case 2 : OO시에서는 정책사업목표 ‘의정활동 지원을 통하여 신뢰받는 의회 이미지를 제고한다’의 성과지표로 ‘지역사회 방문 1건당 공식일정건수’, ‘회의 참석의원 발언건수’를 측정하면서 일관된 기준 없이 임의로 실적을 산정하여, - 위 성과지표에 대한 전년 대비 성과수준의 향상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음.

	목표치 설정 미흡 사례
<성과지표 목표치 하향 설정> Case 1 : OO시에서는 정책사업목표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방역활동 건수’의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당초 방역이 필요한 지역이 100곳으로 결정된 상황이었음에도 목표치를 이보다 낮은 80건으로 과소 설정하여, - 적극적인 업무수행 없이도 손쉽게 목표치를 초과 달성(목표달성률: 125%)하는 등 목표치가 적극적인 업무수행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게 되었음.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 과거의 실적․추세 등 객관적 비교기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설정하였는지 여부

￭ 과거 실적․추세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객관적 근거도 없는 추정치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 성과실적의 신뢰성 분야

□ 성과실적치의 정확성

￭ 당초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

￭ 실적 산정 기한 내에 실현되지 않은 실적으로 산입하여 실적치를 허위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

￭ 실제 실적치를 측정하지 않고, 실적치를 허위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

￭ 금년도 성과측정 결과가 있는데도 전년도 성과측정 결과를 사용하여 실적치를 허위보고하고 있는지 여부

￭ 금년도 실적치가 목표치에 미달되자 실적치 미측정으로 허위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

	성과지표 변경 사례
<정책사업 또는 성과지표를 사후에 임의 변경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 Case 1 : OO시에서는 성과계획서에 정책사업목표로 ‘회계분야 전문가 육성’의 성과지표로 ‘회계전문관 지정 인원수’를 설정하였는데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회계교육 이수자 건수’로 임의 변경하여 실적을 작성․보고하여, 위 성과지표의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저해 <임의로 목표치를 유리하게 변경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 Case 2 : OO시에서는 정책사업목표인 ‘기업 투자 및 유치 활성화 촉진’의 성과지표로 ‘민간기업 투자 실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표치를 100억원로 설정하였는데, - 실제 실적이 70억원에 불과하자 임의로 성과보고서 지침의 변경절차를 따르지 않고 목표치를 60억 달러로 변경한 뒤 목표를 117%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임의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을 변경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 Case 3 : OO시에서는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정책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식품안전성 검사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면서, - 위 지표는 전체 대상 업소에 대한 식품안전성 검사를 조사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수거 검사량을 분모로 놓고, 분자에 목표 수거 검사량을 측정산식으로 정함에 따라 측정산식이 검사율을 측정하는 결과를 나타내지 못함 <실적 산정 기한 내에 실현되지 않은 실적을 실적으로 산입> Case 4 : OO구에서는 정책사업 ‘시민이 건강한 도시 육성’의 성과지표 ‘OO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율’을 측정하면서, - 2016. 12. 5. 뒤늦게 설계용역계약을 맺어 같은 해 12. 31. 현재 설계 추진율은 7.2%에 불과하였는데도, 설계용역계약을 맺은 것만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처럼 성과보고서를 작성 <성과측정을 하지 않고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Case 5 : OO시에서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정책사업목표인 ‘평생교육 주민 만족도 제고’의 성과지표 ‘주민의 이용 만족도조사 결과’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100%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실적보고 <금년도 성과측정 결과가 있는데도 전년도 결과를 활용하여 허위 보고> Case 6 : OO시에서는 정책사업목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의 성과지표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실적치를 측정하면서, 당해 연도의 ‘시설 이용자 만족도’가 94.1%로 조사되었는데도, 전년도의 만족도 96.2%를 당해연도의 성과인 것처럼 간주하여 목표달성률을 실제 보다 높게 보고 <금년도 실적치가 목표치에 미달되자 실적치 미측정으로 허위 보고> Case 7 : OO시에서는 정책사업목표 ‘회계전문가 육성’의 성과지표 ‘교육이수자 자격증 취득비율’에 대한 실적치를 측정하면서, 당해 연도 교육이수자 중 자격증 취득자 현황 실적치(50%)가 목표치(60%)에 미달자 실적치를 미측정으로 보고

□ 성과 실적치 측정의 타당성

￭ 부적절한 방식으로 성과측정방법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 성과측정결과를 실제 실적치가 아닌 ‘추정치’나 ‘예정치’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 표본조사에 의한 성과측정의 경우

- 조사가 객관성 있는 기관․개인․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

- 표본에 내부자 또는 관계자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 표본의 규모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질만한 규모였는지 여부

- 응답률에 무응답 건수도 포함되었는지 여부

- 동일한 조사 시 과거조사방법과 동일한지, 만약 변경되었다면 그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 만족도 조사 결과의 점수산정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성과측정방법 부적절사례
<근거가 미약한 ‘추정치’나 ‘예정치’로 성과 실적치 산정> Case 1 : OO시에서는 정책사업목표 ‘창의‧실용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성과지표로 ‘1인당 제안건의 활성화 지수’를 선정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면서, - 1인당 연간 제안 건수를 근거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인력대비 건수가 많다는 사유로 전원이 모두 1인당 1건 이상을 제안한 것으로 추정하여 지수를 산정. <설문조사 문항 부적정> Case 2 : OO시에서는 ‘시민이 건강한 도시’의 성과지표 ‘OO체육시설 활성화지수’의 측정방법으로 ‘OO체육센터 활용도 조사’ 관련 설문문항을 활용하기로 계획하고도, - 측정내용과 상관없는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인식도 및 강사 만족도 조사’를 기준으로 실적치를 측정함으로써 실적치의 신뢰성을 저해시키고 있음. <설문조사 대상 선정 부적정> Case 3 : OO시에서는 정책사업목표 ‘사회복지정책연구’의 성과지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사업’의 측정방법으로 외부연구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계획하고도, - 설문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 과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만족도 조사 시점 부적정> Case 4 : OO시에서는 정책사업목표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통해 시민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의 성과지표 ‘민원처리시스템 활용만족도’를 측정하면서, -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닌 2015년 10월 1일부터 조사하고 당해 연도에도 3개월만 조사한 결과를 실적으로 사용함으로써, 2016회계연도 기준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음. <만족도 점수 산정 부적정> Case 5 : OO시에서는 정책사업목표인 ‘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의 성과지표로 ‘청소대행업체 주민 만족도’를 설정하고,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하도록 설계하였는데, - 가장 낮은 척도인 미흡의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실제 실적치 근거자료를 살펴보면 5점 척도 가운데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60점 이상 득점이 가능하도록 측정산식을 적용하여 실적치로 보고함으로써 실적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었음.

□ 성과 실적치 환류의 적정성

￭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와 목표를 과도하게 초과 달성한 경우 원인분석과 개선조치가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원인분석 미흡 사례
<목표치를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미흡> Case 1 : OO시에서는 정책사업목표 ‘취약계층 복지 지원’의 성과지표인 ‘복지사업 만족도’의 목표치 미달성 원인으로 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연구역 확대 도입지원 실적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 성과지표 또는 목표치의 적절성을 점검하거나 향후 성과 향상을 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살리지 못하게 되었음.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누락> Case 2 : OO시에서는 정책사업목표인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모범시민 표창자 수’의 실적치가 180명으로 목표치 100명을 180%로 초과달성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음.

□ 기존 검사결과와의 연계 확인

￭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무시한 채 실적치를 과대평가하는 등의 사례가 존재하는지 여부

	실적과다 계상 사례
<기존 검사결과와 다르게 성과 실적 과다 계상> Case 1 : OO시에서는 정책사업목표 ‘투명한 회계와 효율적인 재산관리’의 성과지표인 ‘전자계약 체결률’을 측정하면서, 결산검사 결과 분모에 해당하는 계약 대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자체적으로 2천만원 이상사업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위 지표의 실적치 측정에서 목표치를 미달성하였는데도 달성한 것으로 보고.

Ⅲ. 향후 추진계획

○ 결산검사 매뉴얼 개정(안) 지자체 의견 조회 (3.8.~3.15.)

○ 의견수렴 내용 검토 및 결산검사 매뉴얼 개정(안) 최종 확정 (3.20.)

○ 결산검사위원 교육과정 운영 (총 4기 : 3.15 ~ 4.7.)

※ (1기) 3.15.～3.16., (2기) 3.21.～3.22, (3기) 3.29.～3.30, (4기) 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