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2018. 2.

	행정안전부

목    차

Ⅰ.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현황	1

Ⅱ.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2

Ⅲ.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경과 및 문제점	3

Ⅳ.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5

1. 차상위 기관의 점검‧관리 기능 강화	6

2.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감시 체계 운영	6

3.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보조금 관리 강화	7

4.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추진	8

5. 추진체계 구성	9

Ⅴ. 세부 추진사항 및 추진일정	10

Ⅰ.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현황

□ 지방보조금의 개념

○ (국고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 (자체보조사업) 국고보조금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하는 사업

□ 지방보조금 현황

○ (현황) 지자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 규모는 약 85조원

- 국고보조사업 69.9조(국고보조금 46.4조*+대응지방비 23.5조), 자체보조사업 15.0조

- 85조원 중 지자체가 민간단체를 통해 수행하는 사업(민간보조사업)* 18조,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약 67조원

* 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 예)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운수업계 보조금 등

< 지방보조사업 구도 >

				지방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자체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대응지방비		순지방비
지자체	⇨	민간 수행		5.9조원		4.2조원		8.2조원
	⇨	지자체 직접 수행		40.5조원		19.3조원		6.8조원
		합 계		46.4조원		23.5조원		15.0조원
				69.9조원

Ⅱ.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 법적 근거

ㅇ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2조의10,제97조, 제98조)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 평가,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사업자의 재산처분 제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벌칙 등

ㅇ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제37조의7, 68조)

-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 적용대상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서 국·시(도)비 보조금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5명 이내로 구성(공무원은 1/4 이내), 임기 3년이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기능)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사업 유지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평가시기)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

- (평가기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실시

○ 부정수급자에 대한 각종 제재수단

- 법령 위반 또는 부정수급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반환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처분 제한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용도 외 사용(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Ⅲ.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경과 및 문제점

1		최근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경과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관리체계 개선

○ (제도) 행안부장관에게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권 및 조사‧점검권을 부여하는 지방재정법* 개정(‘15)

* 지방재정법 제27조의8 국고보고사업 집행 관리 등

- (관리)「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상 국고보조금 카드사용 원칙 명시, 자치단체 상시 일상감사 강화(지자체 별 일상감사팀 설치‧운영) 등(‘15)

□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대한 페널티/인센티브 확대

○ 법령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근거 마련(「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 ‘14. 12.)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중앙부처의 보조금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지자체 대상 교부세 감액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예산절감 실적이 있는 공무원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가점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15. 8.)

□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운영

○ 청백-e 시스템 도입(’15)으로 사망의심자에 대한 기초연금 및 주거‧생계 급여 부당지급 사전 포착 비리예방(2,270건/~‘17.3월)

○ 보조금의 정산 자료의 중복·조작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인증시스템 개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유 기술로 시험판 제작(’16.5.), 제주특별자치도와 시범 운영 협의 실시

2		지방보조금 관리 상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 감시 역량 및 관심 부족

○ 보조금 담당자가 관리까지 병행하는 상황에서, 각 부처 보조 사업이 지자체로 수렴함에 따라 업무 과중 및 부정수급 적발에 전념 곤란

○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자치단체의 정보 부족으로 점검‧단속에 한계

※ 현행 지방재정법 상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 수집·활용 근거 미비

○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저조

- 선출직 단체장의 부정수급자 적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가능성 및 처벌 관대화 가능성

□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미비

○ 지방재정법 상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11개 조문)이 보조금 관리법(59개 조문)에 비해 지나치게 간소하게 규정되어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미흡

※ (예시) 특정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규정,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 보조사업자의 별도 계정 설정 및 위반행위자의 명단공표 등 미비

- 특히,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제도*는 자치단체의 과다한 보조금 예산편성 방지 중심으로 부정수급 방지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

* (예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미구축으로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여부 확인이 어렵고, 보조금 교부 후 집행과정 실시간 모니터링도 곤란

- 아울러, 사후정산의 복잡한 절차와 보조사업자의 비협조로 정산이 2~3년 지연되고, 회계 비리 발생에 취약

◈ 보조금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밀월관계에 있어 노출이 잘 되지 않음
⇒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Ⅳ.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목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
추진과제		차상위 기관의 점검‧관리 기능 강화		①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전담조직 설치 및 상시 감사 강화 ②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반영 추진 ③ 차상위 기관에 점검‧감독 권한 부여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감시 체계 운영		①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운영 ②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신고․감시 강화 ③ 신고포상금 상한 확대 및 활성화 ④ 정보공개 강화 및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② 관련정보의 수집‧활용 근거 마련 ③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제도 기반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추진
추진 체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등 추진체계 구성

1		차상위 기관의 점검‧관리 기능 강화

ㅇ 지자체 차원의 부정수급 대응 강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위한 보조금감사팀 신설

- 시‧도 및 시‧군‧구의 보조사업 관리‧운영실태 점검 및 부정수급 조사,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하여 주기적 점검 실시

ㅇ 보조금관리 실태,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상시(필수)감사 강화 및 다각적 특별감사 실시

※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시‧도의 시군구에 대한 종합감사 시 전담팀 구성

ㅇ 17개 시도별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체계  및 점검‧환수 노력 등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 추진

* 부정수급 점검체계 구축, 적발 노력, 부정수급 환수 노력, 환수실적 등

ㅇ 차상위 기관(시‧군‧구는 시‧도, 시‧도는 국가)에 보조금 관리상황 점검‧평가 및 서류제출 요구 등 관리권한 부여하는 근거 조항 신설

2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감시체계 운영

ㅇ 17개 시·도 별로 국민감시단 구성,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도 실시

※ 현재, 행안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으나(246명, 위촉기간 2년 ’17.12~’19.12), 지자체별 국민감시단은 미구성

○ 주민대표기구 및 주민단체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부정수급 감시 강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보조사업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및 적극적 활동 유도**

*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확대 (예산 편성 과정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 예산편성 관련 활동시기(7～10월) 외의 시기에는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 홍보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활동 유도

-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대표기구*와 주민단체**등을 통해 부정수급 감시 필요성 및 제보방법 등 홍보‧안내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등

** 생활공감모니터단, 주부물가모니터단,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활용

ㅇ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국가와 동일하게 2억원으로 상향 추진

*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내에서 포상금 지급

- 자치단체가 신고포상금 예산을 구분 편성하도록 유도 및 확인

※ 현재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구분없이 포괄 편성

○ 현 공시 정보 외에 공개항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공개 근거 조항 신설

구분	현 행	개 선	비고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추가
공개 항목	교부현황 / 성과평가 결과 / 중요재산 취득․변동 /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처분	․(지자체) 기존 공개 + 실명제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 (정보공개) 교부 / 평가결과 / 재산 / 중요처분 등 - (실명제) 보조사업 담당자 및 관리자 명단 공개 - (명단공표)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정보 공개 신설 -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지출내역, 정산보고서, 감사지적사항, 감사 관련 보고서, 재무제표 등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시

3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보조금 관리 강화

ㅇ 현행 지방재정법 상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하여 환류 체계 강화

※ 보조금 정산결과 및 부정수급 상시점검 전담조직의 활동결과 등을 보고받아 보조금 환수 결정, 다음연도 보조사업 및 일몰제 심의 등에 활용

ㅇ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 수집·활용 근거 규정 마련

* 가족관계, 금융거래정보, 부동산 등기, 신용정보, 과세정보(국세․지방세) 등

ㅇ 지자체-보조사업자-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가칭)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지자체 : 수급자격에 대한 온라인 검증으로 중복·부정수급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래 증빙을 기반으로 용도외 사용여부 등 검증

ㅇ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공모, 집행, 정산 등 표준 회계절차를 수행하고, 보조금 전용계좌로부터 실증빙을 기반으로 자금 수령

ㅇ 주민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수급·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에 의한 자율적 감시·통제 강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보조사업자 및 수급자  DB 등의 공유 및 연계를 통해 보조금 “실시간” 통합관리 추진

-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정산 자료의 중복·조작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디지털인증기술* 적용 검토

* 제출된 문서를 기존 자료와 문자열 패턴 비교 등을 통해 유사·중복 여부 검증, 사진의 고유값을 추출하여 원본 여부 판별 등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체계(안) >

4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추진

○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사업 절차(교부‧집행‧사후관리) 및 원칙(용도외 사용금지 등) 등이 규정되고 있으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

⇒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련 개별법 별도 제정 추진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국가)	지방재정법(지방)		(가칭) 지방보조금관리법(안)
▪ 교부신청, 조건, 결정, 통지, 취소, 변경 등	▪ 보조금 예산편성		▪ 보조금 교부절차․체계 구체화
▪ 수행상황 점검, 평가, 특정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용도 외 사용금지, 수행 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평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사업 수행상황 모니터링, 점검, 실적보고, 정산, 평가 등 관리
			▪ 차상위 기관의 관리 권한 규정
▪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시스템과 연계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연계, 정보제공‧ 수집‧활용 등
▪ 보조사업자 등 정보 공시			▪ 보조사업 내역 공개 (사업자, 금액, 내용 등)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 시정명령, 보조금반환, 환수, 제재부가금, 강제징수, 명단공표	▪ 교부결정의 취소, 벌칙 규정		▪ 시정명령, 제재부가금 등 제재조치, 강제이행 근거

5		추진체계 구성

◇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및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설계․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별도 조직 및 TF 설치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구성

- (기능) 업무분석, 시스템 구축사업 관리, 지방보조금법 제정․지침 개정

- (구성) 단장(지방재정정책관)․부단장(재정협력과장)․1팀(팀장1, 팀원8*)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구성(안)>

행정 안전부		지방보조금법 제정 (지침 개정 포함)			실시간관리 자금위탁도입 (금융기관 등 협약․연계)			정보화사업 관리 (e호조개선 포함, 전산1)			보조금시스템 구축(전산 1)
지역정보 개발원 (컨설팅)		관련 법령 검토 지원			위탁계좌 관리 도입 지원 (전산기술적 검토․연계)			사업 관리 지원 (e호조개선 기술 지원)			보조금시스템 구축 기술지원

* 법률․행정적 사항은 우리부 처리(재정협력과, 기존(팀장, e호조담당) 외 3명 증원), 이를 위한 전산기술적 검토․기술협의 등은 지역정보개발원(상암동)에서 전담 지원

○ 지방보조금 개선 TF 구성

- (기능) 지방보조금 관리 개선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에 대한 자치단체 공식의견 수렴․조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활용

- (구성) 재정협력과장(단장), 시도 예산총괄팀장(보조금담당팀장)

- (운영) 반기별 1회 이상 운영

※ 지방보조금 개선 실무TF를 시도/시군구 보조금실무자로 추가 구성, 실무의견 수렴

Ⅴ. 세부 추진사항 및 추진일정

1		지방자치단체 추진

□ 차상위 기관의 점검‧관리 기능 강화

○ 보조금 부정수금 점검 보조금감사팀 설치 (시․도, 2월~)

- 신속한 조직체계 구축 및 인력확충을 위해 증원인력은 기준인건비 범위와 무관하게 즉시 정원 증원 추진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전담조직 보강지침 시달’(’18.2.) 및 기준인건비 상향‧조정(’19.) 예정 (행안부 자치분권과)

○ 시‧도종합감사(시군구 대상)에 보조금 실태감사 필수 실시 (시․도, 상시)

○ 자체감사 등 다각적 특별감사 실시

-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되 적정 시기를 정하여 최소 1회 이상 실시

※ 청백e 시스템 적극 활용 필요(행안부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금 관련 감사 지적 및 부정수급 사례를 검토하여 청백-e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예방 시나리오 개발 예정)

□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감시체계 운영

○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구성 (시․도, ~6월)

※ ‘시 · 도 예산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  旣 통보 (’18.2.5.)

○ 주민대표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단체** 등에 부정수급 감시 필요성 및 제보방법 등 홍보‧안내 (全 지자체, 지속)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등

** 마을세무사, 생활공감모니터단, 주부물가모니터단,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활용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부정수급 감시 홍보 실적 등 반영 예정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홍보물 제작 및 주민센터 비치 및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회의 추진 시 활용 (全 지자체, 3월~)

※ 행안부에서 홍보물 시안 배포 예정(3월중)이나, 지자체가 자체 제작한 홍보물 배포도 권장

2		행정안전부 추진

□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추진

○ 법률 제정안 마련(8월), 입법예고(9월), 법제심사(11월), 국무회의 보고(12월), 국회 심의(’19년)

□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19년 예산 반영 추진(5~11월), 정보화세부추진계획 수립(12월)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시범운영(’19년)

○ 전국 자치단체 확산․연계 확대(’20년), 안정화(’21년)

□ 기 타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등 추진체계 구축 추진 (즉시)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지방보조금 개선 TF, 지방보조금 개선 실무TF 등 구성

○ 지자체 감사중점으로 관리토록 시도 감사관회의 등을 통해 독려, 보조금 감사 사례 전파 (2월, 수시, 감사담당관)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전담조직 보강지침 시달 (2월, 조직관리지침) 및 기준인건비 상향(’19년) (자치분권과)

○ 부정수급 관련 지표 합동평가 반영 (3월, 자치행정과)

※ ‘19년도(18년 실적) 평가